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익률 '반토막'…'기금형 퇴직연금' 해법될까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급락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원리금 보장형을 구성하는 정기예금 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무역전쟁' 여파에 원리금 비보장형의 주축이 되는 국내·외 증시도 급락해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재부상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은행·증권·보험)의 올해 1분기 기준 연간 수익률 평균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3.63%(DB형 3.66%, DC형 3.65%, 개인형 IRP 3.58%),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 3.01%(DB형 4.46%, DC형 2.35%, 개인형 IRP 2.21%)를 기록했다. 반년 전인 2024년 3분기의 수익률 평균(보장형 3.87%, 비보장형 10.80%)과 비교하면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 수익률 모두 하락했다. 비보장형 가운데서는 특히 DC형(9.79%p↓)과 개인형IRP(9.72%p↓)가 DB형(4.67%p↓)보다 하락이 컸다. DC형과 개인형IRP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만큼, 고위험 상품의 선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금리 인하 추이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은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침체하면서 급락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특정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3월에는 전 세계에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나스닥은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연초 대비 10.42% 하락했고, 관련된 ETF(증시 추종 펀드)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나스닥 관련 ETF는 지난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특히 수요가 많았던 상품이다. 이달 들어 트럼프가 상호관세 정책을 본격화했고, 수출 감소 전망에 국내 증시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익률 제고는 더 요원해졌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금형은 가입자의 자산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가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표적인 기금형 운용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자문단을 공식 출범해 제도 논의를 본격화 했다. 이달 들어서는 박민규 민주당 의원(관악구 갑)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지난해 푸른씨앗의 운용 수익률은 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제도화한다면 수익률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부분에서도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형 지배구조는 공격적 운용을 통해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기제가 아니라 위험조정수익의 관점에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연금자산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심층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