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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맨발걷기 숲길 조성 사례지 벤치마킹…2024년 시범 설치

파주시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맨발걷기 숲길 조성 우수 사례지인 대전 계족산 황톳길과 서산 부춘산 황톳길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벤치마킹에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산림휴양과장 등 맨발걷기 조성 실무팀장과 실무자 총 7명이 참여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 진행 중에 있는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맞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 가능한 맨발걷기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파주시는 2024년부터 율곡수목원과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 내 숲길을 선정해 1km 이내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후 시민들의 반응 등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산책로 구간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우수 사례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기존 지형에 따라 황톳길, 마사토길, 흙길 등을 적절히 배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11 14:02:1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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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관행적인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화성시의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과 경기교통공사의 똑버스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군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는 사전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통과한 12개 사례(시군 6개, 공공기관 6개)를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해 최종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본선심사 결과 ▲최우수 시군으로 화성시 '어린이 교통사고 원천 차단, AI를 활용한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사례가, 최우수 공공기관으로는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 운송사업'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로는 수원시, 의정부시, 군포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가 ▲장려에는 고양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선정됐다. 시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행안전시스템은 음성 안내와 함께 보행신호 초록불에 안전바가 개방되고, 빨간불에는 폐쇄돼 스쿨존에서 발생가능한 무단횡단, 예측출발 등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시스템 시범 운영 후 무단횡단 건수가 141건에서 4건으로 97% 감소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공공기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를 추진했다. 똑버스는 농촌이나 막 들어선 신도시 같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다. 승객이 '똑타'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승차 지점과 시간을 안내한다. 현재 도내 9개 시군에서 94대의 똑버스가 운행 중이며 농촌과 도심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선정된 12개 우수 시군과 공공기관에는 기관 표창인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타 지자체, 중앙부처 등으로 공유해 홍보된다. 또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경쟁을 펼치게 된다. 박원열 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군과 공공기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4:01: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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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L&B,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해 '다이닝 앤드 모어' 전시회 개최

종합주류전문기업 신세계L&B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다이닝 앤드 모어(Dining and More):감각의 테이블' 전시회를 14일부터 24일까지 송원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세계L&B는 ESG 경영 활동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들의 와인 관련 테이블웨어 작품 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최하는 '다이닝 앤드 모어' 또한 신세계L&B와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한 '공예·디자인작가 작품 상품화 개발 지원' 공모사업의 결과 전시회로, 개발을 완료한 4개 부문 10종의 작품을 선보인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술잔(윤경현, 이재권) ▲식기(김희정, 블랙연구원(최유정, 권녕미), 사이토 유나) ▲데코레이션(방효빈, 사미) ▲패키징(NAY X TANCHEN, 이현화, 김지용) 등 4개 부문 10팀으로, 총 10종의 작품을 발표한다. 버려지는 현수막과 방수 천막을 활용한 친환경 작품부터 서커스의 저글링에서 모티브를 얻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와인 랙(wine rack·와인을 보관하는 선반)까지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다이닝 앤드 모어'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전시 작품은 현장 및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전시회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신세계L&B 관계자는 "신세계L&B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신진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방면의 ESG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계L&B는 서울문화재단과의 공모사업을 통해 5년간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 50여 명의 작품 제작을 지원했다. 이러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서울시장 표창 및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문화예술후원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11 14:00:5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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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하천에 붕어·다슬기, 총 53만 마리 방류

