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청문회 결사반대' 야당, 기류 변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4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집담회를 열어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격한지를 논의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참여연대 등 참석자 대부분은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반대했지만 논의한다는 자체로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행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박 후보자가 위법 행위를 했는지, 대법관의 자격을 가졌는지 살펴보고자 간담회를 더 할지 생각해보겠다"며 "의혹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나면 청문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려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부분은 박 후보자가 부적격자라 판단하는 것 같지만 대법관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해 3월 중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인지, 법조계 의견도 균형 있게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2015-03-04 17:16:58 송병형 기자

[포토] 취재진 질문 받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관된 가운데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으며 출국장을 걷고 있다.

2015-03-04 17:16:41 손진영 기자

[포토] 은퇴 소감 밝히는 설기현

인천 유나이티드의 설기현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현역 은퇴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설기현의 에이전트사인 지쎈은 3일 "설기현이 현역 생활을 마감하고 성균관대 축구부 감독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며 "성균관대에서 영입 의사를 타진해와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03-04 17:16:27 손진영 기자

[포토] 기조연설 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5-03-04 17:16:15 손진영 기자

남산골한옥마을, 정월대보름 맞아 '달빛불놀이' 행사 개최

남산골한옥마을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5일 '달빛불놀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일몰시간인 오후 6시 30분에 맞춰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행사인 '달집 태우기'가 전통 풍물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지난 동지, 설의 세시행사에서 시민들이 작성한 소원지를 달집 태우기에 활용해 많은 시민들의 소망을 함께 기원하는 행사다. '경기소리그룹 앵비'의 경기민요와 '연희집단 The광대'가 선보이는 풍물, 버나놀이 등 전통연희 공연이 끝나면 달집 태우기가 시작된다. 또 정월대보름 절기음식을 맛볼 수 있는 오곡주먹밥 시식도 천우각 광장에서 진행된다.

2015-03-04 16:59:25 조현정 기자

"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김영란법, 검·경 개혁 없이는 죽은 법" 야당의원 공동성명 "검·경 직선제 개혁해야"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직선제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 등은 성명에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법이다.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전제되지 않은 김영란법은 죽은 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대한민국 검찰·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정치권력에 영합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해 온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힘이 커지는 만큼 김영란법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진정 사회 윤리의식 제고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법으로 생명력을 가지려면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김영란법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검찰과 경찰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직선제는 검찰과 경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여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이 의원외에 신기남, 신학용, 문병호, 전해철, 김기준, 최민희, 김광진, 김용익, 이학영, 김기식, 유대운 의원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획득을 위한 주민 직선제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03-04 16:52:40 송병형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에 학부모들 강한 반발…어린이집 측은 환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학부모들과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4일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권모(34·여)씨는 "주위 학부모들도 요구해왔던 상황인데 왜 부결됐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려 했던 김모(30·여)씨는 "CCTV가 설치되면 당장 교사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사·아이·부모 모두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가정형 어린이집에는 CCTV가 거의 없어 앞으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며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최근 문제가 된 사건들은 이미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이는 CCTV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2015-03-04 16:49:45 황재용 기자

집권 3년 시진핑 체제 위협받나···체제 전복 시도 알려져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진핑 정부가 쿠데타설에 휩싸였다. 3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 첫날 일부 고위층 인사들의 체제 전복 시도가 알려진 것이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정치 행사로 한해 중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이 여기서 결정된다. 3일(현지 시간) 보쉰 등 현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진핑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양회 개막날 발생했다. 군부의 일부 인사들이 당 총서기의 경호를 담당하는 당 중앙판공청 산하 중앙경위국 병력을 동원해 군사 정변을 기도한 것이다. 정변 시도는 판창룽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사전에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쩡칭훙 전 국가 부주석과 접촉했다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정변 기도 계획을 사전에 발각하고, 베이징군구 38특수부대를 긴급 출동시켜 중앙경위국 영관급 이상 간부 300여 명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제 전복은 무위로 끝났지만 이번 쿠데타설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정권의 위기 신호를 방증한다.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축출된 저우융캉 전 정법위원회 서기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 취임 전 쿠데타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욱이 시 주석은 최근 4년 사이 6차례나 암살 위기를 넘겼다. ◆ 시진핑의 홍콩 정책 이상 기류 한편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업무보고에서 '고도자치'란 표현을 생략해 홍콩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돌았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의 주권 반환 이후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고도자치(高度自治·최대의 자치허용)의 3개 원칙을 주요 행사 때마다 언급해왔다. 이에 중국 당국이 홍콩 자치에 간섭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협 관계자는 "같은 표현을 늘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홍콩에 대한 당국의 기조는 그대로다"고 일축했다.

2015-03-04 16:47:20 장윤희 기자

김지영,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참여 이유? "1기 안 봤기 때문"

김지영, '진짜사나이 여군특집' 참여 이유? "1기 안 봤기 때문" 배우 김지영이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에 참여하게 된 이유로 1기를 안봤기 때문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4일 오후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의 코너 '스타탐구생활'에는 배우 김지영이 출연했다. DJ 김창렬이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1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김지영은 "1기를 못봤다. 1기를 보고 진행이 되는 걸 알았더라면 안 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영은 "다녀와서 1기 방송을 봤다. 드라마 종영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민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니저의 적극 추천으로 '진짜사나이 여군특집'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지영은 "힘들었다"며 "힘들다고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다"고 소감을 밝혔고 "우리가 일주일 다녀와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영은 "저 자신은 너덜너덜해진 느낌, 체력이 바닥이 나고 만천하에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기 전에 남편과 아버지, 아들과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대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다. 하지만 아무나 덤비는 건 아니더라"고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2편 촬영이 절대 만만하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5-03-04 16:46:16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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