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항소심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에 집행유예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박씨는 금고 1년2월형을 받았다. 이근수 판사는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금고 1년2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2015-04-15 15:21:06 연미란 기자

고려산 진달래축제, 18일부터 열려…풍성한 행사 마련

고려산 진달래축제, 18일부터 열려…풍성한 행사 마련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오는 18일부터 열려 여행객들로 붐빌 예정이다. 강화군은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려산 정상에서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진달래 군락지 30여 만평에서 활짝 핀 불꽃의 향연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고려산은 한반도 북쪽에 위치, 낮은 온도로 인해 전국에서 진달래가 가장 늦게 피는 곳 중 하나다. 특히 고려산 정상에서 한강, 임진강, 예성강 북한산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63빌딩, 개성의 송악산까지 바라볼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기간동안 강화고인돌 광장에서 진달래 화전 만들기, 진달래 차 시음하기, 진달래 엽서전, 핸드폰 사진전 등 풍성한 행사가 준비되어있어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다. 고려산 진달래는 이번 주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화 현황은 강화군문화축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매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려산 진달래축제'는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린다.

2015-04-15 15:17:08 김숙희 기자

중국 1.4분기 경제성장률 7.0%…6년만에 최저,금융위기이후 가장 저조

중국 1.4분기 경제성장률 7.0%…6년만에 최저,금융위기이후 가장 저조 올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급락했던 2009년 1분기(6.6%)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7.0%에 머물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2015년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4조 66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0%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중국의 1차산업은 3.2% 성장했고 2차산업은 6.4%, 3차산업은 7.9% 각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났고 분기 고정자산 투자는 7조 7511억 위안으로 13.5% 증가했다. 1분기 수출액은 3조 1493억 위안으로 4.9% 증가했고 수입액은 2조 3940억 위안으로 17.3%나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무역규모는 5조 543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6% 줄었고 무역흑자는 7553억 위안을 기록했다.

2015-04-15 15:12:20 하희철 기자

KBO, '빈볼 시비' 한화 이동걸·김성근 감독 동시에 제재 '이례적'

KBO, '빈볼 시비' 한화 이동걸·김성근 감독 동시에 제재 '이례적'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이례적으로 선수와 감독에게 동시에 제재를 내렸다. 15일 오후 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직구장 한화와 롯데 경기에서 발생한 퇴장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당시 경기 5회말 롯데 황재균(27)에 몸에 맞는 공을 던져 퇴장당한 이동걸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김성근 한화 감독(72)에도 제재금 300만원, 한화 구단에게도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사직 경기에서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빈볼로 인해 양 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달려 나와 경기가 중단되는 등 스포츠 정신을 위배한 행동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선수에 대한 제재와 함께 감독과 소속 구단에게도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빈볼은 보통 감독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KBO가 본보기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의도가 엿보인다. 감독이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빈볼의 최종 책임은 더그아웃의 수장에게 있다는 것이 KBO의 해석인 셈이다. 한편 KBO는 지난 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빈볼과 폭행, 도핑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구단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BO는 빈볼을 던진 투수뿐만 아니라 해단 구단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2015-04-15 15:05:50 하희철 기자

"F-35스텔스기, A-10보다 나을 거 없어" 미당국자 발언 파문

한국이 오는 2021년까지 7조 3418억의 예산을 들여 도입할 F-35 스텔스 기종의 전투능력이 취역한지 40년 된 지상지원기 A-10기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우리군은 도입할 스텔스 기종이 다른 기종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3군 통합타격전투기(JSF)로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F-35기의 해병대용 수직이착륙기(F-35B 블록 2B)의 지상 화력 지원 성능이 퇴역 대상인 A-10기종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클 길모어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은 하원소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조만간 해병대에 인도돼 실전배치될 F-35B 초기형은 야간전투 능력과 미사일과 폭탄 탑재량 등 성능면에서 A-10기종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목표 식별 능력과 체공 능력 등에서도 A-10기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길모어 국장은 "F-35기가 야간전투에 투입되면 야간투시카메라 사용 규제 조항 때문에 조종사의 야간투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길모어 국장은 이어 F-35B 기종이 엔진과 디자인 문제로 목표물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체공시간이 30분에 불과하며 무장 탑재 능력도 단거리 공대지 폭탄 2발(페이브웨이 4 정밀유도폭탄)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IM-9 사이더와인더)두 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더볼트'(Thunderbolt)나 '멧돼지'(Warthog)로 불리는 A-10기는 체공시간이 90분이나 되며, 적어도 4발의 공대지 미사일과 기체 앞부분의 근접지원용 기관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직 A-10기 조종사인 마사 맥샐리 하원의원은 무기 탑재량, 체공시간, 피격 시 생존 능력 등에서 F-35기종이 A-10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F-35기종 개발 프로젝트는 불완전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성능 시비 속에 대당 가격이 1억5천920만 달러(1천670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은 F-35기종 3천911억 달러(427조 3천549억 원)을 투입해 2천443대를 도입해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F-35기종 개발 비용 충당책의 하나로 A-10기 퇴역을 밀어붙이고, 급기야 이에 반대하는 현역 공군 장성을 직위해제해 징계 처분을 추진하는 등 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력화가 끝나면 오키나와에 F-35B가 일부 순환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2021년까지 대당 1211억원인 F-35A기종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F-35B는 해병대용의 수직이착륙기로 우리나라가 구입키로 한 F-35A와 다른 기종"이라면서 "F-35A는 체공시간도 길고 미측에서도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성능도 가장 우수한 전투기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4-15 15:03:16 정윤아 기자

