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외교'·김문수 '한미관계'… 대북정책은 '비핵화 vs 북핵 억제력 강화'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29일 각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실용외교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등을 비롯한 '한미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용'으로 중도층을 공략했고, 김 후보는 '동맹'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보수진영 지지자들에게 손짓했다. 또 이 후보는 안보 및 대북 정책 분야에서 남북관계 복원 및 한반도 비핵화 추진 등을 공약했으나, 김 후보는 북한 핵 억제력 강화·전술핵 재배치 등을 언급했다. ◆李의 '실용 외교' 공약은 '한미동맹' 토대… 대북관계는 화해·협력·비핵화 약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G20 '가치 외교'를 비판해 온 이 후보와 민주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 발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중국어선 불법조업 보호대책 마련 및 강력 대응 등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국 협력을 강화하거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위상 제고를 약속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G20, G7 등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미·일·중 등 주변국 외에도 외교 상대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EU 및 유럽지역과의 통상·인프라 등 실질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 후보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핵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미중 주변국 4곳과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화해·협력 모드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담아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앞서 외교안보 공약 발표 당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아울러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金 외교·안보 공약, '한미 전략동맹 강화' 및 '북핵 억제력 강화' 중심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29일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SBS에서 진행한 방송 연설에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 ▲한미 전략동맹 강화 등 외교·안보 분야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공약집에 실린 외교 정책 공약을 보면 일단 '한미 전략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해 통상 현안 해결은 물론 한미동맹 기반의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과학분야 협력을 약속했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SMA 재협상)을 요구할 시, 적정 수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확보하고 한국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익을 얻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미일 동맹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의 상호 존중 관행을 만들어가면서도 대중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유리한 협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외교 상대 다변화를 위해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인 아세안과의 협력 지속 강화, 호주와는 안보·방산 협력 강화, 유럽과 첨단기술 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연대 확대·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엔(UN) 외교 활성화, G7+3 추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위상 증진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핵 억제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는 이날 방송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든든한 기반 위에 분명한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겠다"며 "경제도, 통상도, 민생도, 미래도 결국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의 안보 공약은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거나,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통제 및 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고,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후보도 이 후보와 비슷하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