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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재개발사업의 임차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의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위 법 제77조 제1항). 반면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해결방법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는 토지보상법의 수용권을, 재건축사업에 대해는 사적자치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므로 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게도 영업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임차인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임차인만 사용 및 수익 중지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는 토지보상법상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도시정비법은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바363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헌법재판소는 도시정비법이 이처럼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법률 규정이 아니라 사적자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 내의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재건축으로 퇴거가 실시되면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하는 대신 저렴한 임차료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계약에 의한 이익 조정이 가능하므로,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자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건물소유주인 임대인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하게 된다면, 그 임대차와 아무런 관련 없는 조합원들이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2020-06-28 10:08:11 이현진 기자

성균관대 SKK GSB, 내달 31일까지 EMBA 특강 개최

성균관대 SKK GSB, 내달 31일까지 EMBA 특강 개최 Executive MBA 재학생 대상…법·국제관계·디지털 이노베이션 등 주제 성균관대 국제관 성균관대(총장 신동렬)는 SKK GSB(원장 이재하)가 내달 31일까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미래 리더를 위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6일 문은 연 이번 특강은 미국 인디애나대학 켈리스쿨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xecutive MBA의 재학생들이 직접 주제와 연사를 추천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고 순발력 있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연사 및 주제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제프리 존스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회장(국제관계학)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Post COVID-19) ▲마크 레인 벤츠코리아 부사장(자동차산업 트렌드) ▲권강현 머지홀딩스 공동창업자(벤처&기업가) ▲백진 월드비전 국제사업 전략팀장(SDG 영역에서의 국제비영리기구 역할) ▲조용민 구글코리아 매니저(디지털 이노베이션) ▲김재혁 레티널 대표(스타트업) 등이다. 특강은 대형 강의실 활용, 가림막 설치, 개인 간격 2미터 유지, 소독 등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SKK GSB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미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해외 MBA 유학길이 끊어진 가운데 해외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SKK GSB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28 10:06:09 이현진 기자

세종대, 30일 광진구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 진행

세종대, 30일 광진구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 진행 대학일자리사업단, '4차 산업시대 취업트렌드 및 직무분석 통한 진로설계' 특강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업트렌드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진로설계' 특강/ 세종대 제공 세종대(총장 배덕효) 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는 광진정보도서관과 연계해 광진구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취업트렌드 및 직무분석을 통한 진로설계'특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청년(만 19~34세)들이 변화하는 채용시대에 맞춰 진로설정 및 취업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종 및 다양한 직무, 직업에 대한 소개와 실제 필요한 역량 중심의 강의 형식으로 진해된다. 특강 참여자의 역량을 점검해 산업·직무필요 역량 매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유망 산업별 특성과 현재 취업 트렌드를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특징 ▲취업 트렌드 변화 이해 ▲산업·직무별 필요역량 등 순으로 진행된다. 세종대는 오는 30일 청년 희망-내일 이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세종대 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에서는 상시 참여 가능한 AI면접과 AI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일자리 카페 프로그램, 2020년 수시채용시대 新 직무공략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0-06-28 09:58:33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혼자라고 생각말기' 진행

성신여대,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혼자라고 생각말기' 진행 총장부터 학생들까지…"함께 코로나19 이겨내자" 메시지 담아 성신여대 총학생회가 제작한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혼자라고 생각말기' 영상 성신여대 총학생회가 최근 양보경 총장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한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영상 '혼자라고 생각말기'를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성신여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노래를 한 문장씩 이어 부르는 형식으로 기획됐다. 캠페인 곡으로 가수 김보경의 '혼자라고 생각말기'를 선정했다. 캠페인의 원곡 가수인 김보경뿐만 아니라 성신여대의 양보경 총장, 총학생회, 청소 노동자 등 다양한 성신여대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이겨내자'라는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살렸다. 영상은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성원들의 큰 호응 속에 많은 조회 수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총학생회 민한솔 미디어영상국장은 "성신여대 구성원이 코로나19 위기 속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성신여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해 주신 구성원분들 덕분에 무사히 영상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응원의 마음 하나로 함께해 주신 가수 김보경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0-06-28 09:46:01 이현진 기자

동국대도 '선택적 패스제' 도입…"학생들과 소통 결과"

