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경제 '회색코뿔소' 경보…숨겨진 부채 얼마나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로 거론되는 지방정부 부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음성부채는 10년여 만에 4배 이상 급증하며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무라의 루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과 채권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지난 2020년 말 45조 위안(미화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GDP의 44%에 달하는 수치로 2010년 말 9조6000억 위안에서 4배 이상 급증했다. '검은 백조'가 예측이 어려운 돌발 위험이라면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말한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자에 허덕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활용한 음성 부채는 공식 수치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LGFV는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규제를 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 돈을 끌어오거나 회사채 발행,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이나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했다. 특히 LGFV의 주요 대출 기관이 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디폴트는 전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지방 공무원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과도한 차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지침은 무시됐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금융기관 역시 상환능력이 아닌 상환보증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했다. 광발증권은 지난해 12월 기준 공모채 시장에서 채권 발행에 나선 LGFV가 총 3060개인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이 LGFV 단속에 나섰지만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말 구이저우성에 대해 신용 상환을 연기하고, 구조 조정을 허용했다. 구이저우성의 수입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706.56%로 지방정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구이저우성의 LGFV는 2018년 이후 채무불이행 건수가 최소 68건에 달해 이미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허브인 광둥성은 숨겨진 부채를 모두 청산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2-02-02 13:31:11 안상미 기자

서울시, '2022년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5억4800만원 규모의 '2022년 자치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 4개(▲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1인가구 소통공간 '씽글벙글 서울사랑방' ▲도로명 주소 안내 스티커 제작 지원)와 자유주제 1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3월 중순에 1인가구 지원사업을 실시할 자치구를 선정한다. 먼저 시는 지역 내 경험이 많은 공인중개사와 현장에 방문해 1인가구에 적합한 주거지를 찾고 전·월세 계약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추진할 5개 자치구를 선정한다. 또 시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 음식 의존도가 높아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조리법을 전달하고 먹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복한 밥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자치구 10개를 뽑을 예정이다. 시는 음식을 매개로 중장년 1인가구의 소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시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혼자 사는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활동을 함께할 장소를 조성하고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씽글벙글 서울사랑방'을 마련할 4개 자치구를 공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홀몸 어르신이 사는 집에 도로명 주소와 긴급연락처를 기재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등에 신속히 연락할 스티커를 제작·배부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지원' 사업을 수행할 8개 자치구를 추려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자치구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1인가구 맞춤형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할 7개 자치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1인가구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자치구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다. 만족도와 실효성 높은 사업은 전 자치구로 확대되도록 우수사례 공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시민, 자치구 공모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1인가구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2-02 13:27:51 김현정 기자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뽑는다…국민 추천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으뜸기업' 100곳을 뽑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추천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 질 등을 종합 심사해 1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영진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은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 외에도 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산업별·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된다.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1~3년간 받을 수 있다. 으뜸기업은 국민,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추천받아 현장실사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추천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전용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추천서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 일자리 으뜸기업 지원책. 자료=고용노동부

2022-02-02 13:15:18 원승일 기자

2조원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靑 "文대통령 '빈손 전략' 주효"

