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신도시 상가"… 권익위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세종시 등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상가 의무비율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문제 발생원인 등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사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상가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 13.0%로 세종(24.1%), 충북(19.5%), 전북(18.9%), 경북(17.8%) 순으로 높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지자체 등이 관련 연구 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연구자료와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상가(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현재 20%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관련 의무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도 2024년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상가 의무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