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정부, 건자재 가격 상승 해결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에서는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는 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겠다. 업계와 함께 5년 단위의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원 장관을 비롯해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공공사 ▲민간공사 ▲민간 주택공사 ▲기술개발 지원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 주택공사부문에서는 주택공급현장의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기술개발 지원부문에서는 신공법·자재 개발 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한다"면서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