청와대가 설 당일 이집트와의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6)'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에는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자신감과, 이집트가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귀국 직전부터 '하필 이 시기에 중동을 가야 하는가'라는 정치권의 비판 논평부터 '빈손 귀국', '외유 외교' 등 일부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며 "소통수석인 나는 (언론에)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순방 계기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순방 기간에 꼭 계약을 한다고 확정 발표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순방으로 그 계약 협상이 더 속도를 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외교란 그렇게 이어져 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는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정부의 성과를 미리 계약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수석은 "언론으로서는 기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하나마나한 답변이었다"며 "그렇다고 이집트와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답답하다고 후속 협상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어떤 비난과 모욕도 견딜 수밖에는 없었다"며 "그래도 속으로는 '곧 계약이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할지 두고보자'라는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하루하루 이집트로부터 낭보가 날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순방 후 3일간의 재택근무를 마친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첫 날,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과 관련된 문 대통령과의 대화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는 이집트 측에 진심을 다해 설명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우리 협상안에 제시했으니 이집트 측이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이참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수출에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은 당연하고 크게 치하할 일입니다만, 이제는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요구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그리고 금융지원까지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기에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이집트 측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기업과 협의하고 설득해 제시한 최종의 윈윈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2022년 2월 1일 설날 저녁, 드디어 이집트에서 2조원 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소식이 날아왔고 국민께 기쁜 설날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마 순방 중에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순방 당시 현지에서 방사청장에게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하지 말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도록 건전한 협상을 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돼 당당하게 귀국했다"며 "대통령 귀국 후에도 현지에 남아 실무 협의를 계속한 기업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사막으로 날아간 방사청장 등 정부,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협상팀의 협상력을 지켜 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02 13:14:17 박정익 기자

SNS '뒷광고' 9개월간 1만7000건 적발… 상습·중대 법 위반 시 법적 조치 추진

SNS에서 이뤄지는 뒷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블로그(왼쪽)와 인스타그램의 뒷광고 적발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기를 가장해 올리는 홍보글(일명 뒷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습적이거나 중대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4월~12월까지 9개월 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 게시물이 총 1만7020건이었고,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해 시정된 건수는 총 3만1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SNS 후기가 TV광고나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에선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진행됐다. 모니터링 대상은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으로 했다. 뒷광고 판정 기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했는지 여부, 소비자가 쉽게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는지 여부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9538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이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했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 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 글씨를 잘 보이지 않도록 작게 표시하는 등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의 '더보기'를 눌러야 보여지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하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이 가장 많았다. 후기를 의뢰하거나 작성이 보다 용이한 '상품' 게시물(1만4691건)이 '서비스' 게시물(2329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 게시물 중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6년1월~2021년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했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 '품질 불만' 14.8% 순으로 나타났다. SNS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도 뒷광고는 규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SNS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게시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등 SNS 이용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올리는 게시물형 광고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나 일반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SNS 사업자 등 민간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올해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2 13:10:15 한용수 기자

이통 3사, 지난해 영업이익 4조원 돌파 '역대 최대치 달성' 전망...5G 가입자 증가 덕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가입자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통 3사의 실적은 최근 5G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5G 가입자수 증가와 비통신 사업 성장세에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8일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인 9790억원을 달성한 지난해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SK텔레콤과 KT는 줄줄이 이달 초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4분기 및 전년도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산한 SKT의 실적은 지난해 매출 18조6975억원, 영업이익 1조 4382억원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0.4%, 6.6% 상승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지난해 매출 24조 7112억원, 영업이익 1조 587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13조 8511억원과 9790억원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10.5% 늘며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통 3사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4조 44억원으로 지난해 기록한 3조 4196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높은 5G 가입자의 증가로 무선 서비스 수익 성장세가 가속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2018만9808명으로, 5G 상용화에 나선지 2년 7개월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Z플립·폴드, 애플 아이폰13 등 굵직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3사간 경쟁은 완화되고 설비투자를 점차 축소한 것도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 SKT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1조 1539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했으며, KT는 1조 4648억원을 투자했고, LG유플러스도 1조 4638억원을 설비투자비로 집행했다. 이통사들의 비통신 신성장 분야의 사업 호조도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 통신 3사의 실적 중 비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SKT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서비스, 융합보안 사업 등에서, KT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디지털전환(DX), 기업간 (B2B) 거래 등에서, LG유플러스는 스마트팩토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키즈 서비스인 'U+아이들나라'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또 매년 하반기에 임직원 성과급 등 다수의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통 3사의 4분기 실적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4분기는 연말에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설비투자 비용이 집중돼 비수기로 꼽히는 데, 지난해 4분기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689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분기 대비로는 주춤한 수준이지만 계절적인 비수기의 요인을 감안할 때 준수하다는 평가다. SKT는 지난해 4분기 매출 4조 3229억원, 영업이익 238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1월 1일 분할 후 법인으로 출발해 2020년 4분기 실적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도 SKT의 실적은 부진할 전망"이라며 "이는 기업 분할에 따른 주식 상여금이 4분기와 1분기에 각각 750억원씩 인건비로 계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4분기 분할 전 기준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273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며, 분할 후 기준으로는 연결 영업이익 2668억원이 예상된다"며 "올해 1분기에는 ARPU 상승 폭이 전년 동기 대비 4%로 확대되고 마케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고 전 분기 대비 1% 감소하며 감가상각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용상 실적은 우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4분기에 6조 4344억원 매출과 2932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T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보상금과 특별 상여금 지급에 따라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반면, KT AMC의 부동산 매각 차익이 2000억원 정도 반영되며 전체 영업이익은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KT가 보유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AI, IDC, 클라우드 등 B2B 비즈니스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스튜디오지니 중심의 미디어, 콘텐츠 사업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조 6114억원,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8% 감소한 15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02-02 13:07:43 채윤정 기자

