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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서울 학급 수 줄어도 행정 직원 수 2년 유지…시교육청, “현장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완충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 점이다. 정원 산정 구간 경계에서 학급 수가 두 학급 범위 안에서 변동될 경우라도,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화가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설유치원의 행정 여건도 강화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과 특수여건 학교 기준 보완을 통해 학교 유형별 행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9 12:00:33
교육부, 1조712억 규모 학술연구지원…글로벌 리서치·기본연구 신설

정부가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 기초학문 투자를 확대하면서 젊은 연구자와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6년 학술연구지원 예산은 총 1조712억원으로 전년보다 563억원 늘었고, 인문사회 '글로벌 리서치'와 이공 분야 '기본연구',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등이 새로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28일 발표했다.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4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거대 융복합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학문후속세대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과정생, 학술연구교수, 신진·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서치' 사업을 신설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20명을 선발, 1인당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2026년에는 석사과정생 200명, 박사과정생 400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비전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정착을 위해 학술연구교수 B유형에 '성장 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학술연구교수 A유형 지원 인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대학 연구소 중심의 집단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은 기존 1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확대해 순수학문연구형 외에 예술체육특화형, 교육연계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인문한국 3.0(HK 3.0)' 사업은 2026년에도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해 공동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을 신설해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 연간 4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지역 연구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도 2단계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신규 컨소시엄 1개를 추가로 선발해 총 11개 연합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총 6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 이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역대학 중심의 기초과학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비전임 교원과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연구지원 사업인 '기본연구'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 연구 과제의 단계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 연구소 지원 사업인 '대학기초연구소(G-LAMP)'와 '글로컬랩'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연구소(NRL 2.0)에 지역 트랙을 신설해 지역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이공학 분야 선도 연구자를 중심으로 가칭 '이공학 리더그룹'을 구성해 기초과학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초학문은 미래 산업과 기술 변화를 이끄는 핵심 토대"라며 "젊은 연구자 지원과 지역 대학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학술 생태계의 균형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3:58:13 이현진 기자
서·연·고 수시 미충원 368명…자연계 이월 확대로 정시 ‘이과 유리·인문 축소’ 판도 재편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 미충원이 4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인문계열은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6학년도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서·연·고가 공개한 이월 인원을 집계·분석한 결과, 수시 미충원 인원은 총 378명으로, 지난해(279명)보다 89명(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미충원이 크게 증가했다. 2026학년도 서·연·고 자연계열 수시 미충원 인원은 263명으로, 전년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 인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연도별 서·연·고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3학년도 318명 △2024학년도 337명 △2025학년도 279명 △2026학년도 368명으로, 202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자연계열 미충원 역시 △2023학년도 183명 △2024학년도 189명 △2025학년도 128명에서 2026학년도 263명으로 급증했다. 인문계열은 같은 기간 △132명 △140명 △143명에서 95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 경영대학과 농경제사회학부 각 1명씩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19개 학과에서 총 61명이 이월됐다. 간호대학과 응용생물화학부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학계열 4명, 첨단융합학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인문계열 15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은 20개 학과에서 발생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 12명 △첨단컴퓨팅학부 11명 △화공생명공학부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각각 7명으로 집계됐다. 의예과에서도 1명이 발생했다. 고려대는 인문계열 14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고, 경영대학 5명,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국제학부 각 3명 순이었다. 자연계열은 29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 28명 △컴퓨터학과 16명 △신소재공학부 13명 등이었다. 의과대학에서도 1명이 미충원됐다. 서·연·고 의예과 전체 미충원 인원은 총 2명이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미충원 급증은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고3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이동한 영향과 함께, 올해 N수·반수생 등 자연계 최상위권 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인문계열은 상위권 학생들의 수시 지원이 늘면서 최종 중복 합격이 줄어들었고, 수시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시에서도 계열별 양상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학생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문계열은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정시 원서접수 기간이 짧아진 만큼 수험생들의 눈치작전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수시 이월에 따른 정시 모집인원 변화,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 정시 추가합격 가능성 등을 최종 점검한 뒤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6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4일에서 하루 줄어든 일정으로, 모든 대학이 같은 날 접수를 시작해 같은 날 마감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1:22:09 이현진 기자
