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교과서 발행·공급중단 불법행위 간주…엄정 대응

정부가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또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30 18:20:36

시민단체 "자사고 존속 발언 문용린에 책임 묻겠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가 강하게 원할 경우 유지하겠다'고 말한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30일 내놓은 논평에서 "문 교육감의 발언은 법과 훈령에 따른 평가와 조처를 개인의 독단적 생각으로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문 교육감은 교육부에 서울지역 자사고 평가를 위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평가나 조처가 교육감 사견으로 파행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학교도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4-03-30 14:04:33 윤다혜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역 고입전형에 성취평가제 적용

2015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입에서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반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내놓은 '2015학년도 서울시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내년도부터 일반고와 특성화고 입학에 필요한 성적을 산출할 때 성취평가제를 처음 적용한다고 밝혔다, 성취평가제는 학생의 내신성적을 성취도에 따라 A-B-C-D-E-(F) 등 6단계로 나눠 매기는 절대평가 방식의 학생평가 제도다. 또 현행 고입에서는 2~3학년 내신만 반영하지만, 내년도부터 1학년 성적도 함께 넣는다. 검정고시 출신 등은 고입 내신 산출 시험을 치르되 반영 과목은 기존 9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였다. 자율형 사립고(하나고 제외)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는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는 우선선발제를 없애고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입학전형과 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4-03-30 10:07:10 윤다혜 기자

서울 국제중, 내년부터 신입생 전원 추첨으로 선발

서울 시내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신입생 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내놓은 '2015학년도 서울 소재 국제중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2015학년도부터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서류전형을 완전히 없애고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다고 밝혔다. 모집정원의 80%는 일반전형, 20%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전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장애인 자녀·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적 소수계층이 지원하는 사회다양성전형으로 나뉜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오는 8월 26일까지 학교별 전형요강을 공고하고 11월 27일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해 12월 18일 전산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4-03-30 09:31:55 윤다혜 기자

초·중·고 교과서 '독도 오류' 292건 바로잡았다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들어간 독도 관련 내용 중 잘못된 사실이나 서술이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초·중·고교 사회과 교과서(사회·역사·한국사·동아시아사·한국지리·각종 부도)에 포함된 독도 관련 서술 중 292건을 수정·보완했다. 중학교 교과서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교 117건, 초교 1건이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보낸 '교과용 도서 독도 관련 내용 수정·보완 대조표'를 보면 연도, 면적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틀리게 적은 것은 물론 일본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싣는 등 서술상의 문제도 상당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독도 관련 서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교과서뿐 아니라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간 초·중·고교 전 과목의 교과서 110여 종의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2014-03-30 09:18:56 윤다혜 기자

대학생들, 전공보다 영어공부에 시간·비용 2배 투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전공과목 공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4년제 대학 3~4학년 학생 1123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교육투자에 따른 희망임금과 취업 선호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주간 학습시간은 평균 8.89시간에 달했다. 이중 영어 공부에 3.94시간을 투자해 가장 길었고 ▲공무원시험 공부(2.40시간) ▲전공 공부(1.98시간) ▲제2외국어 공부(0.51시간) ▲교육훈련(0.10시간)이 뒤를 이었다. 대학생들이 이 같은 공부에 들인 사교육비용은 연간 평균 20만5000원이었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10만2000원을 영어 사교육에 썼고, 전공 공부를 위한 사교육에는 4만8000원을 투자, 영어에 들인 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무원 시험을 위한 사교육에는 4만2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30 09:18:20 윤다혜 기자

교과서업계, 교육부 가격조정 명령 반발…발행 중단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가격조정 명령으로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며 "더구나 스스로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특대위는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만들어 교육기업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 천명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며 "이는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이 하향조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을 중지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2014-03-27 11:53:48 윤다혜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일반고 살리고 자사고 폐지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교육감이 되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부유층, 성적우수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저하시켰다"며 "자사고가 존속하는 한 공교육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오는 6월 진행될 예정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는 7월에 자사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 평가는 자사고가 공교육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균등한 학생 배정, 사교육 유발 여부, 사회통합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14-03-27 10:42:25 윤다혜 기자

교육부, 초등·고등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는 27일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014-03-27 10:26:05 윤다혜 기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독일현장학습 기회 확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와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학생·훈련생, 훈련담당자·교원, 구직자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에서 독일 파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주한 독일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해외 훈련 파견 시 독일을 대상 국가로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양국은 관련 부처와 기관이 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무그룹도 만든다.

2014-03-27 08:47:3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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