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 온다]<下> '저금리의 빛과 그림자'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엇갈리기 마련이다. 저금리 또는 제로(0)금리가 단기적으로 물가나 성장에 극약처방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화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금리인하로 조달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은행 예·적금 금리 하락, 외국인 자금이탈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정책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정책여력과 효과가 전과 다른 상황에 처하면서 다른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양적완화, 재정확대 등이 꼽힌다. ◆ 부동산 시장 '꿈틀'…은행도 줄줄이 내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음에도 내년에 추가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BNP파리바, 씨티, GS, HSBC,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소시에떼제네랄(SG), 노무라 등 해외 IB 9곳 중 6곳(66.7%)은 내년 중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두 차례 금리인하로 0.75%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는 곳도 2곳이나 있었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면서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신용은 1556조원으로 불어났고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인하=부동산 상승'이 성립된다. 금리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중의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인하가 추가 자금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림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적금, 대출금리도 시차를 두고 줄줄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은 이미 예·적금금리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한은에 따르면 8월 말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1.52%다. 1월만 해도 2%였지만 반년 새 0.48%포인트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조정으로 연결되면서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낮아지게 된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공시되므로 약 한 달간의 시차가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주로 금융채 5년물(AAA등급)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 금융채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국내는 주택 가격이 급락한 호주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 조정이 제한적인 데다 유동성 재유입 우려가 커서 금리 인하 비용 대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며 "시중 유동성 확장세가 지속되고 가계부문 자금잉여가 큰 폭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재유입 가능성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시 부진과 초저금리, 최근 일부 금융상품 신용 리스크 부각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서울 중심의 주택시장 재가열시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 요인"이라며 "가계 저축 이익이 감소하고 금융권 수익성이 악화되는 금융 부문 부작용 등도 공격적 인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실적인 대안은 정책여력과 효과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책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은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통화정책 효력이 과거와 달리 제한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전통적 수단은 현재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로금리나 양적완화 등을 의미한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양적완화, 재정확대가 꼽힌다.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안내)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금통위에서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금리로 대응할 여력이 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등 다른 유동성 조절 장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아직은 양적완화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양적완화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은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만 낳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동시에 저금리 기조 하에서 통화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자지원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