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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코트라 사장 "외투기업 한국경제 신뢰, 투자흐름 견조"

"국내외 투자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한국 산업의 저력과 성장성을 신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어가고 있어 투자흐름은 견조한 편이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지난 7일 국내 외국인 투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 소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램리서치코리아는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 등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다. 모기업인 미국의 램리서치는 1980년 설립했으며, 전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지난 1991년 한국에 진출해 경기도 용인, 화성, 오산 등에서 기술지원, 연구개발센터 및 장비 생산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고용 규모는 총 2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용인에 한국 본사와 연구개발 시설인 테크놀로지센터, 트레이닝 센터를 통합·확장한 '용인캠퍼스(Y Campus)'를 준공하는 등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국내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박준홍 램리서치코리아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은 AI의 확대와 함께 지속 성장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강 사장은 "한국 산업 경쟁력에 신뢰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성장과 발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2023년 기준 수출의 20.8%, 고용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취약한 기술을 해외 첨단기업 유치로 보완하는 기능도 있어, 국내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외투기업의 긍정 효과가 크다. 올해 1월 외투기업의 투자신고액은 13억5000만달러로, 최근 3년간 평균 1월 투자신고액 12억6000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강 사장은 "올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당초 최대 50%에서 최대 75%까지 상향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한국의 긍정적 투자환경을 지속 홍보하고 투자관련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경제성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9 14:0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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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빠진 넥슨 '블루아카이브' 매출1위 기록 글로벌 흥행 예고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서브컬처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는 서브컬처의 본고장인 일본에서 정상급 흥행 파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다양한 출시 캐릭터와 콘텐츠를 담은 4주년 업데이트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 관련 키워드가 전 세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기도 했다. 이같은 화제성을 바탕으로 '블루 아카이브'는 업데이트가 적용된 지난달 21일 곧바로 일본 앱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한 주 뒤 페스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신규 학생 모집이 시작된 직후 28일에 재차 1위에 오르며 2주간 두 차례나 정상을 달성했다. 일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5일 간 최고 매출 순위 1위를 유지했다.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 양대 마켓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4일 신규 학생과 이벤트 스토리, 다양한 인게임 이벤트 등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특히 '호시노(무장)'와 '시로코*테러'는 블루 아카이브 메인 스토리 '대책위원회편'의 핵심 캐릭터로, 강력한 성능을 갖춘 한정 모집 학생으로 등장해 유저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블루 아카이브'는 원스토어에서 지난달 24일부터 27일,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두 번에 걸쳐 최고 매출 1위를 달성했다. '블루 아카이브'가 4년 동안 국내 대표 'K-서브컬쳐'로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 인기 게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배경으로는 장르 전문성에 기반한 개발 경쟁력과 유저 친화적인 서비스가 꼽힌다. 실제 넥슨게임즈는 지난해 8월 서브컬처 장르에 특화된 전문 개발 조직 IO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IO 본부는 '블루 아카이브' 라이브 서비스를 맡고 있는 MX스튜디오와 신작 '프로젝트 RX'를 개발하는 RX스튜디오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IO본부는 '유저들이 다이브(dive)하고 싶은 이세계(異世界)'를 만든다는 비전을 세우고 매력적인 캐릭터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 생생한 세계관을 갖춘 서브컬처 게임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루 아카이브' 팬들이 현실에서도 IP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유저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넥슨게임즈 IO본부 김용하 본부장은 최근 '블루 아카이브'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올 한 해 더 좋은, 더 많은 블루 아카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편의성 개선, 풍성한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약속했다. 우선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 서버와 한국 및 글로벌 서버의 업데이트 격차를 점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게임 플레이에 부담이 더해지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 조금씩 줄여 나갈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격차를 3개월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 단축으로 인한 유저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김 본부장은 "MX스튜디오 개발진이 열심히 준비한 업데이트에 많은 선생님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콘텐츠와 풍성한 행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9 13:58:3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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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도 14억 본격 공략…푸네 신공장 준공

