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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윤비어천가·정치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홍보쇼', '허울 좋은 정치쇼'라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은 찾을 수 없었고,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쇼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 극복의 해법도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며 "10·29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국민 안전에 대한 다짐도 없었다. 오히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의 복장만 뒤집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60억 넘는 자산가임에도 월 7만원 대의 보험료를 냈던 김건희 여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도덕적 해이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서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여전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하루 앞둔 오늘, 윤 대통령은 156분간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은 단 1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및 생존자 지원시스템,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대응체계 마련이 제1의 국정과제 아닌가.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는 물론 이상민 장관의 행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며 "말로는 미래세대를 반복하면서, 정작 미래세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발언과 관련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인 전시용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며 "원청-하청 상생 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조선업의 예를 들었으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16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상황에서 원하청 상생 관계를 만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회 앞 농성장부터 찾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언급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반노동 반노조인 현재 정부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허울 좋은 소통, 정치쇼는 그만하라. 윤 대통령은 진짜 개혁안을 다시 만드시라"며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노동자를 지킬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2022-12-15 19:28: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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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범죄,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와 관련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의 발언에 앞서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 단속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 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간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값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위험 부담료가 붙는다"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되는 것"이라며 한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라며 "학생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며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대마가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돼 있어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9월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검찰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고 검찰의 마약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가 지금은 두 곳밖에 없다"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15 19:09: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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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SSG 비선실세 논란 대응.."SNS 소통이라 착각말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SSG랜더스 단장교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15일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불가능한 것은 요구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명하기 전까지는 상대의 말을 믿는 것"이라며 "나도 지금 그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불거진 SSG랜더스 구단과 관련한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한 입장으로 분석된다. 민경삼 SSG랜더스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내고 "비선실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민 대표에 따르면 류 단장은 올 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을 일궈내는데 역할을 했다. 민 대표는 "지난 12일 류선규 단장이 사의를 표했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빠르게 후임 단장을 선임했다"며 "구단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임 단장으로 김성용 SSG 랜더스 퓨처스 R&D센터장을 임명했다"고 했다. 구단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래를 위한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SSG랜더스는 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선수단과 프런트가 일치 단결해 통합 우승을 이뤘다"며 "법인으로서 그리고 위계와 자율이 공존하는 야구단의 특성상 비정상적인 운영으로는 좋은 성적은 물론 운영 자체가 불가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야구 원로, 관련 종사자, 미디어 관계자, 경영인, 공공기관 등 야구계 내외의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야구단도 법인으로서 인사 및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명시되고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5 19:01:3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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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살균한다더니 거짓말?" 소비자원, 일부 살균소독제 표시 대비 효과 못해

시중 유통 중인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보다 살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살균소독제는 관련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대상 전 제품은 CMIT, MIT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살균소독제는 살균력 등 효과·효능을 표시·광고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입증자료에 기반한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제품을 광고할 수 있지만 실제 살균력과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 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조사 대상 제품은 모두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LG생활건강의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와 에이치케이메디의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제이앤케이사이언스의 '워터 살균제' 등 3개 제품은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이보다 낮았다. 이들 3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이 들어간 일반용 제품을 어린이용품용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메디크로스 ▲바이엑스(VI-X) ▲세이퍼진 브이버스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인케어 올인원 ▲케이퓨리 K200 등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 후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들 6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조사대상 제품의 표시·광고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표시·광고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도 구매와 사용법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살균소독제 구매 시 안전 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번호 여부 확인하기, 살균소독제의 사용 방법을 잘 준수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기, 제품을 실내 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뿌려 소독할 것 등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살균소독제와 관련한 민원과 문제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됐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해 얻어지는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I)를 함유한 수용액이다. 소비자원이 당시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 첨가물 성분 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관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45.0%)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부적합했다.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과 pH 범위가 모두 부적합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당시 20개 조사 제품 중 12개가 해당됐다. 문제점이 발견 된 제품들은 모두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차아염소산수는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유효염소 수치 등 주요 기준이 다른 만큼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무독성이거나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12-15 18:32:3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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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善 아냐…민간·공공 섞어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안기고 경기위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에게 저가로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인과 함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패널의 질문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크게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부동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세대, 아이를 키우고 직장 전직으로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여러 일로 정말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써 공급해야 한다는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공급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되 정부에서는 규제문제 또는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여러 관련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경기위축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합쳐서)'해서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에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물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하려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과세를 경감을 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지만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저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법무부에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어 법률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사기범죄라 볼 수 있다"며 "몇 달 전부터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12-15 18:19: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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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연금개혁 논의, 국민통합 되도록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연금 문제는 초당적·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 또 정부를 맡은 이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자유, 연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다"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이것이 어떤 자유, 또 선택의 자유라는 것의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과 자유의 공통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 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저희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100분으로 계획됐던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예정 시간을 넘겨 2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안보·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15 17:50: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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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개혁 정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경제도 망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떠오른 노동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제 위기와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하나의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출범을 해 7개월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정부 초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규범"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성과 및 청사진을 발표하고 '경제', '지방균형발전', '노동·교육·연금개혁'을 주제로 주무부처 장관 등이 발표하고 국민패널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며 "주요 기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하며 "당면 위기 극복 위해 거시경제 관리하고 물가, 고용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도 추진하고,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활기찬 지방' 세션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그동안 중앙에 집중됐던 권력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논의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욕 고취를,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혁 로드맵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담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는 교육개혁에 대해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며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혁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돌봄서비스로 유보통합 등을 밝혔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 확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안보·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15 17:36: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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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실천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선포

