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백 투 1905'…미일의 역사 역주행

'백 투 1905'…미일의 역사 역주행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2015년 미일 공동비전 성명 19세기 일본은 '탈아입구'가 국가 목표였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국제관계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이 아닌 서양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전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이 앞장 서 도와 준 결과였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을 도쿄로 보내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밀약을 맺게 했다.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몇년 뒤 대통령이 되는 태프트 장관은 일본의 주장에 동의했다. 2주일 뒤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 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패전국 일본을 다시 동북아의 패권국 대열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앞장 서 도왔다. '대중국 동맹'이었지만 명분은 역시 '동북아 평화'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밀약이 아닌 공개적인 '미·일 공동비전 성명' 형식이었다. 미·일 공동비전은 이번에도 '탈아입구'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 총리는 정면돌파할 태세다. 군비 확장과 대외 팽창에만 열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를 방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비전에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곳곳에 있다. 두 정상은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 진출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번에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희생될 위기에 놓였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다시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2015-04-29 18:34:48 송병형 기자

수협,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방치

수협 보이스피싱·파밍 피해자 방치 수협조합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해 약관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에 보상을 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에서는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2년간 피해액 23억6000만원 중 단 1만원도 보상하지 않았다.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약관대로라면 대부분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들은 상태다. 파밍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수협은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했다.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받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는 방안을 발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4-29 18:33:14 이정경 기자

정부, 네팔에 '귀국용 항공편' 긴급 투입

정부 네팔에 '귀국용 항공편' 긴급 투입 정부가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국적기 1편을 30일 네팔 노선에 투입한다. 국적기는 보잉777기로 261석이 마련돼 있다. 30일 오전 5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전 9시15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국민을 태우고 오전 10시15분 네팔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7시40분께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29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우리 국적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과 네팔 간 정기편은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투입되는 국적기를 통해 카트만두에 체류 중인 태봉고등학교 학생 44명을 비롯해 상당수 우리 국민이 조기귀국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적기 항공권 구입과 기존 예약일정 변경은 대한항공 국내 콜센터와 대한항공 카트만두 지점으로 연락하거나 현지 공항 외부에 설치된 대사관 헬프데스크에서 현장 안내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국적기를 통해 비상식량, 식수, 모포 등 구호물품도 함께 수송해 현지 우리 대사관을 통해 현지 우리 국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ㄸ

2015-04-29 18:32:55 송병형 기자

'방산비리·성범죄' 해군, 다시 태어난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와 성범죄 사건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해군이 '제2의 창군' 수준의 문화 혁신 운동을 추진한다. 해군은 29일 정호섭 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본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 장성단 및 병과장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작전지휘관을 제외한 해군·해병대 장성, 병과장뿐 아니라 이들의 부인들까지 포함해 약 140명이 참석했다. 직접 교육에 나선 정 총장은 "(해군이) 폐쇄적, 배타적인 문화를 떨쳐내지 못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조직이 오히려 국민이 걱정하는 조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산 비리,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사건사고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국가 재물과 인력은 어떤 경우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비리, 성폭력에는 무관용 및 '원아웃'이라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해군은 지난달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으며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군기 문란 사건들도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해군 특유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일신하고자 해군사관학교 출신과 함정 병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해사 출신이 아닌 장교의 주요 직위 보직을 늘리고 기술·행정병과 장교의 함정·정책 부서 배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해군은 최근 '명예해군 7대 윤리지침'을 제정해 전 부대에 내려보냈기도 했다. 또 육상 근무 중령 이상, 해상 근무 소령 이상 간부들은 매년 두 차례 하급자의 리더십 평가를 받도록 했다. '명예해군 7대 윤리지침'은 ▲국가자산(인력ㆍ재물)을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공공예산을 절대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인사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다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조용하게 내조하는 건전한 해군 가족문화를 정착한다 등이다.

2015-04-29 18:32:33 정윤아 기자

[Global Korea]Gang-nam Plastic Surgery Search and 'Confiscation Requested by China.'