[기자수첩]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처 변경으로 누구의 편의가 높아진 걸까?

우리 가족은 제로페이 마니아다. 아버지는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어머니는 장을 볼 적에, 필자는 지갑을 깜빡 잊고 안 들고 나왔을 때, 동생은 요가학원에 등록할 적에 제로페이를 애용한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소식은 가족 단체카톡방 구성원을 들뜨게 하는 기쁜 뉴스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가 비플제로페이 등 23개 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를 4개 앱으로 축소하자 서울사랑상품권 발매일에 단 한 명만이 구매에 성공했다는 비보가 들려왔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필자도 모두 갖가지 이유로 상품권을 사는 데 실패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이 설치되지 않거나, 오픈뱅킹 등록이 안 되거나, 회원가입시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지 않는 등의 문제였다. 동생은 자기가 할 때는 이런 오류가 안 나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제방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셋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깔려고 두어 시간을 더 낑낑대다 전부 나자빠졌다. 우리 가족만 신문물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해 애플 앱스토어에 서울페이+이용자들이 남긴 리뷰를 확인해봤다. 악평과 혹평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보통 잘 사용하고 있으면 그 기능을 보완·확대하는데 느닷없는 신한카드가 대행을 하며 결제도 되지 않아 상점에서 불편을 겪게됐다"며 "고객센터 연락처조차 없어 여기저기 알아봐 겨우 신한카드와 통화했으나 언제 결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황당한 얘길 들었다. 그러길 6일 지났으나 달라진 건 고객센터 연락처가 앱에 표시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고객센터 연락처가 앱에 표출되고 난 후엔 상황이 나아졌을까? 한 사용자는 "이렇게 하자 많은 결제앱을 출시할 거면 최소한 불편사항이나 오류를 신고하고 문의할 게시판 정도는 앱 내에 만드는 게 상식 아니냐. 결제앱으로서 로딩이 엄청 느린 것도 치명적인데 결제 바코드 생성이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통로가 없다"며 "달랑 고객센터 전화번호 하나 남겨졌고, 전화하니 상담원 연결까지 8분을 기다리랜다. 피드백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제로페이랑 지역상품권 이용자가 스스로 두 손 두 발 들게 해 사업 접으려는 큰 그림이냐"면서 "심신 안정을 위해 탈퇴하고 앱 삭제한다. 서울시나 신한이나 하나같이 무능하고 답이 없다"고 일갈했다. 시민들은 모두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높였다며 혼자 딴소리를 해댄다. 시는 "기존 앱의 경우 23개 중 2개 앱에 결제 비중이 편중돼 있었으나 신규 판매 대행점 선정으로 시민 사용이 많은 7개 앱을 사용할 수 있어 시민 결제 편의성이 확대됐다"고 했다. 전체 결제의 92.2%를 차지하는 '비플제로페이'와 '체크페이'가 모두 빠지고, 현재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4개 앱에서만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가 가능한데다가 나머지 3개 앱은 5월이나 돼야 모두 오픈되는데 대체 무엇이 편해졌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022-02-02 13:07:11 김현정 기자

