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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압박'… 韓 방산업계 기회와 위기 동시 초래

산업연구원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 "미측과 '함정MRO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방위산업계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단기적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 방산협력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론 성장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저자 심순형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책 압박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는 단기적 기회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 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급증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별 국가의 긴급 구매가 늘어나면서 유럽연합의 공동조달 비중이 목표치 35%에 한참 못 미치는 18%에 그치는 상황은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조달 및 역내 방산협력이 현실화되면, 2030년 내 한국 방산업체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한미 방산협력에 미칠 악영향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1억3000만달러인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0.07% 수준이며, 일본(0.04%), 독일(0.003%)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다.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던 한미 방산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로봇, 이지스 전투체계, 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HALE UAV) 등 무기체계 공동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을 제시했다. 함정 MRO는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 중 하나로, 이를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DP-A는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 체결에 착수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이 SM-3 무기체계 공동개발 과정에서 RDP-A를 체결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한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RDP-A를 협상 안건에 포함시키고 함정 MRO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통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분담금 집행방식을 변경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분담금을 미군이 일괄 집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한국이 직접 집행하는 계정의 비중을 늘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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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택지 담은 '관세 서한' 발송예고..."유예기간 연장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국과의 협상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7월9일(현지시간) 0시보다 길어지는 상황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이달 중 각국에 합의안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쯤 뒤 부과 조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기한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수(의 무역상대국)는 좋은 안을 제시했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느 국가라도 성실히만 협상한다면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연장과 관련한 백악관과 재무부의 실제 의중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각국의 선택을 묻는 서한을 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또 15개 안팎의 국가와도 협상 중이다. 한편으로 150개국 이상(의 상대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상대국은 (계약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송 시점은 "1주 반(열흘) 뒤 내지 2주(보름) 뒤"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문의 초안 형식을 빌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 세계에 띄우겠다는 얘기다. 서한을 받은 상대국은 이대로 따르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협상 연장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수의 상대국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90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서 곧장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일대다 대응' 중인 미국만 홀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됐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최종 서명을 맡을 정권이 이제 막 생겨났다. 미국으로선 굳이 7월9일 시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6-12 16:0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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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달러' 현대위아·LIG넥스원, 동남아 방산 시장 공략…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영향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K-방산'의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한 동남아시아 공략에 집중한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은 중국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가격 경쟁력, 정치적 신뢰 등의 요인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현지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급부상중이며 필리핀은 최근 10년 동안 약 30억 달러(약4조1000억원)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대표 기업인 LIG넥스원과 현대위아는 오는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지상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현지 공략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인도네시아 군 현대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전략 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연계해 '팀 코리아'를 강조하는 부스를 구성하고 협력회사 연합체인 'A1 소사이어티' 5개사와 공동 전시관을 구축하는 등 K-방산 대표 기업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LIG넥스원은 2006년 인도네시아에 주파수 도약형 무전기 PRC-999K 수출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 인도 디펜스에 지속 참가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포체계를 선보인다. 현대위아가 선보인 경량화 105㎜ 자주포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신속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했으며 기존 제품보다 사거리와 기동력을 대폭 개선했다. 최대 18㎞ 사거리를 지니고, 중량을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여 최대 시속 100㎞를 내는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헬기를 통한 공중 수송도 가능하다. 현재 전력화를 위해 군 시범운용 중이며, 이달 중 평가가 종료될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다양한 차종에 탑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원격 사격무기통제체계'도 함께 선보였다. 사수가 실내 모니터로 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사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7.62㎜ 기관총, 5.56㎜ 소총을 결합할 수 있게 설계, 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탑재해 사격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차량탑재형 81㎜ 박격포'도 전시했다. 기존 도수운용 방식의 박격포를 차량에 탑재해 운용 편의성과 전투 준비 시간을 개선했다. 방열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초 이내로 단축했으며, 운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분리해 기존 박격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방위산업 시장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13조5000억원) 시장으로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6-12 16:08:2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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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17곳서 집중호우 50분 전 대피방송 송출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라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6:0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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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대미협상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 없다… 상호호혜적 파트너십 만들 것"

미국 장관과 조속한 만남 추진 … 새 정부 민주적 '맨데이트'로 협상 탄력 기대 대미TF확대 개편, 실무 수석대표 1급으로 격상… 총력대응체제 구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협상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령을 받고 이날 취임한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측면에서 미측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 상호호혜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고 타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요일 런던에서 미중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자간 정상 행사도 있으며, 미국은 18개국과 동시에 (통상협상을)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미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mandate, 선거에 의해 주어진 권한)를 갖고 들어온 만큼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 전 부처 차원에서 이런 영역을 망라하는 TF를 확대 개편해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최후 제안 송부 언급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워싱턴 싱크탱크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오늘은 이런 정보가 나왔다가 내일은 180도 다른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현재 뉴노멀"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급부터도 얼마든지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중국,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전략적 이해가 많아서 협력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이 구축하고, 한미간 첨단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30여년간 통상협정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차례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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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개정안 두건 발의 소상공인聯 "최소한의 안전판…중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산업·한경硏 "평일 휴무 전환, 주변 매출등 긍정적…규제 안돼" 거대 여당 힘업은 이재명 정부, 관련 논의 향배 놓고 관심 집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휘하면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5-06-12 15:5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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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GOS 소송 1심 승소…法 "손해배상 책임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가 의무 적용되면서 불거졌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기기 발열을 막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고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부터 GOS 기능을 처음 도입했으며,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이에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활성화도 차단되자 사용자 불만이 커졌고, 이후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GOS 설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성능", "고사양 게임 최적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며 2022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능 제한 사실을 숨긴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서 실제 속도가 게임사 최초 설정값보다 느려지는데도,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그 손해가 기만적 광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GOS 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낮아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06-12 15:48:3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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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 의존하면 더 큰 부작용"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변동에 강건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유럽의 경우 성장 정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이 구조개혁 진전이 더딘 것은 국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48: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