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中企 미국 수출액 1.2조원 감소 '우려'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등과 간담회…산업硏, 영향보고서 발제 11.3% 수출 감소 추산…전기전자, 기계류, 車, 화학등 '악영향' 金 연구위원 "수출 감소로 생산 감소, 생산기지 이전등도 고려" 吳 장관 "35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지원…추가 대책 준비" '트럼프 관세'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액이 최대 11.3%, 금액으로는 1조2000억원(8억5280만 달러)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에 앞서 산업연구원이 발제한 트럼프 행정부 추진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서 나왔다. 수출액 감소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시 추산한 결과다. 산업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보편적 관세 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변화 추정 결과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분야 등의 대미 수출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감소 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의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파급효과를 비교해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약 2배 가량 크게 나타난다"면서 "이는 대기업 위주 최종재 및 준최종재 수출 감소로 인한 생산파급효과가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정책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선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2월 중 발표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기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지방청에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매주 현장 목소리를 파악·검토하고 분류한 결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올해 배정한 3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수출 애로기업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 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있다"며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내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정책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아이델 이재식 대표는 "우리는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가 (원자재 수출에 대해)35%의 관세를 앞서 부과했다. 직격탄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우린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등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관세에 대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금융 관련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맥파이테크 신용철 대표은 "800달러 이내의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관건"이라며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루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에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워플레이어 김유재 대표는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마존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