동국대도 '선택적 패스제' 도입…"학생들과 소통 결과" 최대 3과목, D0 이상 성적에 적용 동국대 전경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26일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에서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6월 초부터 제도 도입과 관련해 총학생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부서 검토와 원격교육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결과에 대해 선택적패스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선택적 패스제는 성적 공시 후, 학생 본인이 부여된 성적(A~D)을 패스(P)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패스(P)로 표기된 성적은 학점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동국대 학생들은 이번 학기 성적 공시 후 원하는 교과목을 지정해 P(Pass)로 이수 변경이 가능해졌다. 변경 가능한 과목 수는 최대 3과목이며 선택적 패스가 가능한 성적은 D0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동국대 총학 입장문/ 페이스북 김용현 교무학생처장은 "우리 대학은 기말고사 비대면 시험, 성적 절대평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해 필요성이 제기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학생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왔다"며 "이번 선택적패스제 도입도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일부 학생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측은 학생들과 원만한 소통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대학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제준 총학생회장은 "동국대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이슈 및 학내 현안들에 대해 학교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26 12:30:07 이현진 기자

조쌍구 건국대 교수팀, 방광통증 증후군 유전 차이 규명

조쌍구 건국대 교수팀, 방광통증 증후군 유전 차이 규명 김아람 건국대병원 교수팀 공동연구…간질성 방광염 질환예측 신규 마커도 발굴 연구팀/건국대 제공 건국대는 조쌍구 KU융합과학기술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방광이 차면 통증이 생기는 간질성 방광염(방광 통증 증후군)에서 환자 간 유전적 차이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신규 마커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김아람 건국대병원 비뇨기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간질성 방광염(interstitial cystitie, IC)은 방광이 차면 통증이 유발되는 방광 통증 증후군(Bladder pain syndrome, BPS) 질환이다. 이 질환은 최근 임상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해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렵다. 환자 대부분이 진통제를 수년동안 복용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러 약물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질환의 치료 대책은 여전히 없는 상태이다.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분자세포 리프로그래밍 (Molecular & Cellular Reprogramming, MCR) 연구실의 수보로토 쿠마 사하 (Subbroto Kumar Saha) 박사, 전탁일 박사과정 대학원생 연구팀과 건국대병원 비뇨기과의 김아람 교수 융합연구팀은 생물정보학 분석 방법(IT)과 건국대학교병원 환자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실험 분석(BT) 융합 연구를 통해 비질환자와 질환자의 유전적 차이를 규명했다. 연구팀은 간질성 방광염의 근본적인 병인(pathophysiology)을 밝히기 위해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분석 기법을 도입해 이전 임상 연구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비질환자와 질환자의 유전적 분석을 통해 차이를 알아내고 그 중 발현 차가 큰 유전자를 분석했으며, 이들 유전자 중 서로의 연관성이 큰 유전자인 '허브 유전자'를 선별했다. 건국대와 건국대병원 연구팀은 선별된 허브 유전자를 실제 환자에게 적용해 유전적 특징이 일치하는지 알아봤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간질성 방광염의 신규 바이오 마커를 발굴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 조직과 소변에서 검출되는 CD38, ITGAL, IL7R, KLRB1, 및 IL7R 유전자들의 발현이 실제 방광조직에서 발현된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면, 환자가 간질성 방광염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치료 경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이뤄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 중 일부는 의학 일반(Medicine, General & Internal) 분야 10% 이내 국제 저널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에 2020년 6월 20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조쌍구 교수와 김아람 교수가 참여하는 융합연구팀이 지난해 7월부터 수행 중인 한국연구재단 국책과제인 '난치성 방광질환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생체 내 세포전환 기술 개발' 연구의 하나로 이뤄졌다.

2020-06-25 15:53:48 이현진 기자

여현철 국민대 교수, 통일유공포상자 선정…대통령 표창장 수상

여현철 국민대 교수, 통일유공포상자 선정…대통령 표창장 수상 여현철 국민대 교수/국민대 제공 국민대(총장 임홍재)는 여현철 교양대학 교수가 통일유공포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여현철 교수는 학교통일교육 분야와 사회통일분야의 양쪽 영역에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와 이산가족, 북한사회 등의 분야에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습방법의 적용을 통해 통일의식 고취 향상에 기여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현철 교수는 "통일 관련 수업 및 체험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통일과 평화 한반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통일교육 시간의 확대 및 의무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가 지정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올해부터 7개 권역센터로 새롭게 개편됐으며, 서울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회장은 국민대 임홍재 총장이 맡고 있다. 국민대는 기존의 '통일 뮤지컬', '평화 공감 학술회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시민의식 고양' 사업, '평화의식 고취', '보편적 가치' 등의 정치사회학적인 부분에서 시민단체와의 협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현철 교수는 "민-관-학의 운영체제를 안착시켜 서울 시민들이 통일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거점대학의 역할"이라며 "사회통일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학교통일교육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민대가 통일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5 15:36:09 이현진 기자

