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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채택 변경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친 교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2014-09-30 14:56:13 윤다혜 기자
여야·유가족, 전권 위임 놓고 설전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30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한 3자 회동에서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간에 이뤄진 이날 회동은 30분 동안 TV를 통해 공개됐다.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나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의견을 받아 저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께 (협상) 권한을 위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협상 전권 위임 문제를 꺼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간 1·2차 합의가 (야당의 추인 보류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박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음을 유가족 측이 국민과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해줘야 실효성 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최소한의 부분은 박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면서 "전권 위임 주장은 유가족에 대한 언어 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그동안 진솔한 대화를 해왔다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유가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받아 협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가족을 새정치연합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2014-09-30 14:54:32 조현정 기자
중국·홍콩 당국, 시위대에 발포하려 했나

홍콩에서 2017년 중국 주도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홍콩 당국이 시위대에 발포할 계획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은 지난달 30일 소식통을 인용, 홍콩 행정수반인 렁춘잉 행정장관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시위대에 대한 발포안을 만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고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보쉰에 따르면 이 무력진압 방안 작성에는 홍콩 측에서 렁 장관과 쩡웨이슝 경무처 처장, 중국 측에서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과 류옌둥 부총리,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 장샤오밍 주임 등 5명이 관여했다. 이들은 홍콩 경찰에 무력 진압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물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시내 대형 병원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렁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시위대 진압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경찰이 동원될 것이라는 루머는 믿지 말라"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행동이 중앙 정부의 결정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홍콩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중심으로 반중국 시위가 거세다. 수만 여명의 시위대는 렁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경찰에 맞서고 있다. 시위대가 물대포 등 경찰의 공격을 우산으로 막아내 '우산혁명'으로 불린다. 중국 정부는 이 시위가 제2의 톈안먼 사태로 번질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미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에 지지를 표했다. 영국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홍콩 거리로 나온 용감한 민주주의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클레그 부총리는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 홍콩을 통치했다.

2014-09-30 14:53:40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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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소녀시대 방출 원인으로 지목된 블랑…SM "개인 사업으로 이해관계 충돌"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제시카 팀 방출 원인으로 패션 브랜드 블랑이 지목됐다. SM 엔테테인먼트는 30일 오후 제시카 팀 퇴출 논란에 대해 "올봄 제시카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사에 앞으로 한 장의 앨범활동을 끝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며 "발표 시점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카 본인의 시각으로 금일 새벽에 글이 게재됐다. 향후 당사는 8인 체제의 소녀시대 및 제시카의 개인 활동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매니지먼트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제시카의 개인 패션 사업이 팀 방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8월 론칭한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블랑은 선글라스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차례로 향수, 액세서리, 의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중국·태국·싱가포르 등 해외 매장 오픈도 앞두고 있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시카는 이날 새벽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회사와 8명으로부터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소녀시대의 멤버가 아니다 라는 통보를 받았다. 저는 소녀시대 활동을 우선시하며 적극적으로 전념하고있는데, 정당치 않은 이유로 이런 통보를 받아서 매우 당혹스럽다"는 글을 남겼다. 제시카의 글은 즉각 논란이 됐으며 팀 방출 배경을 두고 결혼설과 불화설, 사업설 등 각종 추측이 쏟아져 나왔다.

2014-09-30 14:48:53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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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선병원 단체, 심각한 경영난에 진료중단, 시위까지 벌여

브라질 파라나 주 자선 병원 단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주 브라질 대표 자선 병원 산타 까자(Santa Casa) 및 여타 자선 병원들이 연방 정부에 대해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파라나 주 산타 까자 연합에 따르면 파라나 주 내 20%의 산타 까자 지점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비응급 진료에 한해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쿠리치바 산타까자의 경우 정상 운영되었으나 현수막을 통한 시위가 이어졌다. 카라주루, 성 비센치 자선 병원에서도 같은 방식의 시위가 진행됐다. 루이스소 아레스코우리 파라나 주 산타 까자 연합장은 "우리 자선 병원들은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쿠리치바의 경우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자선 병원에서 SUS(브라질 공중의료 통합보건시스템)로 진찰이 진행되면 보통 정부는 100헤알 중 60헤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가 부담한다. 파라나 주에서 SUS를 통한 진료의 50%는 자선 병원에서 이루어지며 복잡한 진료의 경우 그 비율이 70%까지도 이른다. 현재 산타 까자를 포함한 자선 병원의 부채액은 150억 헤알(6조 4521억원)이며 이 금액은 올해 보건 부문 연방 정부 예산인 181억(7조 7855억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2014-09-30 14:43:53 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