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공급 지속 추진 강조…"민간·공공 조화 중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도시정비사업에서서의 공공과 민간의 공급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관계 기관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또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다"며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 나가야 한다"며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중심이 되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또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