롯데가 인도에서 신공장 준공식을 열고 14억명 세계 최대 인구수를 보유한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롯데는 롯데웰푸드를 통해 2004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 건과 법인인 '롯데 인디아'와 빙과 법인인 '하브모어'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인도 매출은 2023년 기준 2700억원에 달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6일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Pune)시에서 하브모어 푸네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서 깊은 하브모어 기업을 인수하며 인도 빙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롯데는 인도의 눈부신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번 신공장 준공이 롯데의 글로벌 식품 사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최상의 품질 제품을 만들어 하브모어를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푸네 신공장은 롯데웰푸드가 2017년 12월 하브모어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증설한 생산시설이다. 공장 부지 면적은 6만㎡로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고, 기존 구자라트 공장보다 6배 큰 규모다. 신공장에는 롯데웰푸드의 자동화 설비 등 한국의 선진 생산 기술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롯데웰푸드는 빙과 성수기에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지며 올해에만 빙과 매출이 전년대비 15% 이상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9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푸네 신공장은 오는 2028년까지 생산라인을 16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푸네 신공장이 위치한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시는 하브모어에게 있어 최적의 지리적 요충지다. 하브모어는 푸네 공장의 생산 물량을 바탕으로 인도 서부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동시에 푸네 공장을 인도 남부 지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기존 구자라트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핵심 상권인 서북부지역에 더욱 집중 공급한다. 또한 푸네시가 빙과 생산 주요 원료를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브모어는 롯데 브랜드 제품 생산도 확대한다. 현재 구자라트 공장에서 월드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푸네 신공장에서는 돼지바, 죠스바, 수박바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생산해 인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 브랜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웰푸드는 신공장 준공 및 통합법인 출범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반기 내에 출범하는 롯데 인디아(LOTTE India)와 하브모어의 통합 법인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물류 거점을 통합해 효율화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하리아나 공장을 빼빼로 브랜드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올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출장 기간 중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그룹 회장,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릴레이 미팅을 갖고 비즈니스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2-09 13:58:0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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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익률은 확정수익률 아냐"…금감원, 부적절한 ETF 광고 수정·삭제 조치 나서

금융감독원이 일부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광고들은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10곳이 집행한 252건의 ETF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고에서 미실현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부적절 사례는 ▲예상·목표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처럼 강조한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을 기재한 경우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를 기반으로 지급되며, 지급된 분배금만큼 순자산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 바 있다. 또한 향후 정기적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성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조사2팀 국장은 "ETF 상품 투자 시 특정 기간의 성과만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저', '최초'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기준일과 비교범위에 따라 해당 표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 상품은 코스피, 코스닥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F라도 수수료에 따라 장기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 국장은 "ETF 투자 시 수익률뿐만 아니라 운용보수, 기타 비용 등 수수료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9 13:57: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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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신설… 연간 8억원 최대 3년 지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최대 3년간 연간 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1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해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해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월 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을 신설해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9 13:5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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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공사 50% 직접 시공' 등 규제 10건 폐지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10건을 발굴해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설 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그간 직접 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를 확대해왔다"면서 "하지만 건설 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고 규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해당 규제를 없애는 대신 입찰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적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직접 시공 20%시 만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공사와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또 시는 건설 현장 교통정리원의 노무비만 공사비에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 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 개선 ▲공유 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 ▲계약 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 ▲기후 예산제 운영 개선 ▲서울형 키즈 카페 이용 대상 확대 ▲창업 지원 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이용 시간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2-09 13:3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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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도 14억 본격 공략…푸네 신공장 준공