한국 축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세계 6번째 아시아 최초

벤투호,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행 확정 대한민국 축구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일 오후 11시(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8차전에서 김진수의 선제골, 권창훈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였다. 승점 20점(6승 2무)을 기록한 한국은 남은 월드컵 최종예선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각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아시아에 배정된 월드컵 티켓은 총 4.5장이다. A·B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하고, 조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A조에서는 이란과 한국이 일찌감치 카타르행을 확정했다. 이는 세계 6번째 10연속 월드컵 무대에 진출한 국가로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10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10회 연속 본선행은 전 세계에서 6번째 기록으로 축구 강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10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갔다. 특히 한국축구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을 시작으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며 1954년 스위스 대회까지 포함해 통산 11회 본선에 오르게 됐다. 벤투 감독은 이날 투톱 카드를 꺼냈다. 지난 레바논전과 마찬가지로 황의조와 조규성을 투톱으로 내세웠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정우영(알사드)을 대신해 백승호를 내세워 포지션별 변화를 줬다. 2선에서는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지난 경기에 나섰던 권창훈이 빠지고 독일 분데스리가 정우영이 들어왔다. 포백 수비진은 김진수-김영권-김민재-김태환이 맡았다. 오른쪽 풀백 자리에 이용 대신 김태환이 선발 투입됐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경기전반 한국은 80%~20% 볼 점유율을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전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나선 시리아의 반격은 매서웠다. 전반 10분 시리아의 오마르 하르빈이 왼쪽에서 올라온 프리킥을 헤더로 연결한 것이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되 그대로 노골이 선언됐다. 태세전환을 한 한국대표팀은 전반 14분 수비수 김진수가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슛으로 시리아 골대 옆 그물을 때렸고 4분 뒤 백승호의 왼발 중거리리 슛팅이 빗나갔지만 대표팀은 적극적인 슈팅으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었다. 득점없이 시작한 후반전 벤투 감독은 정우영을 빼고 권창훈을 투입했다. 지난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투톱 황의조, 조규성과 좋은 호흡을 보였던 터라 시리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겠다는 계산이다. 후반 8분 김태환이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쇄도한 김진수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상황 한국은 시리아 밀집 수비를 더울 흔들었다. 후반 26분 권창훈과 이재성의 원투패스로 골문까지 간 권창훈은 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때렸고 시리아 골키퍼 바로 앞에 바운드 되면서 득점해 쐐기골을 기록했다. 두 골 차로 앞선 한국은 실점없이 전후반 경기를 마무리 하면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였다. 한편, 2018년 8월 22일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벤투(52·포르투갈)감독은 최장수 사령탑이었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995일)을 넘어 역대 최장수 감독에 등극했다. 또 외국인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예선을 모두 완주한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 되었다. 2018년 9월7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2-0 승)을 시작으로 그해 7경기 연속 무패(3승4부)행진을 이끌었다. 이후 총 41차례 A매치를 통해 27승10무4패(74골 25실점)를 기록 중이다.

2022-02-02 13:01:09 최규춘 기자

[국방상소문]일국의 장교 양성을 단세포처럼 생각하시나요?