전북대, 학폭 전력자 18명 수시 탈락... 교과전형까지 불이익 확대해 '철퇴'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키며 '학폭 무관용 원칙'을 입증했다. 전북대는 26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18명이 최종 등록 결과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에게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4호부터 8호까지의 이력이 확인됐다. 전북대는 지난해(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만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발맞춰 학생부교과전형까지 반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학폭 전력으로 불합격한 인원은 5명(수시 4명, 정시 1명)이었으나, 올해 반영 전형이 늘어나면서 불이익을 받은 인원도 증가했다. 전북대는 학폭 조치 수위에 따라 강력한 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정량 평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해 학폭 이력을 입학 사정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해 사실상 합격이 어렵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폭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14:39:34 손종욱 기자
“국가의 흥망은 제도에 달렸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빈슨, 중앙대서 특별강연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서울캠퍼스 310관 B501호 강의실에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학교 교수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중앙대 개교 110주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세계 석학 초청 강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Why Nations Fail or Succeed'를 주제로 강연하며 국가의 번영과 쇠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정치 제도와 규범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경제 성과는 인구 증가나 자원 한계 등 멜서스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마야 문명과 로마 제국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정치 제도의 전환이 경제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권력을 정당화하는 규범과 사상이 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이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또 "국가의 번영은 기술이나 경제 법칙의 자동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제도의 산물"이라며,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한국 사회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행사는 강창희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 사무처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박상규 총장의 환영사, 로빈슨 교수의 강연,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는 이근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가 맡았다. 박 총장은 "세계적 석학의 통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강연이 중앙대 구성원들에게 학문적 자극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저서 『Why Nations Fail(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The Narrow Corridor(좁은 회랑)』 등을 통해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6 09:29:58 이현진 기자
하주용 인하대 교수, 방송미디어산업진흥 유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하주용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최근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부문에 유공을 인정받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하주용 교수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방송 콘텐츠 진흥사업 심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 콘텐츠 진흥 관련 주요 사업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심의조정위원장을 맡아 'AI·디지털 기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심의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하주용 교수는 방송 분야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개발과 합리화에 이바지했다. 주요 연구로는 '아시아 등 주요 국가의 OTT시장 현황 기초조사', '국내 OTT플랫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 방안', '미디어심의 자율규제 전환 및 심의기구 효율화 방안', '해외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분석 및 국내 제도 발전방안' 등이 있다. 이번 표창은 방송·미디어 콘텐츠 진흥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2025-12-26 09:21:51 이현진 기자
경기도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청렴노력도 1등급 ‘최초’ 성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분야 1등급을 최초로 달성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1단계 상승한 결과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렴노력도 1등급은 2022년 권익위 청렴 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최초 사례로,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청렴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은 청렴 정책 추진체계와 1년간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평가 항목 9개 영역 중 8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구체적으로는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등 정책 추진 성과와 제도화 수준이 높게 평가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5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오늘의 청렴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청렴 구호 아래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주요 정책으로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통합 조례 제정, 청렴 조례 제정, 청렴전문관 직위 신설, 전 기관 대상 갑질 지수 측정 '갑질 온도계' 운영, 불합리한 관행 발굴·개선, 청렴 공감 소통 활동, '경청(경기교육 청렴) 청신호 지원단' 위촉 등이 포함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청렴노력도 1등급 달성은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른바 '휴브리스 증후군'을 경계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13:27:34 유진채 기자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조직개편안 확정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해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역량을 한데 결집한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교육의 혁신을 제고한다. 기존 '책임교육정책실'은 초·중등학교 제도 및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학교정책실'로 개편하며,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함양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 학습·진로·정서·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된다. 한편,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의대교육지원관'은 운영이 1년 연장된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3 14:21:3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