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선 後 2차 추경' 검토 주장에 "신용평가사들의 우려 있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6·3 조기대선' 후 2차 추경 편성론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와 관련해 묻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2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째날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추경 사업과 규모가 모두 상황에 맞지 않다며 최소 15조원으로 규모를 늘리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면서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도 SKT를 사용한다며 SKT를 사용하고 있는 장·차관은 손을 들라고 했다. 정 의원의 물음에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본인도 SKT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유심 물량 부족 사태 따른 시민의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이동통신 3사의 유심 물량을 모두 확보해도 600만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예약하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동통신자가 전액 100%를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9일 안철수·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3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한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 과반을 넘게 득표한 자가 없어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고 밝혔다. 2차 경선은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안철수·홍준표 후보가 탄핵 반대파로 2대2 구도 치러졌다. 2차 경선 결과, 탄핵 찬성·반대파 후보가 1명씩 탈락 하면서 3차 경선에도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3차 경선 진출 소감에서 "한동훈 후보께서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미래가 창창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후보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하실 때 여러차례 뵀는데, (저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속의 말을 감추지 못한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애국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대선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님과 조금 다르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2인3각으로 하나의 후보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며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존경하는 국민·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오늘로서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졸업하게 돼서 고맙다"며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20대 대선에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윤 전 대통령과 경쟁했으나, 탈락했다. 홍 후보는 21대 대선에서 현직이었던 대구시장직도 내려놓고 출마를 결심할 만큼, 대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당심에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최종 후가 누가 되든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다"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 교체를 막는데 제 힘을 바치겠다"며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랜섬웨어 공격 진화...보안 취약한 중소기업, 사이버 방어 전략 필요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고도화·다변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사이버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이달 펴낸 'ICT(정보통신기술) 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손해보험회사 트래블러스의 '2024 사이버 위협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5243건의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악성코드(Mal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의 시스템이나 파일을 암호화해 접근을 차단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이다. 지난2024년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피해는 1억9500만건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안 위협에 특히 더 취약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11월 발표한 보안 리포트에 따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IT 보안 제품 의사 결정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중소기업의 31%가 랜섬웨어, 피싱, 데이터 유출 등의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평균 피해액은 25만달러(약 3억5980만원)에 달했다. 피해 복구 비용과 영업 중단 손실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업체의 80%는 공격을 받은 후 약 10일간의 시스템 정지로 고객 신뢰를 잃고, 영업 중단을 경험해야 했다. ICT 브리프 보고서는 ▲구독형 랜섬웨어 서비스 등장 ▲합법적 도구 악용 및 정교한 표적 침투 기술 발전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노린 맞춤형 공격 확대 ▲암호화 후 몸값 요구 방식에서 데이터 유출 협박으로 전략 전환 등 랜섬웨어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랜섬웨어 개발자가 자신들의 악성코드와 인프라를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RaaS(서비스형 랜섬웨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술 없이도 구독료만 내면 누구나 랜섬웨어를 통한 공격이 가능해졌다. 작년 한 해 전년보다 65% 늘어난 48개의 랜섬웨어 그룹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중 대다수가 RaaS 플랫폼을 활용해 공격을 수행했다. 또 지난해 전체 랜섬웨어 공격의 56%는 파워쉘(윈도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된 시스템 제어용 명령어 도구)과 같은 합법적 도구를 악용, 보안 솔루션 탐지를 우회해 기업 IT 인프라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블루욘더', '무브잇' 등 다수 기업이 사용하는 공급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사례가 급증하면서 단일 침투로 수천개 기업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연쇄 공격이 벌어졌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인프라와 패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으로 내부 시스템 침투 성공률도 높아졌다. 아울러 공격 대상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험 여부와 보장 범위를 사전에 조사한 뒤 공격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몸값을 책정하는 정교한 표적 선정 전술이 등장하면서 공격 효율성 또한 향상됐다. 지난 2024년 랜섬웨어 공격자의 94%가 데이터 탈취를 시도했다. 과거 '암호화 후 몸값 요구' 방식에서 '데이터 유출 협박'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데이터 강탈 기반 공격의 평균 피해 비용은 52만1000달러(약 7억4970만원)로 단순 암호화 공격 대비 2배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중소기업의 고객사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협박을 가해 이중, 삼중으로 갈취하는 전략도 확산하고 있다. 랜섬웨어 그룹의 피해 기업 정보 공개 위협은 평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히며 효과적인 협박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IITP는 "국제 랜섬웨어 이니셔티브, 인터폴 등 다자간 협력 채널에 지속 참여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통해 범죄 생태계를 억제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스템 침해 사고 신고 의무 확대, 몸값 지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내 법·제도의 재정비와 함께 랜섬웨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인적 보안 역량을 고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사전적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중요 데이터 백업 유지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수립 ▲정기적 모의 피싱 훈련 ▲보안 교육 강화 ▲사이버 보험 및 외부 대응 파트너와의 사전 협력 체계 확보로 조직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민의힘 3차 경선, 김문수·한동훈 진출