[메트로신문]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에 쓴소리를 하는 코너를 이어갈까 합니다. 국정에서 국방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민정부의 대통령은 폭력을 능숙히 쓸 줄 알아야하는 군의 통수권자이기에 시민의 권리로 쓴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편집자 주> 입학식에서 호국선열을 위해 묵념하는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위)와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묵념하는 학군 사관후보생(아래) 사진=뉴시스 일국의 장교를 만드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와 같습니다. 눈 앞의 이익에 흔들려서는 나라를 지키는 기간(基幹)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됩니다만, 최근 여·야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이 부분을 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李후보 "육사를 고향 안동으로 옮기겠다" 효용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시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면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는 만큼, "육군사관학교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대학교의 논산시 이전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학술역량이 과거 서울 캠퍼스 시절보다 줄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통 등 학업을 지원해 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간지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것이죠. 국방대학은 지역상생을 이유로 62년 간의 서울캠퍼스를 접고 지난 2017년 9월 26일 논산캠퍼스에서 이전식을 올렸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방대 이전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 1500억여원 중 국·도비, 민간자본을 제외한 논산시 부담액은 210억여원이었습니다. 논산 지역 농산물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친 사업이었지만, 이전계획이 윤곽을 나타낸 2010년도 당시 논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8.9%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대 학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인프라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이 된바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의 동북부를 막는 요충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육탄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불암산 호랑이라 불리던 그들은 유격전을 통해 북한군의 남침을 최대한 지연시켰습니다. 남양주, 구리, 하남, 강남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목을 지키는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유사시 적의 침투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관생도들의 우수 민간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해서라도 육사의 이전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尹 후보, 장교의 전문성 생각해야...학군만 28개월서 24개월 단축? 학내에서 통제된 훈육을 받는 사관생도들이 안동 일대에서 소비를 촉진할까요. 소비촉진을 위해 주말 외출·외박을 각자의 고향에서 보내왔던 사관생도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이미 영천시에 육군 제3사관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1개 도에 두 곳의 사관학교가 위치한다는 것도 과도한 소요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께 제안합니다. 윤 호보는 '강력한 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국방을 위해서는 무기도 좋아야겠지만,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든 병 의무기간이 장교지원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교라는 경력이 존중받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반대로 병을 지휘하는 장교 및 부사관에게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학군장교(ROTC)의 28개월 복무도 장교로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부족한 기간입니다. 초급장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만 대한민국의 장교가 아닙니다. 장교 양성교육 4개월을 제외하고 3년을 복무해야하는 육군 학사장교와 간부사관도 있습니다. 육군 학사장교는 같은 해 임관하더라도 타 출신보다 후배대접을 받고, 훈련기간은 호봉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교의 전문성과 타 출신과의 공평성도 고민해야 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표를 위해, 일국의 장교 양성을 '단세포'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02-02 12:08:34 문형철 기자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 '공포'...검사건수 줄었어도 일일 2만명 넘어

연휴 마지막 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1만명대가 이어진지 일주일 만이다. 설 연휴 중 검사량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설 이후 급격한 확산 우려도 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2만270명으로 집계됐다. 전일보다 1927명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달 26일 이후 전일까지 1만명대를 이어가다 이날 2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4209명, 경기도 6050명 등 수도권에서만 1만1659명(57.5%)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도 8611명의 확진자가 발생, 전체 42.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비해 위중증과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78명으로 전일보다 6명 늘었지만 5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5.9%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 늘어 누적 6787명이 됐다. 지난달 초 0.91%까지 올랐던 치명률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 0.77%까지 떨어졌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9만명에 육박했다. 이날 재택치료 대상자는 8만9420명으로 전일보다 6560명 늘어났다. 전국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439개소가 관리 가능한 인원은 최대 10만6000명 수준으로, 관리 역량은 84.4%에 임박한 상태다. 검사 건수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연휴 기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휴 직후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검사 건수는 21만1198건으로 집계됐다. 양성률은 8.9%다. 전일(9.3%)보다는 낮아졌지만 지난달 초 양성률이 3%였던것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다. 평일 검사 건수가 70만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확진자수는 6~7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2-02 12:03:33 이세경 기자

