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중동 전쟁 우려 속 산업계 비상 점검…물류·유가 등 '변수' 확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사망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란이 전세계 원유 해상 수송략의 약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정유, 해운, 항공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현지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임직원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이란을 포함한 중동 주재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임직원 안전 확보와 주요 프로젝트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우디 리야드에 중동·북아프리카 법인을 두고 네옴시티 등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LG전자도 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 이스라엘 지점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및 가족들은 대사관 가이드에 맞춰 대피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이라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사우디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중동 지역의 첫 생산 거점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 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서 방산, 금융, 기계 분야의 수출 및 현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지 체류 중인 임직원은 123명(가족 포함 172명)에 달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무엇보다 중동 임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회사는 철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라"고 지시했고, 계열사들은 현지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동과 안전 여부를 챙기고 있다. 국내 항공과 해운업계도 긴급하게 사태 대응조치를 펼치고 있다.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인천~두바이를 운항중인 대한항공은 미국의 이란 공격이 발생한 지난달 28일 해당 노선의 항공편을 각각 긴급 회항 및 결항 조치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5일까지 각각 인천과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KE951편과 KE952편을 결항시키기로 결정했다. HMM과 팬오션 등 국내 해운업체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HMM은 현재 1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 중이지만 해협으로 향하거나 통과하는 등 인근에 있는 선박이 6척 정도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벌크선을 운용 중인 팬오션은 호르무즈 해협 회항이나 정선, 우회 등의 대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중동지역이 신흥시장으로 급성장하면서 국내기업이 현지에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원유 도입량의 약 69%를 중동에 의존하며 이 가운데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르면 수출은 0.39% 감소하고 수입은 2.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생산원가도 0.39% 오를 수 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가 부담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26-03-02 11:20:00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LS-VINA, 창립 30주년…아세안 1위 전선기업으로 성장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1일 베트남 하이퐁 사업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30년간의 성장 과정과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LS-VINA는 1996년 LG-VINA로 출범한 한-베트남 수교 1세대 기업이다. 베트남 경제 개방과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현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성장해 왔다. 설립 초기 약 60억원 규모였던 매출은 30년 만에 약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LS-VINA는 베트남에서 초고압 케이블을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베트남전력청(EVN)의 핵심 공급업체다. 현지 전선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초고압 부문에서는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이퐁 생산기지에서는 고압(HV), 중·저압(MV/LV) 케이블과 가공선 등을 생산하며 베트남 전력망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아세안은 물론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며 베트남 최대 전선 수출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동남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망을 비롯해 유럽,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전력망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며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LS-VINA는 이러한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2030년 매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허허벌판에서 시작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온 현지 임직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30년은 LS-VINA가 글로벌 톱티어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3-02 11:17:26 원관희 기자
기사사진
LG생활건강, '발을씻자' 2세대 출시..."발끝까지 혁신"

LG생활건강은 바디케어 브랜드 온더바디에서 '코튼풋 발을씻자 풋샴푸' 2세대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단장은 기술력 강화에 중점을 둬, 거품 밀도, 분사 정확도, 발냄새 소취력 등을 개선했다. 우선 더 풍성하고 쫀쫀해진 미세 거품이 특징이다. 기존 1세대 제품 대비, 거품 부피는 1회 분사 기준으로 1.5배 커졌다. 기포 개수는 2회 분사 시 3000만 개에 달한다. 스프레이 형태의 손잡이도 발 위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보다 정교하게 설계돼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더 높은 함량의 베이킹소다를 처방했다. 체취 마스킹 특허 향료,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성분 등을 포함한 풋 수딩 콤플렉스는 4만 ppm 함유한다. 꿉꿉한 냄새는 물론 발냄새 원인균을 99.9% 제거하고 세정 후에도 촉촉한 발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LG생활건강은 허리를 숙이지 않고 발에 미세 거품을 분사해 문지르고 헹구어 세정하는 신개념을 탑재해 풋샴푸 제품군을 개척해 왔다.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여진 후 최근 누적 판매량 2500만 개를 돌파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발을씻자를 뛰어넘는 건 오직 발을씻자 뿐이라는 자세로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건강한 풋케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과 성분을 모두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작은 불편함까지 해소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압도적인 1등 풋샴푸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03-02 11:14:52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학습결손 진단부터 보완까지…‘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정식 개통

