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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벌·야간자율학습 금지 학생 인권조례 효력 유효"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결정했다.

2015-05-14 11:21: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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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유죄..."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했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했다. 진지하게 반성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했고 로비 안쪽 룸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당시 남편을 뿌리치다 넘어져 다리를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가 타박상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이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2015-05-14 11:00:33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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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유승준 심경고백에 병무청 "영원히 한국인 될 수 없는 사람, 논할 가치 없다"

'한밤' 유승준 심경고백에 병무청 "영원히 한국인 될 수 없는 사람, 논할 가치 없다" 가수 유승준이 오는 19일 심경고백을 예고한 가운데 병무청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심경 고백을 예고한 유승준에 대해 다뤘다. 이날 병무청 부대변인은 '한밤'과 전화 인터뷰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 영원히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논평을 할 가치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현원프로덕션에 따르면 유승준은 오는 19일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의 신현원프로덕션 방송을 통해 심경 고백을 할 예정이다. 방송은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어진다. 유승준은 12일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준 입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한국을 떠난지 13년만입니다"라면서 "이제와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서려고 합니다. 떨리고 조심스럽지만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5월 19일 저녁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 아직 아름다운 청년이고픈 유승준 -"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애칭으로 1990년대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누나 사랑해' 등을 히트 시키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한편,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를 당했고, 현재 중화권에서 활동 중이다.

2015-05-14 10:56:09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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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검찰 출석…검찰, 3000만원 의혹 추궁(종합)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유력 정치인 8명 중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2번째다. 지난 2월17일 취임한 이 전 총리는 '실세 총리'라 불리며 국정 운영에 열의를 보였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여 결국 취임 70일 만에 낙마했다. 취임 초 '부패척결'을 강조하며 주목을 받았던 그는 역설적으로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있는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의혹을 해명하려다 '거짓말 논란'까지 떠안으면서 지난달 27일 공식 사퇴했다. 이 전 총리는 사퇴 17일 만인 이날 자신의 낙마를 부른 금품거래 의혹을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취재진을 만나 "이번 일로 인해 총리직을 사퇴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0만원 수수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인터뷰 시간을 갖겠다. 검찰 조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12층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금품거래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주영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1명이 맡았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로부터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고, 쇼핑백에 담아 둔 현금 3천만원이 독대 장소에서 건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총리는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으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더구나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당일의 구체적 동선을 물어보면서 부여 선거사무소에 머문 구체적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성 전 회장을 따로 만난 게 아닌지, 선거자금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총리 측 김민수 비서관이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독대'를 증언한 참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이 없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여러 물증에 비춰 3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가 변수가 되겠지만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4 10:54:5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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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A Shooting Rampage at a Military Training Camp

[Global Korea]A Shooting Rampage at a Military Training Camp A shooting spree by a South Korean reservist left two people dead and three others injured. The reserve soldier killed one and wounded three others before killing himself in a shooting rampage at a military training camp in Seoul on Wednesday morning, the Defense Ministry said. The wounded were transported to a military hospital in Seongnam, Gyeonggi Province, and other civilian hospitals near the site. But one died during medical treatment and another was reportedly in a critical condition. The remaining two are said to be stable, according to reports. But initial reports showed that the gunman was one of soldier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He was rated as class-B with A being the worst. During his service, Choi was sent from one unit to another as he failed to adapt to military life. He also had a medical record of depression, reports added.The military said all victims are reservists. Some 545 reservists were participating in the shooting practice as part of a three-day training session that started on Tuesday. The reservists are still standing by at the training camp even now. The cause of the incident still remains unclear.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예비군훈련장 사상 처음 총기난사 사건 발생 13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해자 최씨는 현역 시절 보호·관심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전방 모 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 8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가해자 최씨를 포함한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예비군 훈련은 전날 시작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 훈련에는 최소 545명이 참가했으며, 현재 예비군들은 훈련장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상대방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난사한 것인지, 자신이 죽으려고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G::20150514000101.jpg::C::320::}!]

2015-05-14 10:54:4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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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김혜나,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사회자 선정

배우 김영호, 김혜나가 다음달 4일 개막하는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됐다. 김영호는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로 데뷔했으며 브라운관과 스크린,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며 활동해왔다. 시집을 내고 사진전을 열고 앨범도 낸 그는 수준급 복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단편영화 '천사의 노래'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개막식 분위기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나는 2001년 영화 '꽃섬'으로 데뷔했다. 작품성 높은 영화에서 진지하고 솔직한 연기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선암여고 탐정단'과 '하녀들' 등의 드라마에 출연해 영화는 물론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강한 존재감을 남겼다. 무주산골영화제와의 인연도 남다르다. 1회와 2회 영화제에 그린카펫 게스트와 관객과의 대화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바 있다.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된 뒤 김혜나는 "매년 찾아오는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식 사회를 맡아 영화제 문을 열게 돼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제 측은 "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두 배우를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는 6월 4일 개최될 개막식은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2015-05-14 10:50:30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