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르스 우려' 속 수능 모의평가

'메르스 우려'속 수능 모의평가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일제히 시행됐다. 메르스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경기도 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생겨 실제 응시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수능 모의평가의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 "수능 모의평가 연기는 후유증이 너무 크고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6월과 9월 두 차례 주관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 첫 시험이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2016학년도 수능과 같게 출제함으로써 수험생이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평가원은 EBS 수능교재 및 강의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로 유지했다. 다만 영어 영역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이 줄었다. 수험생들이 EBS 영어 교재의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답안지 채점 결과는 오는 25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시행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2016학년도 수능 출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5-06-04 10:12:08 김서이 기자

대법 “인터넷 이적표현물 복사행위 '국보법 위반' 아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인터넷에 유포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권력 세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다.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퍼온 글이다. 1심과 2심에서는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제한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이적 목적을 갖고 블로그에 글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넓은데다 모든 자료의 내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할 수는 없는 만큼 조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자신의 사상이나 관점과 전적으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2015-06-04 10:09:01 이홍원 기자

메르스 환자 5명 추가 총 35명, 김무성 "병원 공개 해야"

메르스 환자 5명 추가 총 35명, 김무성 "병원 공개 해야" 밤새 또 5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4일 현재 35명이 되었다. 여기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메르스 16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던 80대 노인이 어젯밤 숨졌다. 이 80대 환자는 지난 30일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지만 최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오늘 오후 질병관리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로써 대전의 첫 메르스 확진환자였던 40살 A씨와 같은 6인실 병실을 썼던 다른 환자 4명 가운데 환자 3명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인 80대 노인은 어제 사망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부탁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메르스가 과연 어떤 종류의 전염병이고 어떤 방식으로 전염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병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보건 당국이 자신 있게 국민 앞에 나서서 메르스는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 예방해야 한다는 자신 있는 입장 발표가 중요하다"면서 "막연한 공포심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과잉 대응으로 국민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어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보공개 같은 문제가 나왔고, 또 치료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인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당과 국회에서도 정부가 그런 길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금 메르스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확산되면서 메르스 감염자와 격리 대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수많은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되고 있어서 국민 불안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5-06-04 10:00:52 최치선 기자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금품수수 '가중처벌·벌금병과'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헌재는 특경가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은행 지점장 박모씨 등 금융기관 임직원 3명이 특경가법 5조 4항 1호와 동법 5조 5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중처벌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특경가법 5조 4항 1호는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5조 5항에선 4항의 범죄를 저지르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민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수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벌금병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 정책적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판결 또한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 등 4명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조항이 유일하다"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범행 이후 정황 등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병과 조항에 대해선 이진성 재판관이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신분이 다른데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15-06-04 10:00:35 연미란 기자

한국관광공사, 'KOREA MICE EXPO 2015'개최

6월 4일~5일 킨텍스, 해외 바이어 170여명 참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MICE 전문 전시박람회인 'KOREA MICE EXPO 2015'가 6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째인 이번 행사는 240여개의 MICE 관련 기관 및 업체와 36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MICE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에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MICE산업 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센티브여행의 주요 타깃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유력 바이어 유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대형 인센티브단체의 지역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해외 바이어들은 행사 전후로 진행되는 팸투어에도 참가하여한국의 MICE 첨단시설과 관광매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이색 장소에서의 환영리셉션과 다양한 한국공연 관람, 지역홍보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MICE 관련 산업인들을 위한 K-MICE 포럼도 운영된다. '국제행사 유치사례 및 지역파급효과' 및 '전문가들이 전하는 행사기획 노하우' 등의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기조연설로 김진선 前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빅이벤트 유치 성공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MICE 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SNS를 활용한 MICE 행사 유치 방안'을 주제로 대학생 MICE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된다. 한국관광공사 코리아MICE뷰로 김기헌 실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 MICE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 MICE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MICE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KOREA MICE EXPO 2015'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K-MICE 홈페이지(http://k-mice.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6-04 09:44:41 최치선 기자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공부 왜 안되지?'정신 건강 강좌 개최