초·중·고 등교해도…대학가 여름 계절학기도 '온라인'

초·중·고 등교해도…대학가 여름 계절학기도 '온라인' "현재 상황이면 2학기도 온라인"…수업료 인상해 학생 반발 대학도 온라인 강의 듣는 학생/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강의로 1학기를 마무리하는 대학 대다수가 여름 계절학기도 비대면 수업을 이어간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확정하고 이르면 6월 말 수업을 시작한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 실험, 실습, 실기의 경우 대면이 허용된다. 계절학기는 보통 약 2~3주간의 일정으로 매주 5일을 강의실에서 2~3시간 수강해야 한다. 연세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고려대도 계절학기 수업 방식을 1학기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수강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결정했다. 다만 온·오프라인 병행을 조건으로 대면수업을 허용하고 수강인원 30명 이하 강의는 수강생 동의와 거리 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를 조건으로 대면 수업도 허용했다. 한양대는 계절학기 수업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원격수업 교과목이 대면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정규학기와 달리 학생동의를 따로 묻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희대와 동국대, 서울시립대 등 대부분 대학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험·실습·실기강의 등 필요한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균관대·한국외대는 여름 계절학기 전 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민대는 이번 여름 계절학기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축소했다. 대신 일별 수업 시간을 늘려 강의한다. 국민대 관계자는 "1학기 개강이 밀리면서 학사 일정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학기 기간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초·중·고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학의 경우 수도권 등 각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해 일부 대학들은 가을 코로나19 재유행 예측도 나오는 만큼 온라인 강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2학기에도 우선 '중간고사 전까지 온라인'으로 원칙을 정하고 이후는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 등록률 저하 우려가 대학 계절학기 비대면 강의 결정을 재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학기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은 재정에 일부 타격을 입은 상태다. 개강이 미뤄지고 입국 시 자가격리 등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해외 유학생들의 등록률이 지난해 대비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학생의 휴학률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해외 유학생의 경우 최대 80%까지 줄어든 대학도 있다"라면서 "계절학기를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등록이 미진할 수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대학은 여름 계절학기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는 되레 인상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희대는 계절학기 수업료를 이번 2020학년도 여름 계절학기부터 학점당 8만9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2019학년도 등록금챙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인상이 결정됐지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수업료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020-06-25 13:51:11 이현진 기자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K&C Battery Materials와 업무협약 체결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K&C Battery Materials와 업무협약 체결 공동연구개발, 정보 공유 및 기술·인적자원 교류 등 협력관계 구축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K&C Battery Materials Inc.와 24일 리튬이온배터리의 전극소재 및 전해질 관련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성균관대 제공 성균관대(총장 신동렬) 산학협력단(단장 추현승)는 K&C Battery Materials Inc.(대표이사 허성범)와 24일 리튬이온배터리의 전극소재 및 전해질 관련 기술 이전 및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균관대의 추현승 산학협력단장, 황동목 신소재공학부 교수와 K&C Battery Materials의 허성범 대표이사, 황성록 부사장, 박근민 CSO 등이 참석했다. K&C Battery Materials는 캐나다에 있는 벤처테크업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음극소재 및 고체전해질 소재 기술의 이전 및 공동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진행하고 배터리소재 산업 분야 선도기관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추현승 단장은 "이번 협약이 새로운 배터리소재 연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산학이 함께 협력하는 좋은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성범 대표이사도 "배터리소재 분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성균관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소재의 우수성과 역동성을 캐나다 시장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0-06-25 12:33:18 이현진 기자

