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11만가구 공공택지 발표 연기…"정밀조사 우선 "

정부가 2·4대책 후속 공급물량으로 공개 예정이었던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정부는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약 15만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 중 13만1000가구의 발표는 유보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정부가 진행한 투기의혹 사전 검증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공급물량의 구제적인 입지는 하반기 중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집값 상승률이 가팔랐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1만3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 금천·양천구 등 도심지 노후 주택가를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고 울산·대전에 중소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 총 5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에서는 약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주거취약지를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 등 1만3000가구 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를 지방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총 1만8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수도권 11만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약 15만가구의 2차 신규 택지 후보 가운데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