롯데가 인도에서 신공장 준공식을 열고 14억명 세계 최대 인구수를 보유한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롯데는 롯데웰푸드를 통해 2004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 건과 법인인 '롯데 인디아'와 빙과 법인인 '하브모어'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인도 매출은 2023년 기준 2700억원에 달한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6일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Pune)시에서 하브모어 푸네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영구 롯데 식품군 총괄대표,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파드나비스(Fadnavis) 인도 마하슈트라주 총리, 이성호 주인도대한민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신 회장과 마하슈트라주 총리의 축사를 비롯해 공장 견학, 기념 식수, 제막식 행사가 진행됐다. 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서 깊은 하브모어 기업을 인수하며 인도 빙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롯데는 인도의 눈부신 경제성장 속도에 맞춰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이번 신공장 준공이 롯데의 글로벌 식품 사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 최상의 품질 제품을 만들어 하브모어를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푸네 신공장은 롯데웰푸드가 2017년 12월 하브모어를 인수한 이후 처음으로 증설한 생산시설이다. 공장 부지 면적은 6만㎡로 축구장 8개 크기에 달하고, 기존 구자라트 공장보다 6배 큰 규모다. 신공장에는 롯데웰푸드의 자동화 설비 등 한국의 선진 생산 기술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롯데웰푸드는 빙과 성수기에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지며 올해에만 빙과 매출이 전년대비 15% 이상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9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푸네 신공장은 오는 2028년까지 생산라인을 16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푸네 신공장이 위치한 인도 서부지역의 푸네시는 하브모어에게 있어 최적의 지리적 요충지다. 하브모어는 푸네 공장의 생산 물량을 바탕으로 인도 서부지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동시에 푸네 공장을 인도 남부 지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기존 구자라트 공장의 생산 물량은 핵심 상권인 서북부지역에 더욱 집중 공급한다. 또한 푸네시가 빙과 생산 주요 원료를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브모어는 롯데 브랜드 제품 생산도 확대한다. 현재 구자라트 공장에서 월드콘을 생산하고 있으며, 푸네 신공장에서는 돼지바, 죠스바, 수박바 등을 연내 순차적으로 생산해 인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롯데 브랜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웰푸드는 신공장 준공 및 통합법인 출범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반기 내에 출범하는 롯데 인디아(LOTTE India)와 하브모어의 통합 법인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물류 거점을 통합해 효율화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하리아나 공장을 빼빼로 브랜드의 첫 해외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올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롯데웰푸드는 글로벌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기업 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출장 기간 중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그룹 회장,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그룹 회장,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 등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릴레이 미팅을 갖고 비즈니스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2-09 13:37: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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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으로 확대…제주 2월14일·서울 3월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1단계는 2월 14일부터 대구·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에 실시된다. 2단계는 2월 28일부터 인천·경기·충북·충남, 3단계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행안부는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별·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3단계 시행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원의 비용이 든다. QR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목적의1회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2025-02-09 13:33: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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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사육농장 5곳 중 2곳 폐업 신고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 600여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총 60%가량(938호)아 폐업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규모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소농(300두 이하) 뿐만 아니라 중·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 참여 중이다. 300두 초과 중·대농(538호)의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60.4%(325호)가 연내 폐업할 예정으로 개식용종식이 큰 차질 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09 13:31: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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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아시안게임 집관족 모여라"…쿠팡, 스포츠 응원 기획전 진행

쿠팡이 대한민국 스포츠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달 13일까지 '대한민국 응원을 위한 슈퍼 세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에서는 집에서 동계 스포츠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제품군은 물론, 겨울 스포츠를 직접 즐기는 데 필요한 여행 상품도 특별 할인가에 선보인다. 가장 먼저, 집에서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전·디지털·응원 용품 코너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LG 올레드 4K 초고화질(UH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TCL 안드로이드12 퀀텀닷(QD)-미니 발광다이오드(LED) 4K TV ▲LG전자 2025 그램 등 상품이 포함됐다. 또한, 응원봉, 머리띠, 태극기 등 다양한 응원 용품도 준비했다.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간식 및 식탁 차림 코너도 운영한다. ▲잭링크스 비프 스틱 오리지널 육포 ▲구룡포 건조 반건오징어 ▲봉지 과자 20종 세트 등을 포함해 즉석식품, 밀키트, 무알콜 맥주, 마른안주류 등 식품을 선보인다. 술잔, 테이블, 의자 등 식탁 차림에 필요한 상품도 함께 제공한다. 쿠팡 관계자는 "대한민국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동시에 직접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남은 겨울 동안 쿠팡과 함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즐겁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2-09 13:17:0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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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권성동 출격…국정 혼란 속 비전 제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잇따라 나서며 2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정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에게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쌓아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에 나선다. 양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두 달로 접어들었는데도 국정이 '내란 동조 세력'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성장'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5년 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방법원 폭동 등 정치 양극화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우려를 표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진 특검과 입법 강행, 국무위원의 줄탄핵 시도, 국회 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의혹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등을 언급하며 보수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를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담당 실무자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함께 오는 12~14일엔 국무위원 등을 국회로 불러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따져 묻고,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2025-02-09 13:1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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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스마트 가전 소비 증가에"…신세계百, 전용 매장·기획전 확대

