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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핵연구소에 북한 연구원…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북한이 러시아 드브나 합동원자핵연구소(JINR)에 연구원을 파견, 핵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매년 핵물리학자 등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에는 북한 연구원 6명이 방사성물질의 '핵전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체류 중인 것이 확인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JINR에 지난해 40만 달러, 올해 47만 달러의 분담금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핵기술 훈련과 원조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연구원을 JINR에 파견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JINR은 1956년 당시 소련이 구 공산권 국가의 원자력 연구를 위해 모스크바 북부에 개설한 연구소다. 현재 북한, 몽골, 쿠바 등 18개 회원국이 이 곳에서 핵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중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뤄 논란을 일으킨 미국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최근 해킹을 당했다. 소니 측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일어난 점에 주목, 북한 정부와 관련된 해커들의 소행이 아닌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11-30 15:27:31 조선미 기자
법원 "직원 개발 특허 판 LG, 기술 발명 前연구원에 일부 보상해야"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천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4-11-30 15:26:07 유주영 기자
美 '정의를 위한 여정' 대규모 행진...퍼거슨 사태 다시 불붙나

미국에서 인종차별 종식과 사법체계 개혁을 촉구하는 '정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한 퍼거슨시 캔필드 그린 아파트 앞을 출발, 제이 닉슨 주지사의 관사가 있는 제퍼슨시티까지 217㎞를 일주일간 평화 행진할 예정이다. NAACP는 브라운을 살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을 비롯해 미 전역 경찰에 대한 훈련 개혁, 흑인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기 위해 행진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NAACP 의장은 "사법 개혁이 이뤄지고 경찰의 잘못된 행동이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평화 행진은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첫 번째 시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NAACP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를 위한 여정은 약 100명의 인원으로 출발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번 행진은 1960년대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해 미 전역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진을 연상시킨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NAACP는 행진 최종 구간에 NAACP 지도부 등 1000명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춤했던 퍼거슨 시위가 이번 행진으로 다시 붙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윌슨 경관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윌슨 경관의 변호사인은 그의 사직 소식을 전하며 윌슨의 사표가 즉각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경관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휴직 상태였다.

2014-11-30 14:40:02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