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제8단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지난 시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와 같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회장은 "또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런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5-03-19 10:15:00 박태홍 기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중학교 수학...천재교육, 새로운 학습법 제시

천재교육이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2022개정 중 수학영역의 변화에 학생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 학습법을 제시했다. 천재교육은 19일 초중등 수학의 영역이 통일된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네 개의 영역으로 통합됐다고 설명했다. 교과 과정을 단순화하고 초중등 수학 교과의 학년별 연결성과 위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핵심 개념 학습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능력을 배양해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기존 중학교 수학에 포함됐던 일부 고난도 개념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동하면서 기하 증명의 간소화, 이차방정식 및 무리수 연산 축소 등 난이도 조정이 이뤄졌다. 반면, 확률, 통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개념이 강조되며 개념 중심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성취 기준도 기존 '이해한다' 또는 '해결할 수 있다'에서 '설명할 수 있다'로 변경돼, 단순한 문제 풀이보다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수학의 단원 구성과 학습 내용도 변화했다. 새로 접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답을 맞히는 것 보다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과 논리, 사고 흐름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필수가 됐다는 말이다. 회사 측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수학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고 실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려면 적절한 학습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19 10:04:56 최빛나 기자

민병경 고려대 교수, 비침습적 뇌 자극 통한 기억 기능 제어 가능성 열어

국내 연구진이 비침습적인 경두개 교류 뇌 자극으로 인간의 기억 기능이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민병경 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교차 주파수 동조형(cross-frequency coupling: CFC) 뇌 자극 신호를 이용해, 인지 처리를 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 중앙 처리 네트워크(central executive network: CEN)와 기본 상태 네트워크(DMN) 사이의 길항 반응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위상 차이(phase lag)를 둔 비침습적 교류 자극 신호를 사용해, 180도 위상차 뇌 자극 대비, 45도 위상차 뇌 자극에서, 작업 기억 (working memory) 과제 수행을 빠르게 하는 피험자의 중앙 처리 네트워크와 기본 상태 네트워크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유의하게 강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또한 과제 수행을 빠르게 하는 피험자는 기본 상태 네트워크와 현저 네트워크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과 과제 수행 정확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느리게 수행하는 피험자에게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추후 비침습적인 뇌 자극을 통해 인간의 기초 기능의 신경 생리학적 원리를 밝히고, 주요 인지 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를 주도한 민병경 교수는 "비침습적인 뇌 자극을 통해서, 인지 과제 수행 능력에 따라 뇌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을 선별적으로 변화시키고, 해당 인지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라며 "기존에 비침습적 뇌 자극 기반의 인지 기능 제어 연구 결과의 불일치 이유를 밝히는 하나의 실마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본 연구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맥거번 뇌 연구소, 한국뇌연구원과 공동 진행했으며, 한국연구재단 휴먼플러스 융합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IF: 4.6)'에 지난 17일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9 09:59:09 이현진 기자

중기부, '엔젤투자' 활성화 속력...스타트업 지원키로

엔젤투자 수도권 편중 해소·투자 생태계 조성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엔젤투자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들을 지원한다. 중기부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2025년 지역 엔젤투자허브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초기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축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설립돼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엔젤투자자 연결, 엔젤투자자 발굴·육성,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 및 엔젤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를 연결하는 '엔젤투자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투자 상담회 및 기업설명회(IR), 네트워킹 등을 3단계에 걸쳐 지원하며 사업성이 높은 기업에는 실제 투자유치까지 연결하는 등 실무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지역허브는 설명회를 통해 엔젤투자자 발굴에도 나선다. 해당 설명회를 통해 엔젤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 투자사례 안내 등 엔젤투자자를 발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등록·운영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교육도 신규로 시행한다. 창업·투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행사도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엔젤투자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 풀을 구성해 상시로 컨설팅한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은 "엔젤투자는 혁신의 씨앗을 심는 활동이며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 지역허브에서는 투자 기반 조성을 넘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통해 지역 내 초기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의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초기 스타트업과 엔젤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09:50:03 최빛나 기자

동국대-고양시, ‘R&D 및 교육발전특구 협력’ 업무협약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18일 고양시(시장 이동환)와 동국대 상영바이오관 8층 상영홀과 7층 지역산업 R&D 지원센터에서 '고양특례시-동국대 지·산·학 협력 업무협약식' 및 '지역산업 R&D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국대와 고양시가 경기북부의 글로벌 선도 첨단산업 R&D 거점화 및 경기도 RISE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지역산업 R&D 지원센터 개소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국대 지역산업 R&D 지원센터 구축 ▲바이오 메디·정밀의료 관련 지·산·학 협력 ▲인재양성 ▲지역문제해결 ▲교육발전특구 및 본 업무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이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공공과 학계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윤재웅 총장을 비롯해 성정석 BMC부총장, 김대영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이경 약학대학장, 유한림 BMC행정처장 등 학교 측 주요 인사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호 고양연구원장 등 고양특례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인애 도의원, 고준호 도의원, 이병길 도의원, 윤태길 도의원, 이주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장, 정헌수 고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종래 한미양행 부사장 등 관련기관 및 기업체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9 09:17:55 이현진 기자

