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성태 윤석열 IT특보 "ICT 선순환 생태계 조성 위해 디지털융합혁신부 개편"
"ICT(정보통신기술)가 국민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고 민간 분야의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융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문제 해결을 하는 '디지털융합혁신부'가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IT특보와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을 맡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4의 물결에 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ICT 구상을 밝혔다. 김성태 IT특보는 서울대 영어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충남대,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대한민국 ICT 정책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범지역사업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 특보는 학계와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전·후반기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으며, 과방위 야당 간사도 맡았다. 30년 가까이 굵직한 ICT 정책을 주도한 김 특보는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창의력이 중요한 ICT 분야 만큼은 민간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정부로 공공 서비스 원스톱 해결" 김 특보는 윤석열 정부의 ICT 핵심 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서로 협업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공기관을 찾아갈 때 누구를 찾아가라 할 것 없이 원스톱으로 민원 수요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질문에 김 특보는 전자정부 상용화를 이끌던 2000년 대 초반 당시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당시 전자정부란 개념도 국민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11대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연말정산을 전자정부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며 "과거에는 공무원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국민들이 각종 서류를 금융기관 등에 받아야 해서 불편함이 많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갑'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선 공무원이 기업가나 민원인의 공공 서비스 수요에 맞춰 AI·빅데이터·메타버스 혁신 기술을 활용해 맞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특보는 차기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미래 대응성)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5년 앞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경우와, 현안에 닥쳐 그에 따른 비용을 치르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 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특보는 ICT 기술로 고정된 사무실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하는 '스마트 워킹'을 퓨처 레디니스를 강화한 예로 들었다. 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 정부를 선보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ICT 기반으로 전환됐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스마트 워킹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특보는 윤석열 후보도 ICT 분야에서 민간 주도로 발전해야 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공은 민간의 혁신과 성장의 마중물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공공기관에서 거꾸로 하는 일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성남 지사 시절 펼쳤던 지역화폐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사례"라며 "민간은 기술의 진화, 혁신,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도하다보니 시장성이 큰 사업들이 도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초창기 첨단 기술은 민간 시장을 찾기 어려워서 공공 부문이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는 기능은 필요하다"고 했다. ◆"ICT는 촉매역할 디지털융합혁신부로 개편" 김 특보는 기존 ICT 진흥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친 '디지털융합혁신부'를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갈등을 조절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ICT를 통해 다른 분야와 융합하고 혁신하는 경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패러다임"이라며 "정부와 경제 참여자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가 쌓이는 민주주의 기반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ICT는 거기에 촉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융합혁신부라는, 인프라와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ICT가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융합하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오케스트라 식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후보도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프랑스의 민간 주도 '에꼴 42' 의 프로그램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꼴 42는 강사, 교과서, 학비 없이 주체적이고 뛰어난 IT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 교육기관이다. 김 특보는 "에꼴 42는 개방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다"며 "프랑스에서 ICT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장관을 만났는데 '정부가 들어와서 간섭이 시작되면 정부의 방향대로 이끌고 싶어해서 창의성이 죽고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특보는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게끔 환경만 조성해야지 정부가 주도로 하면 관치가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가 못한 것 중 하나가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내놓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만나봐도 인력 양성도 되지 않고 규제는 그대로고 디지털 뉴딜은 아랫목만 따듯하고 기업 업무보다 행정 처리 하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니 기업인들로부터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특보는 ICT 분야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실사구시'적인 접근만이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된 생태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기술을 더이상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못 만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통해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최근 메타버스, AI(인공지능) 이런 분야를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포장을 해서 쓴다. 그러니 깊이 있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책적으로 포장을 해버리니 실제 적용할 준비가 됐을 때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면 '과거에 했다'면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차기 정부에서 실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