[세월호 1주기] 실종자 여전한데…1년 전 그날 발 묶여

전남 진도군 팽목항 앞바다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16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1년 전 그날 발이 묶여버린 셈이다. 15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수색 종료 시점인 지난해 11월 11일까지 발견된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해 295명이다. 단원고 학생 및 일반인 승객 9명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최근 진상규명 및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맞물려 생산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는 이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애초 전날인 14일 세월호 유족들에게 기술 검토 결과를 설명하려했지만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도 미루겠다며 대정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선체 인양의 약속은 실종자를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온전한 인양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최대한 빨리, 오류를 최소화해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줄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는 선언"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이른바 '시행령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가 선언되지 않으면 추모식의 의미가 없다"며 "세월호 1주기가 지나기 전에 세월호 인양 선언과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 조차 '세월호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모법(母法) 위임 범위 일탈 상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이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애초 목적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한다는 조사위와 희생자 가족들 등의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최종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선체 인양과 시행령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국가대개혁'은커녕 1년 전 그때에 발이 묶인 모양새다. 경주리조트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 등 500여 명은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전남 진도 사고해역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날 1시엔 팽목항 부두 인근에서 위령제를 지냈다.

2015-04-15 15:01:14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 "총리사퇴론 지나치다"...김무성 신중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 "국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총리와 비서실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 파문이 정쟁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며 "이는 제1야당으로서 지나친 발언인 만큼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은 명운을 걸고 빠른 시일 내에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선(先)검찰수사, 후(後) 특검도입' 기조를 고수하면서 "검찰 수사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좌우되는 중대한 시기다. 정쟁과 정치 공세에 앞서 우리 여야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민생"이라며 "정치 현안은 현안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은 개혁대로 처리하면서 민생과 경제가 정쟁에 발목잡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관련해선 "1년의 뼈아픈 반성으로 안전 제일주의 사회가 실현됐는지, 세월호의 아픔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안전대책과 관련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안전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5 14:59:55 정윤아 기자

[성완종 게이트] 이총리 "성완종 조심하라고 말해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예사롭지 않게 평소 생각했고, 가끔 제가 동료 의원에게 '가능하면 (성 전 회장을) 조심하면 좋겠다'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고인(성 전 회장)과 친하지 않았지만, 대충 듣고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총리는 "고인이 됐지만, 저도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했다. 다른 분들도 그랬다고 한다"며 "억울하게 당할 분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대단히 복잡한 수사가 될 것"이라며 "광범위한 측면에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에 나왔다. 이 총리는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이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금품 로비를 벌였으며, 일부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만을 이번 리스트를 통해 폭로한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2015-04-15 14:59:32 정윤아 기자

추신수 2루로 레이저 송구 첫 보살 기록 1안타…강정호는 결장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총알 송구로 시즌 첫 보살을 기록하고 안타도 1개 추가했다. 추신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시즌 타율은 0.167에서 0.182(22타수 4안타)로 약간 올랐다. 추신수는 1회 초 수비에서 전매특허인 레이저 송구를 선보였다. 우전 안타를 친 에인절스 톱타자 에릭 아이바가 1루를 돌아 2루로 내달리자 추신수는 공을 잡아 2루에 강하게 뿌렸다. 이미 2루에 들어온 유격수 엘비스 안드루스가 추신수의 송구를 노바운드로 잡아 아이바를 태그 아웃 처리했다. 추신수는 2회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난 데 이어 3회 무사 1루에서 기술적인 타격으로 안타를 만들어냈다. 5회에는 1루 땅볼, 7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8회 초 수비 때 제이크 스몰린스키로 교체됐다. 텍사스는 선발 투수 닉 마르티네스의 7이닝 1실점 호투와 활발한 타격을 발판삼아 8-2로 완승하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며 올 시즌 세 번째로 결장했다. 피츠버그는 디트로이트 선발투수 쉐인 그린의 구위에 눌려 0-2로 패했다.

2015-04-15 14:48:4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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