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퇴직연금 20년 만에 구조 손본다…노사정, 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합의

'퇴직연금제도 노사정 TF' 공동 선언문 발표 "퇴직연금 의무화돼도 일시금 수령 가능"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현행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10차례에 걸친 논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도출됐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활성화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퇴직금 제도처럼 사내에 적립금을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 악화나 도산 시에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사정은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가 되더라도 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퇴직금이 사양길로 접어들더라도 '목돈을 못 받는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동선언문에 명확히 했다.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의무 미이행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도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동시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목적은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계약형'이 주류다. 기금형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수탁법인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계약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확정급여형(DB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입 유형은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복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단계적 확대 등이다. 특히 푸른씨앗은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의 역할을 강화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기금은 합리적인 위험 통제 하에 적정 수익을 추구하되,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수탁자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의 경우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일정 비율은 가입자 추천 인사로 두도록 했다. 노사정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모든 논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처럼 퇴직급여 적용에서 배제돼 온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향후 최우선 논의 과제로 꼽힌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6 13:44:01 한용수 기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배병준 신임 회장 선임..."정부·산업 협력체제 강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배병준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을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배병준 신임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은 제3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지방식약청장, 보건복지부 실·국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사인 현대바이오사이언스에서 바이오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또 2025년부터 지금까지 CARM에서 부회장직을 수행했고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CARM은 배병준 신임 회장과 함께 산업·의료·정책·공공 역량을 아우르는 집행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산업 육성과 국내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와 산업을 잇는 협력형 협회로 본격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CARM 부회장단에는 산업계 인사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 의료계 방사익 삼성서울병원 대외협력실장, 정책 및 학계 윤채옥 진메디신 대표,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노경희 재생의료재단 본부장이 선임됐다. 정책위원장으로 황유경 씨티엑스 대표가, 의료발전위원장으로 김한수 이대목동병원 병원장이 새로 선임됐다. CARM 이사장은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대표가 맡고 있어 협회 이사회를 대표해 중장기 운영 방향과 산업적 방향성을 총괄한다. 기존 이사진에 더해 김경진 삼양바이오팜 대표, 김한수 이대목동병원 병원장, 전홍열 파마리서치 부사장, 차원태 차바이오그룹 부회장은 신규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배병준 신임 회장은 "CARM은 산업계와 의료현장을 잇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재생의료와 혁신 치료제가 환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의 병목을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 신임 회장은 "현대바이오에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기반 연구 경험을 통해 재생의료 기술이 신약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이 협회 회장직을 수락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2-06 13:19:23 이청하 기자

르노코리아 '르노 필랑트' 제품 우수성 입증…한국車기자협회 2월의 차 선정

르노코리아의 신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르노 필랑트'(FILANTE)가 제품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026년 2월의 차에 르노코리아 필랑트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시된 신차 및 부분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다섯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선보인 신차 중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르노코리아 필랑트, 제네시스 GV60 마그마, GMC 아카디아, KG 모빌리티 무쏘, 푸조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브랜드명 가나다 순)가 2월의 차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르노코리아 필랑트가 50점 만점 중 36점을 획득해 2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르노코리아 필랑트는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7.7점을 받았으며,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7.3점을 얻었다. 동력 성능,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부문에서는 6.7점을 기록했다. 정치연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르노코리아 필랑트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공간 활용성을 결합한 준대형 플래그십 크로스오버"라며 "한국과 프랑스 르노 디자인센터의 협업으로 완성된 외관과 '프리미엄 테크 라운지' 콘셉트의 실내는 기존 차급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6-02-06 13:08:48 양성운 기자

전남도, 2월 친환경농수산물에 여수 ‘유기농 노루궁뎅이버섯’ 선정

전라남도는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여수산 '유기농 노루궁뎅이 버섯'을 2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베타글루칸과 헤리세논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기억력 개선과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이번에 선정된 유기농 노루궁뎅이 버섯은 여수 돌산읍에서 재배되며, 김상용(53) 씨는 1999년 아내와 함께 귀농한 뒤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2010년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20년 경력의 농업인이다. 김 씨는 현재 버섯 재배사 1천 평과 노지작물 3ha(약 9천 평) 규모에서 연간 약 50톤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 소득은 약 7억 원에 이른다. 주요 판매처는 온라인 직거래와 학교급식 납품이다. 또한 재배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가공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해 유기 가공 인증을 획득했으며, 유기농 버섯배양커피(머쉬빈)와 노루궁뎅이 엑기스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김 씨는 올해 유기농 상황버섯과 유기농 쌀을 결합한 '유기농 상황버섯쌀'을 개발해 면역력 증진과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3월부터 본격 출하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기능성 생산을 적극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판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2-06 13:07:21 양수녕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선거용 공약 아닌 기술 중심 결정 필요"