기초학력 진단·보정·심리검사 통합, 초1~고2 맞춤형 학습 지원 본격화 NEIS 연계로 학습 이력 누적 관리…교사 업무 부담 경감·학생 자기주도 학습 강화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심리검사를 각각 운영하던 체계를 하나로 묶고 학생별 맞춤 학습과 학습 이력 관리를 강화한 국가 단위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정과제 101번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구축됐으며, 그동안 분산돼 운영되던 기초학력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포털로 통합했다. 그간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배·이·스 캠프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등 3개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되던 기초학력진단검사, 보정학습자료, 심리검사도구를 이제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털은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나이스(NEIS)와 연계해 학생의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보정학습자료 역시 기존 pdf 중심에서 전자책과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교사는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과 학습 부진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검사 결과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맞춤형 학습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학년이나 학교급이 달라져도 학습 이력이 누적 관리돼 학생별 성장 과정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활용 범위도 넓어졌다. 학생은 포털 회원 가입 후 자신의 진단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교사가 제공한 학습자료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학부모 역시 포털에 접속해 자녀의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심리검사 도구와 학습자료를 활용한 가정 내 학습 지도가 가능해진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4일부터 포털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지 파일을 인쇄해 지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통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30일까지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문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유지완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은 학생이 잠재적인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으로, 이를 공교육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활용해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02 11:07:18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빚투 경고등 속 거래대금 30조시대, '잦은 손바뀜' 변동성 키운다

"코스피와 코스닥 레버리지 ETF 열풍은 지난해 기록적인 한국 주식 투자 기회를 놓친 개미와 미국 주식시장으로 향한 투자금을 한국 시장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합작품이다"(2월 2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현대차까지 신고가 행진에 탑승하며 코스피가 6000선을 질주하고 있다. 증시 과열 조짐도 뚜렷하다.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0조원을 넘어섰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심리가 커지며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도 최대(32조원)로 불어났다. 문제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증시로 향하는 '돈'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32조23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27조560억원) 대비로는 19%(5조1780억원) 늘어났다.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기술주 훈풍과 정부의 3차 상법개정안 통과 기대 등에 연일 최고치 랠리를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코스피는 20% 올랐는데, 지난달 25일에는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으며, 26일에는 6300선 고지마저 밟았다.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성전자 우선주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5020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33%를 차지했다. 거래대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증시 주변을 맴도는 돈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1월 27일 첫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119조4832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5조2640억원(4.96%)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늘었지만, 하루걸러 급락세와 급등세가 반복되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바뀜이 커진 영향이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상장주식 회전율은 28.0%로 2022년 4월(35.02%)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전달(18.13%) 대비로는 55% 급증했다. ◆변동성 커진 증시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빚투 양상이다. FT는 증권 계좌가 1억 개로 불어나 인구의 두 배가 됐으며, 증권사의 신용 융자 잔액이 32조원을 넘어서고, 투자자 예탁금이 120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널뛰는 증시에 공포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 27일 54.12으로 두 달 만에 87%나 급등했다. 지난 26일엔 54.67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추락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상 40을 넘어서면, 급격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2026-03-02 11:01:45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기고] 배지환 수원시의원 "'의로운 음주운전'은 없다,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

최근 고위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증명했다. 국민 93%가 음주운전을 '절대적 금기'로 인식함에도, 정치권은 '15년', '20년'이라는 자의적 시간 제한을 두어 범죄 이력을 세탁해주는 '정치적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필자가 이토록 단호하게 무관용을 외치는 데는 어릴 적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개인적 배경도 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평생 겪어온 피해 당사자로서, 범죄를 '의로운 행위'나 '실수'로 포장하는 정치권의 궤변을 마주할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정치권의 도덕적 파산은 언어의 왜곡에서 시작된다. 과거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과를 두고 "공익 제보를 위해 급히 가다 생긴 의로운 행위"라 강변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잠재적 살인 행위'다. 여기에 '의로움'을 붙이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이런 발언을 한 당사자가 여전히 국회의원 공천을 논하는 구조적 관대함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한부 면죄부' 공천 룰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15년 제한'은 당시 이재명 대표 보호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국민의힘 또한 '20년 제한'이라는 강화된 기준을 자임했으나 실제 공천자 중 전과자 비율이 9.5%로 민주당(7.4%)보다 높게 나타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여야 모두 '기간 제한'이라는 사각지대 속에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2015년 '태완이법' 통과 이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반인륜적인 살인 범죄에는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 당시, 국민의 63%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의에 시효가 없듯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시간적 유예'는 존재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공직 후보자에게 추천에 있어 '절대적 결격 사유'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숙취운전이나 대리운전 후 주차 중 적발 등 참작 사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타협할 수 없는 금기선은 무엇인가. 바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 이력'이다. 술을 마시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행위를 단순히 '부주의한 실수'로 치부하며 감싸주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해자의 논리일 뿐이다. 특히 인적·물적 피해를 두 번이나 일으킨 사람은 첫 번째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는 법과 공동체의 안전을 비웃는 오만함이 체질화되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결국 공직에서의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공권을 쥐었을 때, 사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인물들에게 15년, 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공천을 주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다. 이들에게는 시효 없는 '영구적인 정계 퇴출'만이 유일하고도 정의로운 해답이다. /배지환 수원시의원

