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위 위원들 "野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 강력 유감"…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24일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특위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 여당 대미투자특별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 구성, 공청회, 법안 상정, 대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의는 공청회만 진행하고, 법안 상정 없이 산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대미투자위원들은 "김상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면, 이는 무역법 슈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이라면,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