식음료 구독 서비스의 진화…언택트·편리미엄 트렌드에 고속성장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으로 급성장한 식음료 구독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가성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궁합이 좋은 제품을 페어링해주거나 시즌·테마를 고려한 제품을 추천, 개개인에 맞춰 추천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색다른 경험과 자신을 위한 소비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MZ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홈술족 위한 페어링 서비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술ㆍ홈카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음료와 곁들일 푸드까지 페어링해주는 구독 서비스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페어링컴퍼니가 운영하는 '렛츠와인(let's wine) 구독클럽'이 있다. 와인과 푸드를 함께 정기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집이나 회사 근처에 위치한 렛츠와인 페어링파트너 매장에서 1회 성인인증을 하면 매월 시즌이나 트렌드에 맞는 와인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함께 제공하는 페어링푸드의 경우, 소믈리에, 셰프, MD가 해당 와인의 풍미를 높이는 품목으로 엄선해 보내준다. 과거처럼 대형마트나 와인샵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큐레이팅을 거친 와인과 푸드를 집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 회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렛츠와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단위의 단체 구독 문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해 구독 상품 라인업을 고급확대할 계획이다. ◆매월 다른 차와 제과 상품이 찾아온다 아기자기한 홈카페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고 싶다면, 오설록의 '다다일상(茶茶日常)' 구독 서비스를 주목해볼 만하다. 이 서비스는 베이직과 홈카페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홈카페 서비스는 '다르게 만나는 차'를 주제로 매월 티 소믈리에가 엄선한 티 상품과 이색적인 티 푸드를 제안한다. 티백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음료 레시피와 재료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다. 롯데제과는 제과업계 최초로 '월간 과자' 구독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구독경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2020년 '월간 과자'를 론칭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신청 3시간 만에 마감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모았다. 월간과자의 큰 매력은 다음 달 배송될 월간과자의 구성을 기대하게 되는 '랜덤박스'에 있다. 직장인 A (36)씨는 "결제 한 번이면 알아서 원하는 날짜에 배송까지 되니까 간편하다"며 "신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맛의 제과를 경험할 수 있어 좋고, 가성비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신선식품도 구독 서비스로 전문가가 직접 선별한 프리미엄 제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신선식품 구독 서비스도 나왔다. '진짜맛있는과일(이하 진맛과)'은 제철 과일 정기구독 서비스인 '과일구독 더 담'을 운영 중이다. 매월 과일 전문 큐레이터가 지금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 3~4종을 골라 배송해준다. 소비자는 요즘 제철인 과일은 무엇인지, 내가 고른 과일이 맛있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품질이 보장된 명인의 제철 과일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다.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아 식음료 구독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다. 언택트 소비와 함께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식 생활, 홈술, 홈카페가 일상화되면서 매번 장보기가 번거로워진 소비자들이 결제 한 번으로 매월 꾸준히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하다"며 "최근 원두나 전통주, 반려동물 사료까지 구독 서비스로 등장했다. 향후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구독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804조원)로 증가할 것"이라며 "2020년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점쳐지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2-02 12:03:30 신원선 기자

‘학령인구 감소 여파’ 서울 중학생 지난해 比 5000명 감소…학급당 24.5명

지난해 중순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메트로신문 DB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에 비해 5000여명 감소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감소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3일 10시 2022학년도 서울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신입생은 6만4550명으로 384개교, 2637학급에 배정된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이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2021학년 대비 4980명(7.2%)이 감소했다. 이는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통학 편의 및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실시됐다. 2022학년도부터는 쌍생아 및 다자녀에 대한 배정방식을 개선해 같은 학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쌍생아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 중 형제·자매 등이 재학 중인 중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 원서 접수 시부터 신청을 받아 중학교 배정에 반영됐다. 그동안은 거주지 기준으로 중학교를 전산 배정받은 이후, 쌍생아로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거나 다자녀 가정 학생으로서 형제·자매 등이 재학 중인 중학교 입학을 희망할 경우 재배정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 다시 배정됐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원서 접수 시 기재한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배정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중학교 입학예정자들은 '2022학년도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3일 10시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초등학교 졸업자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해 3일부터 4일까지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김재성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과장은 "앞으로도 배정업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증진과 희망 사항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2 12:00:28 이현진 기자

증선위, 대선테마주 집중 감시…투자자에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16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검찰애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조치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이모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모씨는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의견 거절이 공개되기전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이 모씨가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위 금지위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또 전업투자자 김 모씨와 오 모씨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김 모씨와 오 모씨는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와 매매자금,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았다. 이후 김 모씨와 오 모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 관여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하도록 권유하거나, 보유하도록 권고해 주식의 지속상승을 부추겼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현재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등에 대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다.

