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했다고 낙인 찍나”

청와대가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 할 여정"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43)'를 통해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 전략은 우리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는 일각의 비판에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므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3대 패키지(가계소득증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복지확대) 중 ▲근로조건 개선·노동시장 격차축소 ▲가계소득 ▲소득 격차 문제 등의 지표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박 수석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존 추세와 확연하게 달라졌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2.0%에서 2020년 67.5%로 꾸준히 증가한 것은 한국은행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격차축소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고용률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 청년고용률의 꾸준한 증가와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코로나 이후 비정규직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계소득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일자리 소득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진됐고 다른 한편으론 소득분배 격차가 완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며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 시작소득 지니계수(소득 불평등)는 0.406에서 0.405로 변함이 없지만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개선(2018년 0.345→2020년 0.331) ▲상대빈곤률 감소(2018년 16.8%→2020년 15.3%)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개선(2017년 7배→2020년 5.9배) 등을 제시하며 "통상 위기 시에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공식을 깨고 이번 코로나 위기에는 오히려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개선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 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며 "수십 년 복잡한 요소들로 누적되어 온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