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대선 앞두고 '바른시장경제' 고삐죈다.

중소기업계가 지난해부터 내세웠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올해 대선에 맞춰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 공정성 확립,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혁신 등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갈 '7대 핵심 아젠다'도 설정했다. 특히 범국가차원에서 100조원 규모의 '(가칭)중소벤처기업 성장펀드'를 조성, 금융이 창업과 성장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올해는 대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해이자 정치·경제 변화가 요구되는 때로 지금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하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경제'란 성장중심, 공급경제, 대기업 중심, 중앙집중경제, 전통제조업 등이 주축이 된 지난 50년간의 한국 경제를 고용중심, 수요경제, 중소기업 중심, 지방분권경제, 서비스·신산업 등이 주도하는 미래 50년 경제로 만들기 위해선 근본적인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가 내놓은 캐치프레이즈다. 경제구조를 개혁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른'이라는 단어를 썼다. 중기중앙회는 7대 아젠다 중 하나인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재 차관급 조직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승격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실업자는 100만명이 넘고 체감 실업자는 400만명에 달하는데 오히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구해 인력난을 겪고, 12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의지하는 꼴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출도 여전히 은행 중심으로 돌아가고, 정책금융은 퇴출돼야 할 대기업에 지원하는 등 금융 자원 역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폐업 손실 최소화와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