정광섭 고려대 교수팀, 퀀텀닷 구조변화 유도해 양자-플라즈몬 현상 관찰

정광섭 고려대 교수팀, 퀀텀닷 구조변화 유도해 양자-플라즈몬 현상 관찰 "양자나노물질 활용 범위 넓힐 것 기대"…국제학술지 'Nano Letters' 게재 정광섭 화학과 교수/고려대 제공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정광섭 화학과 교수와 김주영 경상대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퀀텀닷의 구조변화 및 전자밀도 증가를 유도해 전자전이의 특성과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 함께 나타나는 양자-플라즈몬(Quantum Plasmon) 현상을 관찰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중세 교회와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플라즈몬 공명이라는 현상에 의한 결과인데, 이 현상은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들의 집단적인 공명에 의해 일어난다. 이렇게 금속과 같은 전자밀도가 높은 물질들은 수 나노미터 정도로 작아지면 크기에 따라서 색이 변하게 된다. 반면, 반도체 나노입자(콜로이드 양자점, 퀀텀닷)는 제한된 공간에서 전자와 정공이 갇혀 운동에너지가 커진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물질에 비교해 큰 에너지를 갖게 된다. 플라즈몬 현상과는 달리, 양자점은 빛을 조사하면 물질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내뿜는다. 즉, 빛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으며, 차세대 QLED TV의 주된 광학재료가 바로 이 콜로이드 양자점이다. 콜로이드 은셀레나이드 퀀텀닷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 플라즈몬 현상의 도식화/고려대 제공 기존의 퀀텀닷은 전자밀도가 증가하는 도중에 내부의 전자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산화 현상 때문에 전자밀도를 높이기 어려웠지만, 정광섭 교수 연구팀은 은 셀레나이드 퀀텀닷에 대해 물질 조성을 세밀하게 조정함에 따라 자가도핑(Self-doping)을 성공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은 셀레나이드 콜로이드 양자점의 흡수 파장이 적외선 영역에서 미세하게 다른 두 파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이러한 현상이 물질의 구조변화에 의한 결과임을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밴드 내 전이 에너지 준위가 같아서 서로 겹쳐져 있었는데 물질이 비대칭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각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됐다. 이는 양자적인 성질이 극대화되는 현상이며 향후 다진수 양자 메모리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구조가 변화함과 동시에 전자밀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자적인 성질과 동시에 국소 표면 플라즈몬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나노 양자물질인 콜로이드 양자점의 더 많은 에너지 준위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반도체와 금속 나노물질의 성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광섭 교수는 "저독성 은칼코게나이드 콜로이드 퀀텀닷의 구조에 따른 축퇴 깨짐 현상과 동시에 관찰되는 양자 플라즈몬 현상은 물리화학, 재료화학 및 광학분야에서 양자나노물질의 활용 범위를 더 넓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한국형 SGER)과 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단장 정소희)으로 수행됐으며 나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Nano Letters'에 지난 9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2020-06-25 12:28:43 이현진 기자

중앙대, 대면 기말시험 대비 검역소 10개소 운영

중앙대, 대면 기말시험 대비 검역소 10개소 운영 앱으로 모바일 문진표 작성 후 출입 확인 중앙대 검역소(서울캠퍼스 310관)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중앙대 제공 중앙대(총장 박상규)가 대면으로 기말시험을 치르는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시험장에 검역소(서울 4개, 안성 6개)를 운영하며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기말시험을 치르는 중앙대는 온라인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험·실습 등 일부 과목만 대면시험을 진행한다. 대면시험 대상 과목은 885개(서울 109개, 안성 776개)로 전체 대비 19.6%를 차지하며, 8000여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치른다. 시험장을 방문하는 모든 인원은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통해 발열체크를 하고, 사전에 작성한 '모바일 문진표'를 제시해 당일 출입 확인을 받는다. 모바일 문진표는 중앙대 웹사이트 또는 '중앙더하기' 앱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다. 중앙대 모바일 문진표/중앙대 제공 이상이 없으면 확인용 손목밴드를 착용 후 시험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의심환자 발생 시 관내 보건소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대체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을 폐쇄 및 방역 조치한다. 중앙대 관계자는 "중앙대는 전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학기 동안 코로나19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이 무사히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12:19:41 이현진 기자

삼육대 손애리 교수 "코로나 정례브리핑·동선 공개가 루머 확산 막았다"