지난 4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 주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호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특례시의 배지환 의원과 삼성전자 현직 실무자, 권기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실무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 지역 이전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직자들은 반도체 산업이 고도의 숙련된 엔지니어 중심 산업이라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의 이전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료 등 양질의 정주 여건이 인력 유지에 필수적이며, 화성·평택 등 기존 거점 구축에 수십 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의 이전은 핵심 인력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등 해안 매립지 이전 후보지에 대해 기술적 제약과 산업 생태계 단절 우려가 제기됐다. 나노 단위 초미세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팹(FAB)은 지반 안정성이 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매립지 특유의 지반 침하와 미세 진동, 염분과 습도, 전력 공급 변동성 등은 공정 운영에 큰 위험으로 평가됐다. 기존 기흥·화성·평택·이천을 잇는 협력사 네트워크와 물류 인프라를 배제하고 새로운 지역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기석 상임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인재와 생태계의 집약체로, 단순 지역 안배 차원의 접근은 무리"라며 기술 중심 합리적 의사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복 의원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는 선거용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되며, 기술 현실을 도외시한 지역 논리 접근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06 13:07:04 김대의 기자

의정부시,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 현장 적용 본격화

의정부시는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의 현장 실천을 위해, 2월 6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동 253-1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주상복합 단지를 대상으로, 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9천127㎡에 지하 2층~지상 47층, 3개 동 규모로 추진되며, 공동주택 400세대와 오피스텔 156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9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약의 핵심은 시가 추진 중인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시는 시행 및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인력,장비,자재의 우선 활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서울,경기 현장총괄본부 임원과 현장 시공소장이 함께 참석해, 본사 차원의 정책 지원과 현장 실행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관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3무(無) 혁신 10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공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공동주택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건설 현장을 조성하고,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하자,불신,불편을 최소화하는 '3무(無) 정책'을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 사례"라며 "본사와 현장이 함께 참여한 만큼, 아파트 혁신 과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3무(無) 혁신,하자 제로,불신 제로,불편 제로'를 목표로 공동주택 품질 점검과 관리 체계 정비, 입주 과정 소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내 대형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06 13:06:49 김용택 기자

의왕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2월 9일부터 4일간 317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민 청원 처리, 그리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등 주요 안건이 다뤄진다.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는 박혜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1건을 심사한다. 주요 심사 안건은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산학연협력촉진 조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조례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청원심사에서는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접수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 및 제도개선·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박현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의회가 승소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번 회기에서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여부가 논의된다. 이밖에도 의원 징계 요구 절차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9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민생 현안을 살피고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6-02-06 13:06:39 김대의 기자

보성군, '보성다향대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 선정

보성군은 '보성다향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Local 100)'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로컬 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역성을 대표하면서도 관광·산업·콘텐츠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로컬 자산을 발굴·선정하는 사업이다.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의 대표 자원인 차(茶)와 계단식 차밭 경관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안정적인 운영 체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로컬 10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계단식 차밭을 무대로 한 프로그램과 전통 차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공연·체험 콘텐츠는 보성다향대축제를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 문화 관광축제로 성장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보성군은 이번 '로컬 100' 선정을 계기로 보성다향대축제를 지역의 상징 콘텐츠로 더욱 고도화하고, 차 문화·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보성만의 차별화된 차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2-06 13:06:28 양수녕 기자

고흥군 보건소-고흥군 체육회, 군민 건강증진 협력간담회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4일 고흥군체육회 회의실에서 보건소와 생활체육지도사 등 체육회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소와 체육회가 보유한 인적 자원과 건강·신체활동 관련 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연계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사업 대상지 중복을 방지하고 건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보건소의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사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결합한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전문적인 건강 상담부터 맞춤형 신체활동까지 연계되는 연속적이고 체감도 높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역 체육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긴밀한 협력해 빈틈없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2-06 13:06:0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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