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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국, 무조건 일본 지지 안 된다"

FT "미국, 무조건 일본 지지 안 된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앞서 미국을 향해 "무조건 일본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설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1주일간 미국 방문에 들어갔다. FT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해 일본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베 총리의 미국 순방 중 행보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지와 관련해 역사, 군사, 통상 등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FT는 역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정상국가 일본에 대한 믿음을 외부세계에 주려면 입술을 깨물고 예전처럼 사과를 또 한 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일은 이번 주 신방위협력지침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반 중국협약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나쁠 건 없다"고 했다.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통상협정이지 변형된 지정학적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2015-04-27 18:48: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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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참사 충격에 지구촌 지진 공포

지구촌 지진 공포 네팔 강진 참사로 지구촌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다. 네팔 강진이 대지진의 전조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섣불리 단정하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지진이 빈번했던 지진 위험지역 국가들에게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의 이른바 '불의 고리' 지역의 몇몇 국가들은 네팔 강진 직전 한 차례 재난을 경험했다. 칠레 푸에르토바라스에서 남쪽으로 1000㎞ 떨어진 지역에 있는 칼부코 화산은 지난 주 두 차례 화산재를 분출했다. 1972년 이후 42년만이다. 칠레에는 90개의 활화산이 있다. 칠레 당국은 "추가 지진활동이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에서 연쇄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다. 샌안드레아스 지진대는 캘리포니아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규모 6.8의 강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주 "관동 지역에서 규모 6.8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단층이 24개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2011년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겪었다. 또한 쓰촨성, 운남성 대지진을 경험한 중국과 이스탄불 대지진을 경험한 터키도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15-04-27 18:46:1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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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강진' 사망자 1만명 넘는 최악참사 우려

'네팔 강진' 사망자 1만명 넘는 최악참사 우려 관광국 네팔 여행자 많아…각국 긴급구호와 함께 자국민 소재 파악 나서 네팔 대지진의 사망자가 1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각국 정부는 네팔에 구호의 손길을 보내면서 자국민 생사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의 네팔 현지보도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대지진 사망자가 3218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6538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사망자는 사태 초반 1800명선에서 지난 26일 2500명가량으로 늘었다. 구조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네팔은 1934년 대지진으로 1만700명이 희생됐다. 영국 이간 데일리메일은 이날 네팔 당국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최대 1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구호에 나선 국제기구에서는 산사태에 마을 전체가 매몰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지진이 1934년 대지진에 버금가는 최악의 참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진원지인 고르카 지역은 산사태로 구조팀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원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될 경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팔 당국은 현장에서 생사를 건 구조와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외국 정부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각국은 자국민 생사 확인에 힘쓰고 있다. 네팔에는 현재 약 30만명의 외국인 여행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팔의 주요 산업이 관광업인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여행자 683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환용 전세기를 급파했다. 중국인의 피해는 사망자 4명에 중상자 10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는 자국민 800명을 대피시켰다. 호주는 자국민 여행자 549명 중 200여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뉴질랜드는 100여명과 연락이 닿았다. 일본은 자국민 여행자 1100명의 소재 파악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피해 상황을 계속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3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 각국은 네팔 긴급구호에도 적극 나섰다. 영국은 500만 파운드(우리돈 81억원), 호주는 500만 호주달러(42억원)를 지원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은 구조대를 급파했다. 우리 정부도 100만 달러를 긴급지원하고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2015-04-27 18:45:2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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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드론 활용한 재난구호기술 발굴한다"

KT "드론 활용한 재난구호기술 발굴한다" KT는 한국3D프린팅협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드론 재난구호 경진대회 및 드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본 공모전은 국민 기업 KT가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드론으로 각종 재난 및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총상금 규모 1500만 원의 본 공모전은 드론을 통한 재난구호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경진대회 부문, 창의 아이디어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27일부터 이메일 통해 받으며 팀 구성시 팀원은 3인 이하로 제한한다. 1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20팀은 오는 6월 4일 목요일 KT 융합기술원에서 열리는 '제6회 창의 메이커스데이'에 참가해 본선 경연을 통해 시상 예정이다. 이날 본선 경연은 참가자들이 직접 3D 프린터로 만든 드론을 조종하여 각종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겨루게 된다. 이동면 KT 융합기술원 원장은 "그동안 KT는 위성 LTE, LTE 무전기, 재난용 위치탐색서비스, 재난안전 eMBMS 등 재난 관련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며"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재난 안전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적해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5-04-27 18:41:07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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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재추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이 계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의 횡행도 이유다. 정치권의 이념 갈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닝 메이트 출마 방식은 지난해 1월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성안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던 방안이다. 임명제 전환 방식은 지난해 6월 지도부에서 검토되던 안이다. 원 의장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극심한 이념 대결로 전개돼 진흙탕 싸움이라는 비난이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육계의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2015-04-27 18:35:3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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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재보선 최대격전지 관악을 여론조작 논란 '선거법 위반 여론조사' 현수막 선전…선관위 "재발 방지 방도 없다" 4·29재보궐선거 최대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관악을 지역이 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여론조작 논란으로 시끄럽다.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을 1위로 발표한 리서치뷰의 서울 관악을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를 24~25일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 바로 전까지 현수막에 기재했다. 이 지역 출마로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지난 22일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5일 정 후보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행정자치부 2015년 3월말 인구통계 기준) 후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태호 후보 측에 다음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정태호 후보 측은 25일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선관위의 명령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태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론 조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정책 공약을 명시한 현수막을 바꿔 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방식은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라고 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동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 관악을 사전투표율 7.39%에 리서치뷰의 잘못된 여론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계기로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선관위가 여론조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108조와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에 구체적인 여론조사 기준을 명시하는 등 법적,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등록된 여론조사를 게재했다는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선관위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이) 토요일임에도 심의위원을 모집해 최대한 빨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생겨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5-04-27 18:35:0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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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공사대금 1000억원 유용’ 전정도 수사 착수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이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 100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플랜텍이 전 회장을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26일 고소한 사건을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재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다. 26일 포스코플랜텍은 2010~2012년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으로 받은 7100만 유로(1000여억원) 중 대부분을 전 회장이 이란 현지 계좌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전 회장을 횡령·배임, 사문서위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전 성진지오텍의 최대 주주였던 전 회장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에 흡수 합병했다. 포스코는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피해 포스코플랜텍, 이란석유공사와의 직접 계약 대신 세화엠피 이란 현지법인을 통해 간접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이 가로챈 공사대금은 세화엠피가 포스코플랜텍 대신 받아 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플랜텍은 2013∼2014년 전 회장이 자금을 불법으로 빼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세화엠피는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매각한 뒤 세운 회사다. 전 회장과 세화엠피는 현재 포스코플랜텍의 지분 5.5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편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에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015-04-27 17:44:1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