경기도가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가평군 등 12개 시군에 붕어 치어 11만 마리, 파주시 등 8개 시군에 다슬기 치패 42만 마리를 방류한다. 방류하는 붕어, 다슬기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4~5월부터 자체 생산한 개체들로 전염병 검사에 합격한 우량종자(붕어 4cm 이상, 다슬기 0.7cm 이상)이다. 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 민물고기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선호되는 식품이며, 민물낚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도는 기후변화 및 수질오염으로 줄어들고 있는 붕어를 방류해 내수면 기초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다슬기는 깨끗한 강, 하천 등에 서식하며, 다이어트, 시력 보호, 숙취 해소 등에 효과적인 내수면 어업인들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물속 규조와 퇴적 유기물 등을 먹고 자라는 특성이 있어 강, 하천의 수질 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라져가는 토산 어종의 지속적 연구와 방류로 도내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자원조성에 힘써 건강하고 활력있는 경기도 강·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토산 어종의 자원조성 및 어민 소득향상 등을 위해 1989년부터 토산 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도 상반기에 빙어 부화자어 140만 마리, 쏘가리 치어 1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붕어, 다슬기 방류와 함께 9월 중순에 미꾸리 6만 마리를 방류해 올해 토산 어종 자원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09-11 14:00: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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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중교통 체계 혁신...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구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수요 맞춤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시는 지난 2015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불규칙한 배차 간격, 부족한 운행 횟수를 개선하고 도시 구조 변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등을 고려해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 8월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급행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새로운 버스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한다. ■ 버스정보시스템(BIS) 및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2011년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입 후 김천~구미~칠곡 무료 환승 체계를 운영 중이나 시스템의 노후화로 실시간 안내 오류가 빈번해 대대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교체하고 홈페이지 정비로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 쉼터 정류장 구축 및 한파 대비 발열 의자 설치 등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해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쾌적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 구미시 적정 택시 수량은 1,356대로 현재 404대가 과잉 공급돼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소득 저하가 심화한 상태이다. 시는 올해 최초 감차 사업을 시행해 택시 12대(법인 10대, 개인 2대)를 조기 감차했으며, 점차 확대해 택시 공급과잉과 종사자 소득 저하를 해소할 계획이다. 택시 노후화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올 7월부터 차령이 만료된 택시 135대에 교체지원금을 대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통한 지역 물류 수송 원활화 달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화물자동차 물류 운송량 및 유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구미를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와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물류 수송 원활화를 달성해 산업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올해 공영 화물차 차고지 입지 선정 용역을 재실시해 새로운 사업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부지 매입비용과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지역주민 반대 등 지역 동향에 귀를 기울인다.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고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거점별로(고아·공단·옥계 등) 임시 화물주차장을 장기 임차 방식으로 추가 조성하는 절차를 병행한다. ■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슬로프 기능을 탑재한 특수차량으로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 후 필요시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2015년 6대 도입을 시작으로 구미시설공단에 19대를 위탁 운영했으며, 지난해 시의회 동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한국교통 장애인협회를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올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반기 2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 바우처 택시 도입 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가 2021년 월평균 1,091건에서 2023년 월평균 2,311건까지 많이 증가해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바우처 택시란 비 휠체어 교통약자가 평소 일상 영업 중인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배차를 요청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도입 시 특별교통수단 외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확대돼 교통약자 이동권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복택시 시는 버스정류장이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7개 읍면, 32개 리, 48개 마을에 행복택시 28대를 운행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시작한 행복택시는 월평균 1,400여 회 운행, 3천여 명 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정주 여건 향상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도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 마을을 지속 늘려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의 발과 길이 되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구미시 교통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했다.

2023-09-11 14:00:08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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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엘에이트, 세계 3대 방송전시회서 번역 플랫폼 '미디어캣' 선봬

15~18일 네델란드서…협업기능 향상, 효율성 강화등 장점 미디어 콘텐츠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기계 번역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엑스엘에이트 (XL8)가 오는 15일부터 18일(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이 컨벤션센터(Amsterdam RAI)에서 열리는 국제방송박람회 'IBC2023'에 참가해 미디어에 특화된 영상 번역 플랫폼 '미디어캣(MediaCAT)'의 향상된 협업 기능을 선보인다. 11일 엑스엘에이트에 따르면 IBC2023은 세계 3대 방송산업 전문 전시회로, 엑스엘에이트는 1전시홀 F36에서 4일동안 부스를 운영한다. 지난해 런칭한 '미디어캣(MediaCAT)'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의 현지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의 AI 엔진으로, 번역 서비스 업체 및 전문가의 작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3.0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여 기계 번역, 더빙 등 현지화를 위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향상된 협업 기능, 팀 및 전문가 관리와 맞춤형 프로젝트 생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디어캣 3.0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번역 에디터에 생성형 AI 기반 번역 편집 도구를 도입해 문맥 파악 후 실시간 수정 제안, 자동 완성 번역, 번역된 단어 매칭, 번역된 문장의 정확도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들은 엑스엘에이트의 미디어캣 플랫폼 뿐만아니라 API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통합가능하며 사용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엑스엘에이트 정영훈 대표는 "글로벌 고객들의 콘텐츠 소비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자동화하고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는 현지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라며 "생성형 AI가 결합된 미디어캣 에디터는 사용자의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현지화 산업에서 AI와 인간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11 13:59: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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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RE100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RE100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보고 자리에서 '살기좋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추진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3대 발전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수도권을 5개의 거점권역으로 분할하여 특색을 갖춘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명 의원은 "경기도는 지속적인 외적 성장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에너지사용 과다로 인한 탄소배출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며,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노력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안에 중장기적인 RE100 계획을 반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래는 생활권의 광역화와 장거리 통근·교통혼잡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가 예상되며 실효성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경기도는 의회 의견 청취후 서울시·인천시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09-11 13:59: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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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100선 공모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기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100선 공모전'을 운영한다.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운영한다. 공모 주제는 디지털 창의역량교육을 위한 교사의 수업 실천 사례와 학생의 성장 경험 에세이다. 교사는 ▲교과 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수업 실천 ▲교과 내 디지털 소양 교육 수업 실천 경험을 담은 수업지도안을 응모한다. 학생은 이런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자신의 관심 분야와 융합했던 성취 경험 ▲진로 탐색 등 성장 경험 에세이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교원은 학교를 통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응모 사례 중 100선 내외를 선정해 사례집으로 제작하고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성과 공유 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실천이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주도하는 미래를 꿈꾸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9-11 13:59: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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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지급실태 점검

