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년 후 입학취소 당한 법전원생 항소심서 승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3년 만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30대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박병칠 부장판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당한 A(31)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와 관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수료 후 201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일반전형에 지원해 합격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3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씨가 전남대학교 졸업 자격 인정기준(전공·외국어·컴퓨터 영역)중 컴퓨터 영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졸업자격 요건에 필요한 자격증(컴퓨터 관련)을 졸업사정 기간 내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자격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판정한 것이다. A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2011년 2월 4일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컴퓨터 영역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충족했지만 행정절차의 부지로 이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취소처분 사전통지로 자신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해 8월 26일에서야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료가 아닌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된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입학요건으로 인정된다. 전남대 측은 전문대학원 입학 뒤 실시한 학력조회 과정에 A씨의 학력이 졸업이 아닌 수료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절차를 바로 진행하지 않고 3년 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A씨는 (대학)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총장을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대학원 입학시험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 이익 등의 공익보다는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A씨의 법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은 비례원칙을 현저하게 위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04-22 16:51:38 이홍원 기자

과학의 인문학적 성찰…국립중앙박물관 4월 '인문학 정원'

오세정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 대강당에서 인문학 강의를 연다. 4월 '인문학 정원' 강좌의 일환으로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강의는 '우리 시대에 과학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오 교수는 '과학지식은 언제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초연한 보편타당한 진리인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진정한 과학정신의 필요성과 창조적 탐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 사회는 무엇을 준비애햐 하는가' 등 과학 본연의 정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과학이라는 존재가 역사상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치는지를 짚어가며 저명한 과학자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과학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토요일 오후, 인문학 정원'은 11월까지(8월 제외)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에 명사 특강 형식으로 열린다.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2015-04-22 16:41:46 이유리 기자

'언니랑 고고' 김지욱 PD, "'삼시세끼'와는 확연히 다르다"

하지원이 출연하는 온스타일 새 여행 리얼리티 '언니랑 고고'의 연출을 맡은 김지욱 PD가 '언니랑 고고'가 tvN '삼시세끼'와는 확연히 다른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22일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그는 "가장 큰 다른 점은 여행이라는 컨텐츠로 봤을 때 '머문다'를 추구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김 PD는 이어 "우리는 삼시세끼 다 안 먹는다. 한 끼만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한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원도 "돌아와서 호텔에서 묵었던 여행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말 주위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추했다"고 이번 여행의 다른 점에 공감했다. 남프랑스 그라스 지방으로 떠난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난 것을 이번 여행의 매력으로 꼽았다. 그녀는 "거기서 만난 이웃분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먼저 인사도 해주고 한류가 그라스에도 붐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싸인을 받고 셀카를 찍는 이웃도 있었다"며 "이 정도면 정말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외롭지 않겠다는 느낌이었다"고 매력을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이 '삼시세끼'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은 뭐니 뭐니 해도 배우 하지원의 출연이다. 김 PD는 "섭외를 굉장히 오래 했다. 겨울부터 시작해 꽃이 필 때 섭외가 됐다"며 "작품 밖이 가장 궁금했던 호기심 가는 배우였고, 반듯한 이미지 이외에 소탈한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다"고 하지원의 섭외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하지원 이후에도 시리즈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원이 나왔다고 하니 갑자기 섭외가 잘되고 있다"고 덧붙여 앞으로의 출연자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하지원은 "팬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옆집 언니 같기도 하고 한 발짝 씩 더 가까이 가는 친근한 느낌이 전해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라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하지원의 남프랑스 리얼 생활기 '언니랑 고고'는 28일 화요일 오후 11시 온스타일에서 첫 방송된다.

2015-04-22 16:40:37 이유리 기자

'식샤를 합시다2' 조은지, 밉상 캐릭터로 '깨알' 매력

최근 tvN '식샤를 합시다2'에서 '백수지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홍인아 역의 조은지가 또 한번 특유의 막말로 극의 재미를 더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6회에서 그녀는 백수지(서현진)와 이상우(권율)가 게국지 집에서 만난 사실을 알고 "나 몰래 썸 타는 거냐"며 넘겨 짚다가 "사무관님이 작가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리가 없지"라며 백수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또 자신의 친구를 동원해 프리랜서라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백수지에게 카드를 발급시켜주겠다고 기대를 부풀려 놨다가 실패하는 등 매번 백수지를 은근히 괴롭히는 얄미운 행동을 계속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캐릭터가 얄밉다기보다는 재밌다는 반응이다. "수지 잡는 홍선생님, 끝도 없는 자랑이 은근히 웃겨요", "조은지 씨가 인물을 귀엽게 잘 살리는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극에 '깨알재미'를 더하는 조은지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식샤를 합시다2'는 매주 월·화 오후 11시에 tvN에서 방송된다.

2015-04-22 16:40:19 이유리 기자

변희재, 김미화 ‘명예훼손’ 불복 항소 기각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각하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김씨가 변씨 및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변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변씨 측 소송 대표(선정당사자)였던 이모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이 2심에서 빠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주간 양측이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 지난 2013년 3월 변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이 기사를 SNS에 올린 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은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논평에 가깝다며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변씨 측에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김씨의 논문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015-04-22 16:29: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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