2026-03-02 11:01: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코트라, 中 샘스클럽과 손잡고 K-소비재 수출 확대

올 연말까지 '중국 샘스클럽 입점 지원사업' 추진… 입점 상담부터 공장 실사까지 '원스톱 지원' "재고 부담 없이, 中 63개 매장 동시 판매 가능" K-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 최대 회원제 유통망과 협력해 소비재 수출 확대에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월부터 연말까지 '2026 중국 샘스클럽 입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국 시장 내 영향력이 큰 회원제 창고형 할인 유통망을 활용해 국내 소비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샘스클럽은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의 회원제 대형 할인 체인으로, 전 세계 8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중국에는 63개 매장을 두고 있으며, 유료 회원 수는 약 900만 명에 달한다. 중산층 이상을 주 타깃으로 프리미엄 및 수입 상품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트라는 K-소비재 기업 신청을 받아 샘스클럽에 제품을 소개하고, 샘스클럽이 후속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샘플 전달 △입점 상담 주선 △기업 재무현황 검토 △공장 실사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샘스클럽은 '글로벌 직수입(Global Sourcing)'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입점이 확정되면 100% 직수입 방식으로 거래해 납품사에 재고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재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중국 내 63개 매장에서 동시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코트라는 중국 선전에 위치한 샘스클럽 아시아 구매본부와 선전 무역관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지난 5년간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는 샘스클럽 구매 담당자가 수시로 구매 수요를 무역관에 전달하고 코트라 본사 및 유관기관이 적격 기업을 발굴하는 상시 협업 구조가 가동 중이다. 샘스클럽은 올해 ▲식품(냉장·냉동, 상온 디저트 등) ▲유아용품(유모차, 이유식, 유축기 등) ▲생활용품(치약·칫솔·바디용품·운동·캠핑·차량용품 등) 분야에서 수입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산 고품질 소비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유통망 특성상 제품 품질뿐 아니라 생산공정, 품질관리, 안전·공급망 체계, 사회적 책임까지 엄격한 공장 실사를 거친다. 이에 코트라는 입점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 절차 안내와 사전 컨설팅, 실사 비용 지원까지 제공해 입점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글로벌 기업인 샘스클럽은 중국 소비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입점 시 중국 시장진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샘스클럽과 협력해 온 노하우를 확장해 K-소비재가 한중 협력무드 고조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2 11:00: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광주 전남 통합시대, 40년 만에 '한 지붕' 7월 개막

'천년 한 뿌리' 광주·전남, 전남·광주가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한 몸으로 재결합해 오는 7월 역사적인 대통합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낙후의 대명사'이던 광주·전남은 인구 320만,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연간 예산 25조원의 '슈퍼 지자체' 탄생으로 소멸위기 극복과 공동번영의 이정표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자치분권을 위한 실효적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미완성 분권'에 그칠 수 있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한 촘촘한 통합설계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첫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도 현실화 돼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별법, 국회 통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출범 행정통합의 법적기반이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재석 의원 175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발의된 지 꼬박 한 달 만이다. 5편 13장 3절 408개 조문에 16개 부칙으로 구성됐고. '특별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례는 394개에 이른다. 특별법은 소멸 극복과 행정 효율성, 인공지능(AI)·반도체·에너지·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에 뒀고, 초광역자치권 보장과 재정·규제 특례, 지역개발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전방위적 체질 개선을 통한 자립과 번영의 법적 토대로 볼 수 있다. 국회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비로소 '전남광주 통합시대'가 열리게 되고, 통합특별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8명을 비롯해 10여 명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빅3 지자체'로…320만명, GRDP 150조, 年예산 25조 광주·전남, 전남·광주는 이번 통합으로 인구 320만 명, GRDP 150조 원의 초광역 지자체로 거듭나 대구·경북(486만명, 200조원), 대전·충남(357만명, 207조원)과 최소한 어깨를 맞대고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연간 5조원의 정부 지원금에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재탄생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전국 3∼4위권 메가시티 반열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원만 놓고 보더라도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사례를 압도하는 규모다. ◇'판도라 상자' 수두룩,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특히 '연간 5조, 4년 간 2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행·재정적 지원안 마련을 의무화한다'고만 명시된 점,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과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자치구(區) 보통교부세 직교부 등 실질적 재정분권 조항이 빠진 채 '선(先) 통합, 후(後) 보완'으로 개문발차한 점은 가장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난제인 주(主) 청사 문제를 비롯해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광주시의원 증원, 지역 간 재정 배분, 공직 반발, 학군 불균형, 대도시 쏠림(빨대효과), 농어촌과 동부권 소외, '광주광역시' 위상 약화 등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시·도 통합준비단 관계자는 "혼란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임식장과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교통, 개발, 복지, 산업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광주전남 양수녕 기자

2026-03-02 10:53:05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