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인가가 '골든타임'…'발행어음 신청 러시'에 뒤섞인 리스크 변수
전산장애·제재 가능성 등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연내 발행어음 인가를 따내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1일부터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메리츠·하나·신한투자증권도 이달 중 신청할 계획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만 신청 가능한 고유 업무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기업금융,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4곳만이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규제 전환기이자 인가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증권업 IB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편을 예고했고, 내년부터는 지정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발행어음이나 IMA 진입 전에 2년 이상의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실적이 요구되며, 대주주 제재 이력 등 결격요건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인가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행 요건으로 접근 가능한 올해 안에 인가를 받아야 중장기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며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최소 2년은 발행어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변화만큼이나 심사 실무의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위는 3분기 접수를 예고했지만, 정작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심사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자료' 위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심사기준도 구체화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제출은 하되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증권사별 리스크 이슈도 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 첫 타자로 나선 키움증권은 HTS·MTS 전산장애가 올해만 세 차례 반복돼 금감원의 수시검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CFD 관련 제재 리스크, 국고채 담합 조사 등 겹쳐 있는 규제 이슈가 심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전산 오류가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전자금융사고로 간주하고, 반복된 장애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인가 심사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도'를 중요 요건으로 판단하는 만큼, 키움증권의 인가 여부는 쉽지 않은 판단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신청사인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인가를 추진했다가 대주주 리스크와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7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고, 최근 TF를 꾸려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인가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격 여부에 따라 순차 심사할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도 늦지 않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