신세계백화점이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스마트 가전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즐기는 50~60대 연령층을 의미한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가전 제품군 매출이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 그중 로봇청소기·식기세척기 등 모바일 원격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가전 매출이 159%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시니어 고객층의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30세대 매출 신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1.5%인 반면,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같은 기간 218.7% 증가했다는 게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0일 본점 신관 7층에 로봇 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의 정규 매장을 오픈한다. 매장 오픈을 기념해 로봇청소기 및 습식청소기 제품을 최대 25만원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한, 'S9 맥스 브이 울트라', 'S9 맥스 브이 슬림' 등 로보락 신제품이 출시되는 21일부터는 본 매장에서 구매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 가전 브랜드 '드리미'의 'X50' 모델 단독 혜택을 제공하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한다. 방송은 이달 10일 오후 8시부터 SSG닷컴과 신세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하면 최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2-09 13:12:00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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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NH농협생명·DB생명·삼성화재

NH농협생명이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 소비자중심 경영 실천 다짐 NH농협생명은 지난 5일 NH농협생명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의식 강화와 소비자중심 경영을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대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NH농협생명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본사임직원 등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에 앞장서기를 다짐했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도·건전영업 문화 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B생명이 'AI 건강 체크 서비스'를 오픈했다. ◆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디에이블과 협력 DB생명은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디에이블과 협력해 DB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AI 건강 체크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자가 진단 설문을 통해 가임체력, 당뇨 및 치매 조기 증상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AI 건강 분석을 통해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응급의학·간호학과 자문 의사, 보건의료학 교수 등 전문가 상담 기능도 제공해 보다 심층적인 건강 자문을 받을 수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디에이블과의 협력으로 고객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DB생명의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본격화하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가 출국 항공기 지수형 보험을 출시했다. ◆ 항공기 탑승권 사진만으로 간편 청구 삼성화재는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화재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시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업로드 하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지수형 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2-09 13:09:2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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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더프레시, 고물가 시대 맞춤형 ‘소포장 냉동 간편식’ 선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고물가에 실속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겨냥해 '소포장 냉동 간편식'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GS더프레시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기존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던 대용량·묶음 구성과 달리, 낱개 포장 형태로 출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게 GS더프레시 측 설명이다. 출시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출시 일정은 핫도그와 피자가 이달 11일, 햄버거 2종이 이달 18일이다. 특히, 냉동 핫도그는 일반적으로 5~6개입 묶음으로 판매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1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출시됐다. 햄버거는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던 제품군으로 새롭게 기획했다. 피자 역시 1인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7인치 크기로 줄였으며, 2개를 개별 포장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GS더프레시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출시 후 1주일간 균일가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는 3월에는 GS더프레시의 대규모 할인 행사 '한국인의 수퍼세일'의 메인 상품으로 선정해 특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2-09 13:08:5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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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 필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작년 12월19일 "중대재해처벌법 상 형사처벌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2023고단510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간의 판결들은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하거나, 일부 부인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체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2014. 10. 16. 선고 2023고단226)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관급공사에서 관급자재비용이 분리발주 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산정에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부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사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중대재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문제가 된 수공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고, 그 사용 용법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수공구가 기계에 끼어들어가 튕겨나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제 담당 직원이 순회점검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담조직을 두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 사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담조직도 갖추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02-09 12:58:2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