경기도가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도정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를 담당하는 경기도 레드팀의 1호 제안이자, 이를 정책으로 실현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사무국장,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기쁜 날이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선제적 대처를 하려고 한다. 우선 도청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솔선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1일부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일회용 컵 없는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 직원 여러분들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탄소중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동참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캠페인을 전개해주셨으면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도민들께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어 모든 도민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화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함께 하게 돼 대단히 좋다"며 "환경과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기여하자는 취지에 잘 맞춰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로화하고 다회용기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단체는 ▲민관이 상생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공동개발·추진 ▲청사 내 다회용품 사용체계 구축·운영 행정적 지원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확산 캠페인 등 직원·음식점 홍보 ▲공공기관 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여·세척 다회용품 발굴·개발 등 공공기관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협약 추진 이행실태, 인식개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성과분석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2-12-15 16:58: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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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분야별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행정·예결산·문화·도시·복지·경제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이대희 전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행정), 최문환 전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경기도 예산정책담당관(예결산), 박선춘 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예결산),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문화),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도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 권인하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 경제조사과장(경제) 등이다. 위원진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주로 '포럼, 토론회, 회의참석, 현장탐방 등의 업무 지원, 예?결산 분석 자문',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도정 이슈 주요정책사업 연구를 통한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매년 확대되는 재정규모 등으로 어느 때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자문위원들께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의회의 재정정책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2-15 16:57: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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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정책 1호 환경사업소 입지 해결

신계용 과천시장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과천시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원회, 국토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공사 관계자와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김성훈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 위원장과 과천동 등 4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신계용 시장은 과천지구 내 양재천과 막계천 합류부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은 완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과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입지 선정과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면서 "하수처리시설은 전면 지하화되고, 상부는 12만㎡의 대규모 공원에 도서관, 체육관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어느 곳에 두어야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 입지가 결정되더라도 행정절차 진행을 포함한 하수처리장 건립 기간이 약 8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 이후 정상 가동이 예상됨에 따라, 기간 단축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 승인 등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12-15 16:5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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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여주시는 사회적으로 더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한 환기와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여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월 민·관이 합동하여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주시 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 포함한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안전문화 캠페인과 함께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홍보물품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의 실천과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폭 넓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주시는 밝혔다. 행사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이뤄졌으며, 여주시 한글시장 광장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과 자연재해 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의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이 날 행사에는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여주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30명이 참석했으며, 생활 속 안전문화 진흥을 주제로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 ▲생활 속 안전점검 ▲풍수해 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4가지를 집중 홍보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더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은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주 만들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5 16:56: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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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보안관·학교시설개방 협약 체결

하남시는 지난 1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학교보안관 상호협력 및 효율적 운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7개 학교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교보안관(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은 이현재 시장의 민선8기 아동 및 교육분야 주요 공약사항이다. 이에 시는 시장 취임 이후부터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교장 정담회, 학부모설명회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생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일원화된 운영지원을 위한 자료 공유 ▲학교장 학교보안관 모집공고 홍보 지원 ▲학교보안관·학교안전지킴이 명칭 병행 사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남시 학교보안관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 운영해 학교당 최대 2명의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같은 날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5곳(동부초·미사중앙초·미사초·신평초·하남초), 중학교 1곳(남한중), 고등학교 1곳(신장고) 등 총 7개 학교와'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교시설개방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학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예전부터 초등학교 앞 교통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남시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학교장 의견을 수렴해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5 16:56:1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