2022-02-02 12:00:26 나유리 기자

K-스타트업 누리집, '지능형 창업포털'로 새단장

중기부, 개인·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신청부터 접수까지 '창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K-스타트업 홈페이지 화면.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정책을 모아놓은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누리집)가 지능형 창업포털로 새롭게 탄생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개인 또는 기업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을 추천하고, 중기부의 창업사업 신청부터 접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 생애주기 서비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인프라 지도 ▲접속환경 개선(클라우드 전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은 고도화 단계에서 창업자, 지원기관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메인화면에서 본인이 설정한 창업단계, 관심분야에 따라 창업사업 공고, 공간정보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창업사업 정보를 추천하고 '개인화 서비스' 설정에선 사업 공고 스크랩, 사업 신청내역 조회 등 개인 맞춤형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을 지도형태로 배치해 사용자 위치 기반의 기관정보, 입주기업 모집공고 등 지원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창업지원 정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이용해 그동안 사용자 수가 많을 때 접속이 느리거나 끊기는 단점을 보완하고 서버 유연성도 확보했다.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개편한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창업인들이 창업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창업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누리집 새단장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달 22일까지 신규 가입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및 마이페이지 내 창업단계, 관심분야를 설정 완료한 2022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2-02-02 12:00:24 김승호 기자

우상호 "대선 D-30, 이재명 장점 최대 부각 집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여 일을 앞두고 "D-30 전략은 앞으로 여러 요소들을 다 떨구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최대로 부각시키는 쪽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장점은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 '한다면 하는 추진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두 개의 후보 장점을 최대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며 "두 번째는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기까지 운동장을 넓게 써 각각의 타겟 마케팅을 매우 넓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동성 살려 공세적으로 캠프 기조를 바꾼다"며 "세 가지의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 흐름들이 D-30 맞은 때에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총괄본부장은 또한 설 연휴 민심과 관련해서도 "이번 설 연휴 중에 많은 국민들이 대선에 관련된 대화를 거의 모든 가정마다 진행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취합해본 바로는 '누가 일을 잘할 사람이냐', '누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기준으로 대화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로는 정권 교체도 좋지만 그래도 일 잘할 사람은 이 후보 아니냐"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도 역시 검사 생활만 했던 분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이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훨씬 더 우세했다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총괄본부장은 설 민심의 영향 때문에 설 연휴 직전부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도 내놨다. 우 총괄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봐야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반등세, 계속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선으로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러나 그 폭이 아주 급등세라고 보지 않고 있지만, 이 후보에 대한 기대, 또 이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특히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동안 조금 관망세를 보이다가 결집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이후 '대선 변수'에 대한 질문에 "첫째는 내일 있을 TV토론이 현재 첫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여론 높다는 것으로 볼 때 TV토론이 변곡점 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번째는 지금 유난히 무응답 부동층 많은 대선이라 특정 후보를 선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곡점을 긴장 속에서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세적 캠프 기조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보 체계, 정책 발표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산만했다고 보고 있어서 정책 발표나 언론 대응, 현안 대응에 있어 훨씬 깔끔하고 집중력 있게 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여러 정책적 문제나 준비 안 된 문제를 비판, 지적할 때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네거티브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집중력 있게 차별화하는 쪽으로 계속 공세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2 11:56:52 박정익 기자

급증하는 '공매도'…"상반기 내 전면 재개"

