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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부실' 묵인해주고 재취업한 예비역 장교 영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을 인도받으면서 부실한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1천800t·KSS-Ⅱ)급 잠수함 3척의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인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려 잠수함을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2700억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임씨의 평가조작으로 현대중공업이 기한 내에 납품하면서 지체상금을 아끼고 정부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씨는 2009년 12월 214급 잠수함 가운데 3번함인 안중근함을 인도받고 이듬해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성능문제를 묵인하는 대가로 전역 후 일자리를 약속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합수단은 임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하는 한편 뒷거래를 한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또다른 임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2015-05-15 14:07:25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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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표팀 23명 최종명단 확정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표팀 23명 최종명단 확정 2015 국제축구연맹(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에 나설 23명의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 명단이 최종확정됐다. 15일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 중인 예비선수 25명 중 지소연(첼시 레이디스)과 박은선(로시얀카) 등 23명이 대표팀으로 월드컵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윤 감독은 "일주일간의 훈련 과정을 면밀히 살펴 어려운 결정을 했다. 중복 포지션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활용과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감독은 앞서 지난달 30일 예비명단 26명을 발표했다. 미드필더 이영주(부산상무)는 WK리그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인대와 연골을 다쳐 전치 4∼6주 진단을 받아 대표팀 합류가 불발됐다. 예비선수 가운데 골키퍼 윤사랑(화천KSPO)과 미드필더 박희영(대전스포츠토토)은 제외됐다. 여자대표팀 단장으로는 정해성 심판위원장이 선임됐다. 최종 엔트리를 확정지은 여자대표팀은 18일 오후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출정식을 진행한 후 20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30일 강호 미국과 한 차례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전력 점검에 나선 뒤 내달 4일 캐나다에 입성할 예정이다. 내달 7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하는 2015 FIFA 여자월드컵에서 윤덕여호는 내달 10일 브라질과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14일에는 코스타리카, 18일에는 스페인과 맞붙는다.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대표명단(23명) ▲ 공격수 정설빈(현대제철) 박은선(로시얀카) 여민지(대전스포츠토토) 유영아(현대제철) 지소연(첼시 레이디스) ▲ 미드필더 권하늘(부산상무) 조소현(현대제철) 강유미(화천KSPO) 전가을(현대제철) 이소담(대전스포츠토토) 이금민(서울시청) ▲ 수비수 김도연 김혜리(이상 현대제철) 송수란(대전스포츠토토) 신담영(수원FMC) 김수연(화천KSPO) 임선주(현대제철) 이은미 심서연 황보람(이상 이천대교) ▲골키퍼 김정미(현대제철) 전민경(이천대교) 윤영글(수원FMC)

2015-05-15 14:07:25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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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부대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 "삭제한 노트북 내용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2015-05-15 14:01: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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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시법 위반 아냐"…'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무죄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 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05-15 14:01: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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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강, 배용준 박수진 결혼축하 메시지에 누리꾼 비난

이사강, 배용준 박수진 결혼축하 메시지에 누리꾼 비난 뮤직비디오와 CF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강이 전 남자친구인 배우 배용준의 결혼을 축하했다가 누리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사강은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 발표가 있었던 14일 밤 인스타그램을 통해 배용준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는 이사강이 이날 밤 9시 50분쯤 배용준에게 "축하해요. 진심으로"라고 보냈고, 이에 배용준은 4분 뒤 "감사해요"라고 답한 것. 이사강은 이와 함께 "할리우드 프렌드십"이라며 "So happy for you"라는 글과 함께 박수치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두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올린 글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쏠리자 이사강은 해당 글을 삭제한 상황이다. 앞서 이사강은 지난 2004년 배용준과 1년 열애 끝에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앙대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런던필름그쿨 영화학, 세인트마틴스미술대학원 미술학 석사 과정을 마친 후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사강은 지난 2011년 박수진의 뷰티북 '박수진의 뷰티 테라피' 출판기념회의 사회자로 나서기도 했다.

2015-05-15 13:47:19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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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존 메이어' 신예 윤석훈 첫 싱글 '라이' 발표

'한국의 존 메이어' 신예 윤석훈이 데뷔 앨범을 발표했다. 윤석훈은 15일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라이'를 발매했다고 소속사 미러볼뮤직이 이날 오전 밝혔다. 올해로 21세인 윤석훈은 독일 엣센 폴크방 국립음대에서 타악기를 전공한 아버지와 피아노를 전공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음악의 품에서 자랐다.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김광석, 데이안 라이스, 존 메이어의 음악을 흡수하며 음악가로서 성장했다. 그러던 중 스승인 아스팔트 킨트(Asphalt Kind)의 눈에 띄어 이번 앨범을 준비하게 됐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박진영(JYP)의 '어머님이 누구니'에 참여했던 색소포니스트 자미소울(Jami Soul)이 뮤직 프로듀서로 함께한 윤석훈의 데뷔 싱글은 더블 타이틀 '라이'와 '거울' 총 두 곡으로 구성됐다. 특히 '거울'은 윤석훈이 직접 겪은 사랑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다. 아르헨티나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윤석훈은 교회에서 한 소녀를 만나 스며들 듯 그녀에게 빠져든다. 혼자 마음속으로 사랑을 키워가던 소년 윤석훈은 어느 날 공허한 마음에 기타를 집어 들었는데, 이때 떠오른 악상으로 만들어진 곡. 그녀의 표정, 손짓 등을 감성적인 언어와 멜로디로 표현한 포크 발라드다. 포크와 컨트리, 블루지한 팝을 주무기로 삼는 윤석훈은 "김광석, 데미안 라이스, 존 메이어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건 맞다"며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뮤지션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석훈은 홍대 인디신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다.

2015-05-15 12:47:58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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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재개위한 연금특위 간사회동

여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책임자가 15일 사실상 중단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른바 '50% 원칙'을 놓고 야당이 기초연금 강화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4개월여 간 협상 실무를 주도한 여야 책임자가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 강 의원은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두 의원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때부터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최근 '50% 원칙'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조짐이 감지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서로 마음을 다시 열고 무엇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개혁인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 난항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어 협상이 곧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05-15 12:46:36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