이대목동병원이 운영하는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 최희연)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공부에 힘들어하는 자녀를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학부모 공개강좌를 연다. '공부 왜 안되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공부가 힘든 아이들(강병훈 서울연마음클리닉 의원 원장) ▲공부 왜 안될까?(서현주 마인드케어의원 원장) ▲공부 이렇게 해보자(김의정 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3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고, 학습장애를 비롯한 아이들의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다양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이번 공개 강좌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고 양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진행하는 행사로 지역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진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성적 부진 및 학습 장애로 고통 받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학업 수행능력 부진과 이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를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02-2061-8881

2015-06-04 09:40:39 최치선 기자

한미약품, 퀀텀프로젝트 등 당뇨신약 ADA 발표

5일~9일 제75회 ADA 2015 참가…美 보스톤 컨벤션센터 에페글레나타이드 후기2상 등 4개 신약, 11개 과제 발표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보스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75회 미국당뇨학회(이하 ADA) Scientific Session에 참가해 퀀텀프로젝트 등 4개 당뇨신약과 11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GLP-1 계열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의 월1회 용법 등 약효지속성과 체중감소 효과 등을 확인한 후기2상 연구과제(3건)를 비롯해, 1주제형 인슐린으로 개발 중인 LAPSInsulin115, 에페글레나타이드와 LAPSInsulin115를 결합한 LAPSInsulin Combo 등 퀀텀프로젝트의 주요 연구과제를 발표한다. 또한, 한미약품은 퀀텀프로젝트와 함께 GLP-1과 Glucagon 결합체인 LAPSGLP/GCG의 임상1상도 발표한다. 이번 한미약품 발표하는 11건 연구과제 중 4건은 구연으로, 7건은 포스터 등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5-06-04 09:40:07 최치선 기자

천우희, '손님'서 선무당 변신 "고민 속 자신감 생겨나"

배우 천우희가 영화 '손님'을 통해 선무당으로 변신한다. '마더'의 당돌한 여고생, '써니'의 본드걸로 이름과 얼굴을 알린 천우희는 지난해 영화 '한공주'의 주연을 맡아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다. '손님'에서는 한국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된 젊은 과부이자 촌장(이성민)으로부터 무녀의 역할을 강요받는 인물인 미숙 역을 맡았다. 비밀을 간직한 연기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로 새로운 변신에 도전했다. 천우희는 "한 공간 안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극이 이뤄져 묘한 분위기와 긴장감이 흐른다. 이 부분이 무척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작품을 하면서 내 캐릭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반성과 함께 더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며 촬영에 임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 이제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에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고 전했다. '손님'은 '독일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에서 모티브를 차용한 작품이다. 1950년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골 마을로 들어선 낯선 남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숨기려 했던 비밀과 쥐들이 기록하는 그 마을의 기억을 다룬다. 류승룡, 이성민, 천우희, 이준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9일 개봉 예정.

2015-06-04 09:36:38 장병호 기자

히딩크 감독 "FIFA 회장, 외부인사가 맡아야"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 차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으로 축구계 외부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4일(한국시간) 영국신문 더 미러에 따르면 히딩크 감독은 "기존 조직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신선한 인물, (개혁 외에) 다른 어젠다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프 블라터 회장이 FIFA '부패 스캔들'로 인해 자진해서 사퇴한 만큼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새 얼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각국 축구협회나 대륙연맹 등의 조직과 연관있는 축구계 인사는 이미 부패했기 때문"이라면서 "FIFA 집행위원회에는 조직운영을 도울 축구계 인사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FIFA 회장으로는 '반(反) 블라터 전선'의 선봉인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과 이번 FIFA 회장 선거에 나선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015-06-04 09:35:0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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