이미희 삼육대 교수, 22일 ‘서울허튼춤 - 신명의 문’ 공연

삼육대학교는 서울·경기 벽사류 허튼춤의 계승자인 이미희 통합예술학과 교수는 오는 22일 오후 6시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서울허튼춤 - 신명의 문'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가무형유산 승무 예능보유자인 고(故) 정재만 선생 추모 10주기를 맞아 서울·경기의 맥을 잇는 허튼춤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서울허튼춤'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전수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공연은 서울허튼춤이 주최하는 첫 번째 무대로, 다음 세대를 향한 허튼춤의 포문을 여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허튼춤은 보편적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추는 즉흥춤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허튼춤이 전승하는 '허튼춤'은 1980년 정재만 선생이 초연하고 1993년 '전통명무 7인전'에서 허튼살풀이로 선보여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춤으로 그 맥을 달리한다. 벽사춤 특유의 절제미와 함께 맺고 풀고 어르고 허트는 고도의 기교가 집대성된 작품으로 현재는 제자 이미희 교수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은 서울·경기류의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이 내재된 '허튼춤의 서사'를 주제로 한다. 국가무형유산 승무를 계승한 정용진 벽사정재만춤보존회 회장과 승무 이수자들이 함께하는 하늘을 향한 승무로 시작해, 땅의 근원을 다지는 태평무의 발디딤새, 인(人)의 춤 살풀이, 다음 세대들의 허튼시나위춤이 펼쳐진다. 이어 천지인을 아우르는 고도의 경지를 추구하는 허튼춤으로 마무리되며 역동적인 서울의 신명을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인터랙션, 3D 맵핑, 홀로그램, 로봇 등 융합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출을 시도해 온 이미희 특유의 연출 방식을 토대로, 세련된 영상과 전통춤의 조화를 통해 전통과 현대, 원형과 전형의 무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국악방송에서 실황으로 중계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9 09:17:22 이현진 기자

인하대, 이차전지융합학과 출범…“소재·공정·응용기술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이차전지융합학과의 신설을 기념하는 출범 환영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차전지융합학과는 지난해 5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40명 정원으로 만들어졌다. 소속 교수진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 기술에 대한 우수한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학협력과 교내외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학문적 우수성이 높다. 이차전지융합학과 출범 환영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백성현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교수진, 이차전지융합학과 신입생들이 함께 참여해 학과의 비전과 교육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 이차전지사업단은 이번 환영식이 이차전지융합학과의 출범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이차전지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첫 걸음이자, 산학협력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이차전지융합학과의 실무 중심 교육·연구, 이차전지 소재·공정·응용 기술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수도권 최고의 이차전지 관련 학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는 그동안 구축한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차전지융합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험·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최신 산업 트렌드에 맞는 실질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연구·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 프로젝트, 연구 인턴십, 창업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차전지융합학과 출범은 이차전지 분야 교육을 이끌며 우리 대학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19 09:09:45 이현진 기자

메트로신문 3월19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앞으로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 자료와 공시 체계를 개편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90세로 높이고 보장은 110세로 확대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상품을 도입해 노후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 개인사업자는 365일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미 부동산 담보물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후순위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 주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인용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을 선보였다. ▲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 2가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36만명 이상이 몰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 매매에서만 서울과 지방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국내 라면업계가 기존 라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J CGV가 고객 맞춤형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 하만인터내셔널(이하 '하만')과 손을 잡았다. ▲백화점들이 본점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이 올해 매출 5조원에 이어 연 평균 30% 성장하고, 평균 주주환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놨다. <자본시장> ▲토스증권이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을 연장한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가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아시아 첫 버퍼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삼성증권은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투자정보 영상 '투자네컷'을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Samsung POP)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7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에서 개최된 '마음이음 공모사업 후원증서 전달식'에서 공모에 선정된 5개 사업에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내놓은 이후 1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20GB용량의 5G 요금제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 불만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바이두가 새 인공지능 모델 '어니 4.5'의 성능 평가에 사용한 벤치마크의 40%가 중국어 기반인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자금의 지방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07:00:07 전지원 기자

국민의힘은 왜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꺼내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체계상 최상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복이나 불복 등을 거론할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 직후부터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반대 여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야권에 대한 공세 강화 차원 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선고 전 승복 메시지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면 여권 지지층의 표를 조기 대선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 인용 직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추후 대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승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6:42: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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