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교 학폭 심의 전년 比 28%↑…“올해 입시부터 고강도 불이익”

올해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의 학폭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처분 결과가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사소한 사건도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전국 2380개 고등학교 대상 2023~2024년 최근 2년간 학폭 심의 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총 74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834건)보다 1612건(27.6%) 급증한 수치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의 학폭 심의 건수 증가율이 42.9%(81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권 26.8%(185건), 지방권 18.9%(615건) 순이었다. 고교유형별로는 2024년 기준 일반고 심의 건수가 48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3493건) 대비 40.1% 증가한 수치다. 이어 외국어고가 전년 51건에서 60건으로 17.6% 증가했고, 지역단위자사고가 전년 64건에서 65건으로 1.6% 늘었다. 과학고도 2024년 심의 건수가 31건으로 전년(15건)대비 106.7% 증가했다. 반면, 전국단위자사고는 24건에서 16건으로 33.3%, 국제고는 12건에서 6건으로 50% 감소했고, 체육고도 36건에서 27건으로 25% 줄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총 실제 처분 건수는 총 1만 2975건이었다.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이 가장 많이 내려져 전체의 27.3%를 차지했으며 ▲1호 서면 사과(19.6%) ▲3호 학교 봉사(18.8%)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18.1%)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9호 퇴학처분 0.3% 순이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학교폭력이 실제 대학 입시에 반영돼 입시에서 중대 사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서울대는 학폭 모든 처분 결과(1호~9호)를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 처분 1~9호대별로 감점 처리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 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다. 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감점처리한다. 중앙대는 전형에 따라 1~7호는 최대 100점 감점, 8~9호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 이외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대 대부분에서 수시, 정시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폭 유형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인식돼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 정시 모두에서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