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의힘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 파괴를 통한 절대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파괴를 사법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 조작 장치"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동부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꼽히던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한 이유로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정의당 정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 절대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3-03 14:48:39 박경수 기자

가계대출, 한달새 증가 전환…투자 대기성 자금도 '쑥'

가계대출이 한 달 새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에 서울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증가한 영향이다. 주식시장으로 언제든 옮겨갈 수 있는 투자 대기성 자금도 한달 새 급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865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과 비교해 52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12월 4562억원 감소한 뒤 1월 1조8650억원 줄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관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주택관련대출 잔액은 610조7211억원으로 전달 대비 5966억원 증가했다. 전달 -1조4836억원 감소폭을 보인뒤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1월 서울 내 아파트 실거래량은 총 5207건으로 1년전 같은 달(3346건)과 비교해 55.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매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연말정산, 설 상여금 등이 지급되며 신용대출 잔액 역시 감소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3120억원으로 지난달 말(104조7455억원)대비 4335억원 감소했다. 12월 (-5960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다. 한편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요구불예금(MMDA포함)의 잔액은 684조8604억원으로 전달(651조5379억원) 대비 33조3225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예적금 재예치가 아닌, 국내 증시로 눈을 돌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 368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자금 유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은 맞지만, 증가 규모가 30조원 이상 확대된 점과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투자 대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리 인하 기대와 증시 반등 흐름이 맞물리면서 시중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전형적인 '머니 무브' 국면"이라며 "당분간 자금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3 14:45:06 나유리 기자

울진군, 남성 어르신 요리교실 연다...4월부터 16회 운영

울진군은 4월 개강하는 남성 어르신 청춘 요리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접수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하며 선착순 12명을 선발한다. 이번 과정은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생활 요리 교육이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다룬다. 실습 중심 수업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총 16회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울진군 평생학습관 1층 조리실에서 진행된다. 정기 수업을 통해 조리 능력과 식생활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60세 이상 남성이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싶은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보건소 건강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요리교실이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3 14:44:06 손기섭 기자

울진군, 축제 연계 철도관광 성과...1박 2일 관광코스 운영

울진군은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기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열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에는 총 235명이 탑승해 1박 2일 일정으로 울진을 둘러봤다. 특별열차는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상품으로 기획됐다. 여행객들은 첫날 왕피천 케이블카와 이현세 만화거리, 등기산 스카이워크, 성류굴을 방문했다. 동해안 절경을 체험한 뒤 축제장으로 이동했다. 저녁에는 대게와 붉은대게를 맛보며 개막식 행사를 즐겼다.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지역 대표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경험했다. 이튿날에는 덕구온천과 국립울진해양과학관을 찾았다. 관광 일정을 마친 뒤 서울행 열차에 올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은 축제와 철도 인프라를 결합한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축제와 연계한 특별열차 운행으로 철도 기반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3 14:43:14 손기섭 기자

울진군, 3·1운동 의미 되새겨...“대한독립 만세” 107년의 외침

울진군은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0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매화면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열렸으며 각계 인사와 주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로 시작됐다. 이어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1절 노래를 제창하며 당시의 뜻을 되새겼다. 행사의 마지막은 만세삼창으로 마무리됐다. 윤종구 광복회 울진지회장이 선창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선열들의 염원을 기렸다. 현장은 엄숙함과 결의가 교차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과 기관·단체장, 군인과 공무원,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옛 매화장터였던 기미독립만세공원은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에 깊이 경의를 표한다"라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2026-03-03 14:43:00 손기섭 기자

울진군,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이사비 지원 확대

울진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경상북도와 협력해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과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3월 3일부터 접수한다. 농수산물 구입 지원은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 중 1명은 울진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경상북도 주민등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자녀 가정은 5만 원, 3자녀는 7만 원을 지원한다. 4자녀 이상은 10만 원 쿠폰을 받는다. 쿠폰은 10월 30일까지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울진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이사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이 대상이다. 타 시군에서 울진군으로 전입했거나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비, 입주청소비 등을 포함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약 10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자녀를 우대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3 14:42:39 손기섭 기자

청송군,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시작...5등급 차량 올해가 마지막

청송군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총 132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자동차다.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차량도 포함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4등급 차량 21대, 5등급 차량 105대, 건설기계 6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토대로 책정된다. 상한액과 지원율을 적용해 차등 지급한다.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후 별도 지원계획은 없다. 군은 대상 차량 소유자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군청 환경관리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6-03-03 14:42:24 손기섭 기자

청송군, 해빙기 안전점검 병행해 공사 재개

청송군은 겨울철 한파로 중단했던 건설공사를 3월 3일부터 재개한다. 시공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시행한 동절기 공사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현장 관리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영하의 기온에 따른 품질 저하를 우려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기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현장 여건이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지된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재착공에 들어간다. 동시에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절·성토 사면과 옹벽, 축대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해빙기 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농철 이전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농로와 배수로,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을 우선 마무리한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조기에 완료해 생활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신규사업을 조기 발주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3 14:42:10 손기섭 기자

경북 보훈단체협의회, 영주 충혼탑 참배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는 3일 영주시 충혼탑에서 합동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도내 보훈단체장과 관계 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는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는 도내 주요 보훈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보훈정신 계승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참배도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해암 협의회장을 비롯해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전선희 경상북도 북부보훈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와 영주시 보훈단체 관계자와 임직원도 함께했다. 최해암 협의회장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라며 "보훈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보훈의 가치를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며 "희생이 존중받고 헌신이 기억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보훈단체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3-03 14:41:5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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