수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방지를 위해 9월 14일까지 공사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 사업 부서 감독공무원이 공사 현장별로 찾아가 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을 한다. 진행 중인 시설 공사 128건(499억 9600만 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지급 등을 점검하고, 계약 금액 2억 원 초과 현장 30건(428억 4600만 원)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한다. 공사 현장을 점검할 때 감리가 있는 사업 현장은 감리원이나 현장소장 등 입회하에 점검하고, 감리가 없는 사업 현장은 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현장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결정권이 있는 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 지급 여부·계획', '공사 현장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자체 자금을 조달해 해소 대책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하도급·노임 체불과 같은 고질상습 체납 현장은 관할 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3:56:0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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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9월 11일 2023년 2학기 개학을 맞아 성남여중 학생 및 교직원, 가족행복과, 영천경찰서, 청소년 시설 관련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해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며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 최근 마약, 도박, 범죄 예고글 작성 등 청소년층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리며,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백종걸 성남여자중학교장은 "학생들 상호 간 존중하는 언어와 배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청소년 중심의 안전한 문화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남혜경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9-11 13:55:20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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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회생절차 외에 中企위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필요하다

중기중앙회·중소벤처학회, '中企 구조개선 촉진위한 토론회' 열어 중기硏 최수정 연구원, 日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 형태 대안 제시 崔 "워크아웃은 독립성·공정성 문제…회생절차는 낙인효과 우려" 참석자들, 기촉법 연장 필요…더딘 법제화보단 정책 지원 우선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법원의 회생절차 외에 제3자가 나서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경영 정상화, 기업 회생, 사업전환, 폐업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 활용률이 매우 낮고,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회생절차는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낙인효과' 등 제도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무자(기업)가 배제된채 금융기관(채권자)이 주도한다는 면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고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 기업 회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예로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여러 사적 정리절차 중 하나인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조정과 중소기업 재생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의 부채를 탕감하기위해 입은 손실에 대해선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 협의회 참여기업은 기관 대출을 통해 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장비, 자금, 운전자금 등도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조발제 후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정책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우선 10월에 끝나는 기촉법의 일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금융포럼 위원장인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천재지변보다 심각한 영향을 준 만큼 더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은 부족해도 영업활동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선별해야한다. 무엇보다 부실이 심화되기전 선제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 마련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를 규정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중소기업과 함께 뛰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동반자며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모두 아우른다. 또 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망한 다음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악화된 경영상태가 과잉채무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법에 다 담아야한다. 하지만 우린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있지만 새로운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가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기촉법 일몰 연장도, 제3자 방식도 다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기까진 시간이 걸린다"면서 "IMF 등을 거치면서 대기업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끝냈다. 이젠 중소기업만 남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보다는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9-11 13:49: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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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사인 '미국 스피어사'와 MOU 체결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9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社인 미국 스피어社(前 MSG 스피어社)와 최첨단 공연장인 공 모양의 스피어를 하남시에 유치하기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실무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스피어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은 지난 5월 스피어社의 부회장이 하남시를 방문('23.5.18.)한 이후 영상회의를 개최('23.6.29.)하는 등 스피어社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이번 미국 방문도 스피어社 측의 초청으로 LA 스피어 스튜디오와 9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내·외부 시설들을 직접 시찰하였다. 한편 라스베이거스 스피어 공연장은 한화 약 3조 원을 들여 2018년부터 건설 중에 있고, 지난 7월 4일 세계에서 가장 큰 58만 평방피트의 대형 LED 스크린 외벽(Exosphere)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최초로 점등식을 가졌다. 점등식의 입체 외벽 화면은 10년에 걸쳐 개발한 첨단 기술로 지구인들에게 환영의 메시지인 "헬로우 월드"와 지구 표면, 우주의 세계 등 선명한 대형 화면으로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남시 방문단에게 처음 공개된 스피어 내부는 객석 1만7천5백석의 살아 움직이는 건축물로, 특별한 안경을 쓰지 않고도 생동감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선명한 해저 화면과 달의 표면까지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며 경이로움마저 자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세상에 없는 형태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스피어는 167,000개의 증폭 형 스피커로 어느 위치에서든 동일한 사운드로, 더 나아가서는 객석마다 다른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특수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빅 스카이라고 불리는 18K 해상도의 특수 촬영 카메라 장비는 "포스트 카드 프럼 어스(지구에서 온 엽서)" 테마를 구현하는 스피어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9월 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라스베이거스 스피어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를 관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로 전 지구인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이다. 이현재 시장은 "스피어社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 소개부터 협의를 적극 지원해주신 도영심 특별고문과, 오늘의 자리를 있게한 데이비드 스턴 부회장께도 감사드린다. 세계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이 대한민국 하남시에 건설되면 아시아의 거점이 되어 세계적으로 K-Pop의 허브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남시 발전은 물론이고, K-Pop의 세계진출 확대에 따른 한국 문화와 상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09-11 13:41:1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