최근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급되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선진 자본시장 발돋움 위해 공매도 전면 허용"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하겠다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지난 25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공매도 재개 또는 금지의 효과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자의 접근성 개선 등) 전반적인 시장 제도를 선진화시켜놓으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위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 규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도 제한을 안 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폭되자 금융위는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 재개된 상태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필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 반면, 개인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도 개인은 90일,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 기존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 만기 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 가능 등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합계는 8조2200억원, 기관은 3조62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은 222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이)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허용됐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인해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증권금융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 거래대주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2 11:56:36 박미경 기자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RCEP 활용 위한 릴레이 설명회' 개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RCEP 활용 릴레이 설명회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19일 인천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설명회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이 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은 올해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 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화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기업 모집을 담당해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1~3일 내외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02-02 11:47:50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3일~8일 중·고교 입학준비금 신청 접수…초등생은 21일부터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설 연휴 직후부터 서울 내 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청기간은 중·고등학교 3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21일부터 24일까지다. 교육청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http://start.sen.go.kr, 2월 3일 오전9시 오픈 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된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신청 후 학교에서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중·고등학교는 2월 중에, 초등학교는 3월 중 모바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 및 학생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이며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또는 교복으로 지급한다. 이문수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신청 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입학준비금을 더욱 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2 11:42:48 이현진 기자

"원하는 사람 유세차로 올라와라", 이준석 '유세의힘' 런칭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는 3·9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활용할 선거 유세 차량 어플리케이션 '유세의힘'의 론칭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는 앱으로 사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며 "GPS를 기반으로 누구나 현재 자신 주변의 유세차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앱이)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록 심사 중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유세차의 공간을 내어드린다"며 "정치인 누군가가 올라가서 던지는 한마디보다 예전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처럼 가장 진솔한 이야기들이 올라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는 지상파 방송사 SBS에서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방송됐던 '기쁜 우리 토요일'의 간판코너였다. 이 코너에서 판유걸 등 스타 학생이 탄생하기도 했다. 앞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지난 1월 31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4·7 재보선처럼 국민의힘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기획한 '유세의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위치의 유세차를 확인할 수 있고, 유세차 일정에 맞춰 유세 신청을 하시면 유세차에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2-02 11:40:47 박태홍 기자

코트라, K-소비재로 호주 최대 유통망 진출…'엔데버드링크·아마존' 등 입점

코트라가 추진한 '호주 유통망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K-주류기업 3개사와 새뮤얼 램(Samuel Lam) 엔데버드링크 소싱매니저가 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OTRA(코트라)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호주 유통망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K-소비재' 진출 성과를 이끌었다. 국내 전통주·뷰티기업 17곳을 호주 최대 주류 유통망 '엔데버드링크', 아마존 등에 입점시켰다. 2일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주류기업 3개사가 호주 최대 주류 유통망 '엔데버드링크' 입점했다. 입점 제품은 막걸리·소주·복분자주 등 우리 전통주다. 엔데버드링크는 국내 주류기업 32개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 검사·화상 인터뷰·시음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사의 제품 19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 제품은 오는 4월부터 엔데버드링크 직영매장에서 호주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 엔데버드링크는 월마트, 까르푸 등과 함께 글로벌 주류 유통기업 탑 5에 포함된다. 종업원 2만 1000명, 연 매출액 8조원 규모의 대기업이며, 호주 전역에 1610곳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입점을 통해 앞으로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발주가 기대된다는 것이 코트라 측의 설명이다. K-뷰티기업 14곳은 현지 이커머스 시장 1위 호주 '아마존'에 신규 입점했다. 아마존과 코트라가 공동 선정한 K-뷰티 유망기업 14곳이 지난해 12월 아마존 입점에 성공했으며, 이미 8만7000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의 현지 판매실적 추이에 따라 올해 아마존 호주에 K-뷰티 전용관 'K-뷰티 페이지'가 최초로 단독 개설될 예정이다. 김병호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장은 "이번 성과는 그간 아시아 소비재 유통기업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뤄진 우리 제품 공급에서 벗어나, 대형 유통망과 공식적인 직거래 유통 채널을 개척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류로 높아지고 있는 K-소비재의 인지도를 활용해 올해도 현지 유력 유통망과의 협업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2 11:40:4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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