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분당 정자동 화재, 고층빌딩·오피스텔 밀집지역 연기확산 추가피해 우려

분당 정자동 화재, 고층빌딩·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추가피해 우려 2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동 화재는 공사중인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 건물 지하에서 발생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지점에는 고층 빌딩과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어 연기흡입으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고 있는 상황이다. 근처에 있던 한 목격자는 "이 일대 냄새 연기 죽음이네요. 바람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듯요"라며 상황을 전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6분께 광역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4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광역1호는 인접한 3∼4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광역2·광역3호로 확대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공사장이어서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상자를 찾기 위해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큰불이 잡히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분당 정자동 화재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공사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발주해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15-04-21 16:58:23 김숙희 기자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비판 글 파문

고문치사사건 은폐 시도 묵인· 방조 드러나 자진 사퇴 촉구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에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로써 국회청문회에서 대법관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49) 판사가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둔 3월 25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에 앞서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진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맹성을 촉구한다. 거짓과 궤변으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계속해서 "박상옥 후보자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킨 장본인 가운데 하나"라며 "줄기차게 역사를 퇴행시켜온 새누리당이니 그들의 후안무치는 새삼 나무랄 일도 못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이지현 팀장(사법감시센터)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자격이 없다며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본인만 문제없으면 되는거냐"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진사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팀장은 또 "처음부터 검증을 철저히 해서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수사권을 포기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사팀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04-21 16:46:27 최치선 기자

군 '하루 걸러 하루' 성범죄

군 '하루 걸러 하루' 성범죄 군 자정능력 회의론 거세…"옴부즈만 제도 도입해야"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21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진지 하루만이다. 하루 걸러 하루 꼴로 군에서 성범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군과 정부는 강력한 성범죄 대책을 앞 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관련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국방부 예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달 말 전역하는 A씨는 지난달 B씨를 포함한 병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식장소 옆 방에서 쉬던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상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하사관을 불러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군인, 교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및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천명했다. 또 벌금형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퇴직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 군 역시 성군기 위반 사건이 빈발하자 잘못을 저지른 간부를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의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국회와 병영문화혁신위가 끊임없이 옴부즈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며 "이제는 국방부 스스로 문제를 도려낼 수 있다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외부의 견제가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21 16:37:56 정윤아 기자

분당 정자동 화재 국립국제교육원 공사장서 불길 치솟아, 시민 2명 병원 이송

분당 정자동 화재 국립국제교육원 공사장서 불길 치솟아, 시민 2명 병원 이송 중 2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이송 중이다. 이날 화재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정자동 화재 현장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으며, 시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앞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46분께 광역1호를 발령, 소방헬기 2대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다. 광역1호는 인접한 3∼4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광역2·광역3호로 확대된다. 소방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이 공사장이어서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상자를 찾기 위해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큰불이 잡히는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분당 정자동 화재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상태이며, 정확한 인명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2015-04-21 16:37:25 김숙희 기자

"정상외교, 중남미 진출 문 열어"

"정상외교, 중남미 진출 문 열어" 청와대 중남미 4개국 순방 중간결산 "3년째 줄다리기를 하던 콜롬비아 바이어가 이퓨처(영어교재업체)의 중남미 경제사절단 참가 소식을 듣고 2년간 최소 25만달러 매출을 보증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했다. 바이어는 품질에 만족하면서도 신뢰도 문제로 망설이고 있었다." 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 성과를 중간결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업체들에게 중남미 진출의 문을 열어줬다는 자체 평가다. 박 대통령은 콜롬비아를 거쳐 페루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퓨처는 페루 상담회에서 2년전 만났다가 협의가 중단됐던 바이어를 다시 만나 페루 국제학교 영어교재 납품 건을 따냈다. 10만달러 규모로 전해진다. 구매를 검토 중이던 에콰도르 바이어도 사절단 방문 소식을 듣고 계약을 요청했다고 한다. 방문국이 아닌 제3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갑'으로 행세하는 제3국 업체까지 움직였다고 한다. 에콰도르 최대기업 엘후리 그룹은 사절단 방문 소식을 듣고 페루까지 찾아와 피앤이시스템즈와 구매 협상을 진행했다. 피앤이시스템즈는 고출력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개발한 업체다. 충전속도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다. 에콰도르 정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16년 전기차 1만5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엘후리 그룹은 이에 맞춰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페루 방문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중심의 MOU 20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또 112억달러 규모의 중남미 원격의료 시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으며 페루의 국가발전계획 이행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2015-04-21 16:35:46 송병형 기자

EU '난민선 사태' 23일 긴급정상회의

EU '난민선 사태' 긴급 정상회의 유럽연합(EU)은 지중해 난민선 사태를 대책마련을 위해 오는 23일(이하 유럽 현지시간)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유럽연합은 장관회의를 열어 지중해를 건너다 침몰한 아프리카 난민선 구조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아프리카 현지에 난민수용소를 설치해 난민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관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난민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유럽연합이 긴급히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배경이다. 이날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19일 지중해에서 발생한 난민선 침몰사고의 사망자가 8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몰타는 새로운 난민선 2척이 또 조난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15-04-21 16:33:50 송병형 기자

북에 정보 넘긴 ‘대북사업가’ 실형 확정

군 송수신장비 등 국가 기밀자료를 북한 넘긴 대북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 사업가인 강씨는 2012년 2월∼2013년 7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한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카이샷'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넘긴 자료에는 이산가족 396명의 신원과 명단, 남북이산가족협회 정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카이샷과 남북이산가족협회 자료 등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남공작원에게 이런 자료를 누설하거나 수집·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강씨가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자료가 군사 기밀이거나 북한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씨가 넘긴 자료 가운데 DMZ평화공원 개발계획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는 자료와 같은 내용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6개월로 감형했다.

2015-04-21 16:29:59 연미란 기자

검찰총장 “성완종 진상규명 철저히…세월호 엄격대응”

김진태 검찰총장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경남기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21일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혹이 매크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한 만큼 사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제대로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2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한 점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가라'고 주문한 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한 번 원칙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또 김 총장은 "늘 강조하듯이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라며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여러 부정부패 수사도 차질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시위 충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나 공권력을 의미하는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본래 취지와 무방하다"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력시위 사범과 그 배후 조정세력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향후 집회시위에서 불법과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은 경찰과도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21 16:29:27 이홍원 기자

한국전력공사 2015년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 오늘(21일) 발표

한국전력공사 2015년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 오늘(21일) 발표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를 21일 오후 4시에 발표했다. 합격자 조회는 한국전력공사 채용 홈페이지 (http://recruit.kepco.c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관리 카테고리 내 전형결과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2차 전형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장소는 지원서 제출 시 본인이 선택한 지구에서 응시하며 신분증과 수험표, 수정테이프를 지참해야 한다.

2015-04-21 16:28:0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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