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경제, 일본처럼 국가채무 급증할 수 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비슷한 일본이 저성장과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한국 경제도 이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 이후 세수 부진과 재정지출 확대가 겹치며 재정적자가 연 30조∼50조엔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0년 66.1%에서 2018년 224.2%로 3.4배가 됐다.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이 내년부터 적자전환하고 2023년에는 50조원 적자가 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 35.9%에서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 급증, 매년 나오는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은 하향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양국 차이는 일본은 대외금융순자산이 세계 1위이고 경상수지 흑자에서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