오디바이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와 교육 혁신 위한 협약

1:1 멘토링 플랫폼 오디바이스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이하 '전국진교협')와 청소년의 진로, 진학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진로 및 진학 교육의 실질적인 향상과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진로, 진학 분야의 정보 공유 ▲ 진로, 진학 분야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자문 및 공동 기획 ▲ 성과 중심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디바이스는 그간 축적한 멘토링 운영 경험과 기술에 전국진교협의 공교육 현장 전문성을 접목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진로·진학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는 전국 5300여 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교육 단체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회장단 체계를 바탕으로, 진로·진학 정책 대응,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정보 공유 등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서울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김대선 교사는 "진로·진학 분야의 검증된 에듀테크 업체와 함께 진로 교육의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 취지"라며, "공교육과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디바이스 이병희 대표이사는 "이번 전국진교협과의 협력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휴를 넘어 공교육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로·진학 교육 혁신의 모델로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로·진학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 성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2025년 '인터넷신문 신입기자 기본교육'1차를 성료했다. 인신윤위는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서약매체 신입기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24일부터 25일 까지 이틀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사 작성 ▲취재보도 실습 ▲취재보도와 팩트체크 ▲인터넷 언론 윤리와 자율 심의 사례 등이다. 인신윤위는 정서약사 회원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신입기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입기자 기본교육은 9월과 11월 두 차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SKT 사고, 유심 정보 유출 확인… IMEI는 유출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1차 조사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USIM) 정보는 유출됐지만,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일 과기 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 사고와 관련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1차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유심 복제를 통한 불법 행위가 차단될 수 있음을 검증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려 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또한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을 통해, 유심을 불법 복제해 SK텔레콤 망에 접속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3종, 5대의 서버를 조사했으며, 중요정보가 포함된 기타 서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에 필요한 SK텔레콤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BPFDoor 계열 악성코드 4종이 발견됐다. BPFDoor는 리눅스 운영체제(OS)에 내장된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필터 기능(Berkeley Packet Filter, BPF)을 악용한 백도어(Backdoor)다. BPFDoor 악성코드는 리눅스 커널의 저수준 네트워크 기능을 조작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급 해킹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 해커가 접근하기 어려운 은닉성과 지속성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대부분 국가 지원 해킹 그룹(APT)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시스템 내부 구조와 권한 상승 취약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를 최상위 난이도의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5일 민간 기업 및 기관 등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IMEI가 유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유심 복제를 통한 심 스와핑(SIM swapping) 우려는 다소 덜었다. 심 스와핑은 해커가 유심 정보를 복제해 다른 기기에서 피해자처럼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해킹 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가입자 식별키(IMSI)와 전화번호 등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악성 링크를 담은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탈취하는 스미싱(Smishing) 피해 우려가 여전히 크다. 또한, 유출된 IMSI를 활용해 특정 사용자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가짜 기지국(IMSI Catcher)' 수법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암을 대중문화 허브로"…서울시, ‘재창조 마스터플랜’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UAE 출장에서 밝힌 '상암 재창조' 구상이 첫발을 뗀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월드컵공원, 한강을 아우르는 상암 일대 종합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UAE 아부다비에서 상암 일대 재탄생을 예고하며 발표한 비전과 전략을 담아 이번 '상암 재창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암 재창조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시작된다. 시는 이달부터 5개 탱크 정비에 착수, 콘텐츠 중심의 대중문화 허브로 탈바꿈시켜 오는 9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문화비축기지를 보다 대중적이고 활력 넘치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케이팝과 한류 방송·공연·글로벌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와의 협업을 제안한 ㈜더문엔터테인먼트를 탱크공간 민간 운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민간 운영자는 '산업유산에서 문화로, 비축에서 창조로, 상암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탱크별 각기 다른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마당 운영 계획으로 공공성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탱크가 둘러싸고 있는 '문화마당'도 시민친화 콘텐츠로 가득 채워 연중 활력 넘치는 서북권 대표 야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중문화 허브로서 문화비축기지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설화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마포농수산물시장과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킨다. 민간 재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으로 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포농수산물시장, 평화의공원 주차장 일대는 '음식 문화 중심의 소비·체험·교류의 장'으로 조성돼 상암 '펀 시티'의 중심 입지에 걸맞은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시장 복합화로 노후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대규모 지상주차장은 입체공원·하부 주차장으로 조성, 넓은 시민 휴게공간 및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하늘공원 등 상암 지역 내 보행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밖에 미매각 부지·문화비축기지 문화마당 등 개발 지연 또는 저이용된 부지를 대상으로, 상암을 글로벌 콘텐츠 생산·소비의 중심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은 선도 사업과 함께 제시한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 일상과 문화·관광 인프라, 글로벌 비즈니스,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창조 도시로 다시 태어날 상암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올해 등록금 평균 27만원 올렸다…대학 10곳 중 7곳 ‘인상’

올해 전국 일반대 및 교육대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대학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4% 넘게 인상되면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를 제외한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다. 2025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70.5%에 해당하는 136개교가 인상했고, 29.5%인 57개교는 동결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65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등록금 682만9500원과 비교하면 27만7000원(4.1%) 오른 수치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등교육법상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올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최근 3개년의 물가상승률이 3.66%으로 높아지면서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은 5.49%를 기록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지만, 올해는 등록금을 법정상한에 맞춰 올리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 유형별 등록금은 사립은 800만2400원, 국·공립은 423만8900원이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805만1700원, 비수도권은 649만2500원으로 집계돼 수도권 대학의 학생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평균 등록금은 ▲의학(1억16만9700원) ▲예체능(814만4000원) ▲공학(754만4000원) ▲자연과학(713만8600원) ▲인문사회(627만26000원) 순이다. 전문대학도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국 전문대학 129개교 중 94개교(72.9%)가 인상했고, 34개교(27.1%)는 동결, 1개교(0.8%)는 인하했다. 전문대학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45만500원으로 전년(619만1900원) 대비 25만8600원(4.2%)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지속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지속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08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총 4개 세부항목에 대해 공시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