[Global Korea]Gang-nam Plastic Surgery Search and 'Confiscation Requested by China.' The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major plastic surgeries in Gang-nam. This request was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We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department of food and medicine started to investigate ten well known plastic surgery hospitals in Seocho-gu on the twenty third of this month. They confiscated the treatment records and summoned the related officials to further investigate. Each of these hospitals is run by at least ten doctors. And one of these hospitals is the largest plastic surgery hospital in the country. These hospitals gave high commission to the plastic surgery brokers for gathering Chinese patients. The commissions paid for this process were exempted from the account book. Also, it has been found that they did not pay their taxes. Korea plastic surgery is becoming popular among the Chinese these days, but the side effects are emerging after the intervention of brokers. It was told that the Yowooku(Chinese tourists) are turning their backs on the Korean plastic surgery because numerous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during the surger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중국 요청에 강남 성형외과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들을 수사 중이다. 그나마도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유명 성형외과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병원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성형외과들은 모두 10명 이상의 의사가 있는 병원들이다. 이 중 한 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다. 이들은 전문 성형 브로커에 수술비의 절반에 가까운 고액 수수료를 주고 중국인 환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는 병원 회계 장부에서 누락됐다.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최근 중국에서 한류성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되면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성형외과에서 유커(중국 관광객)들이 수술 도중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중국 내 반한 감정 또한 일고 있다고 전해졌다. [!{IMG::20150429000175.jpg::C::320::}!]

2015-04-29 18:31:57 김서이 기자

네팔 20대 남성 '80시간'만에 기적적 생환

네팔 강진 이후 무너진 건물에 갇혀 80시간을 버틴 20대 남성이 28일(현지시간) 구조됐다.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겼다는 점에서 기적적인 구조로 평가된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외신에 따르면 구조된 남성은 리쉬 카날이라는 이름의 28세 남성이다. 카날은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무너진 7층 아파트 건물에서 구조됐다. 프랑스 구조대는 구조 당시 카날의 소리를 듣고 잔해더미를 헤치고 그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날을 구조하는 데는 6시간 이상이 걸렸다. 카날은 무너진 기둥에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구조대가 전동 도구를 이용해 기둥을 잘라냈다. 카날은 다리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카날이 생존해 있던 방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5일째인 29일 현재 사망자는 5057명, 부상자는 10915명으로 늘었다. 네팔 당국은 카트만두 외곽과 산간지대로 수색·구조 작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현재 네팔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구조 및 구호 인력과 물자들이 밀려들고 있으나 상당수 산간 지역에는 산사태 등으로 접근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다. 카트만두에서 차로 3시간30분 정도 떨어진 북동부 신두팔촉에서는 지진 이후 산사태가 이어져 1182명이 숨지고 38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매몰된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29 18:29:10 정윤아 기자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 과징금 8천만원 부과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배달앱 중에서는 처음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같은 이유로 두 업체를 포함한 9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배달통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것은 작년 12월로 개정된 법규가 적용됐지만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약 2200만원에 그친다. 방통위는 배달통만을 놓고 보면 법 개정 전후의 과징금 규모가 3.6배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규모나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거나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엔포스시스템, 케이에스넷, 한국크레딧라이프 등 5개 법인의 재무구조 적정성, 임원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신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2015-04-29 18:28:39 정문경 기자

[4·29 재보선] 투표율 오후 6시 31.5%…광주서을 36% 최고, 성남 중원 27.2% 최저

[4·29 재보선] 투표율 오후 6시 31.5%…광주서을 36% 최고, 성남 중원 27.2% 최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일인 29일 오후 6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투표율이 31.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7.6%)가 합산된 수치이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4개 지역에서 12시간 동안 선거인 71만2천696명 가운데 22만4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구별로 보면 광주 서을이 3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인천 서·강화을이 32.7%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성남 중원은 투표율이 27.2%로 가장 저조했고 다음은 서울 관악을이 32.2%로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재보선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었던 작년 7·30 재보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28.8%보다 2.7%포인트 높은 것이다.

2015-04-29 18:15:55 김숙희 기자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첫재판...이마트 "PPT로 변론하지마"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첫재판...이마트 "PPT로 변론하지마" 이마트 측이 이마트 노동조합이 해당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이마트 노조 측이 PPT(파워포인트)로 변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이 재판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변론기일 이전 PPT 사용 여부를 우리에게도 고지했냐"며 이마트 노조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변호인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말로 하는 것과 PPT를 통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며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에서의 예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PPT를 이용해 변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PPT로 변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조 측 변호인은 "PPT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이마트 신인사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양측이 PPT 사용 여부를 두고 다투다 변론도 못하고 끝났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의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번 새 인사제도는 직급과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 직급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직책을 옮기지 않으면 밴드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직책도 누군가 해당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4-29 18:14: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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