삼육대 손애리 교수 "코로나 정례브리핑·동선 공개가 루머 확산 막았다" 보건커뮤니케이션 및 위기관리 관점에서 정부 대응 분석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정례브리핑과 확진자 동선 공개 등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정보 제공이 루머 확산을 막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코로나19: 대한민국의 사례와 경험 – 보건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관점에서' 연구에서 18명의 위기소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평균 경력 15.35년)와 서면 인터뷰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반을 분석했다. 위험소통과 감염병 발병 사이의 관계 / 삼육대 제공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루머 및 가짜뉴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4.44점을 주는 등 대체로 높은 평가를 내놨다. 특히 정부의 여러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정례 브리핑(3.84점/5점 만점)을 꼽았다. 뒤이어 확진자 동선 공개가 3.68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루머와 가짜뉴스 사례도 분류했다.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LED 자외선 살균기로 소독하면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해결책 찾기형,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처럼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은 루머, '방역 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 검사를 못하게 해 확진자 수가 줄었다'처럼 특정 언론사와 정치 집단에 의해 확산된 루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루머 및 가짜뉴스가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3.42점/5점 만점)시킨 경향은 뚜렷하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기반으로 신뢰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가짜뉴스의 부정적인 영향인 잘못된 예방행동(2.79점)이나 사재기(2.58점) 등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정보가 부족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루머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라며 "루머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질병관리본부 같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공식 주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충돌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루머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즉흥뉴스'라는 점에서 대중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올바른 양질의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충분히 공유한다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연구 보고서는 25일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최하는 '제45회 개발협력포럼 - 코로나19 대응 체계 분석과 개발협력 사업에의 적용'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포럼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코이카 공식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2020-06-25 11:24:34 이현진 기자

인하대, KT와 손잡고 인천 중소기업 ICT 경쟁력 높인다

인하대, KT와 손잡고 인천 중소기업 ICT 경쟁력 높인다 KT·인천비전기업협회·인천유망기업연합회와 양해각서 5G·에너지 절감·협동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조공정 혁신 앞장 (왼쪽부터) 박영대 인천유망기업연합회 회장, 오현규 인천비전기업협회 회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해용선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상무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가 KT와 손잡고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력을 높여 제조혁신 발전 모델을 만든다. 인하대(총장 조명우)는 지난 24일 KT, 인천비전기업협회, 인천유망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인하대 본관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하대는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제조공정의 혁신과 지능화를 이뤄 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산학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인하대의 강점인 다양한 연구 성과와 전문성을 주 무기 삼아 중소기업별 중장기 혁신 전략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어 5G, 에너지 절감, 협동 로봇과 같은 미래 핵심기술 공유로 경쟁력을 높인다. KT는 스마트에너지, 재난·안전·보안, 미디어, 기업·공공가치 향상, 금융거래 등 5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 네트워크·에너지 진단 컨설팅과 에너지 절감, 화재 예방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 전용 5G을 제공해 중소기업 통신비 절감에도 나선다. 인하대와 KT는 소재부품가공산업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점차 전자, 화학, 화장품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은 인천비전기업협회 회원사 1200여 곳, 인천유망기업연합회 회원사 570여 곳 등으로 모두 1만2000여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계산업 분야 비중이 높아 남동산업단지 업체 660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제조·기계분야다. 조명우 총장은 "인하대는 인천 지역 중소기업과 수십년 간 함께 호흡하며 우리가 가진 기술력, 연구력이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미래 인천 지역을 이끌어갈, 인천 지역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대가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해용선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을 기대하며, 나아가 KT의 5G 및 Big data, Cloud 등 플랫폼 기술과 접목해 데이터 연결 및 공유를 통해 경인지역이 선도적인 스마트산단의 사례가 되는데 기여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6-25 11:03:19 이현진 기자

한국산업기술대, 'EH기반 단기기술개발' 10개 기업과 협약

한국산업기술대, 'EH기반 단기기술개발' 10개 기업과 협약 2020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일환…협약식 개최 한국산업기술대가 지난 24일 제1캠퍼스 공학관에서 10개 기업체와 'EH기반 단기기술개발과제 및 Eng.SW Case study'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산업기술대 제공 한국산업기술대(총장 박건수)는 지난 24일 제1캠퍼스 공학관 C동에서 10개 기업체와 'EH기반 단기기술개발과제 및 Eng.SW Case study'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반월, 시화 스마트산단 제조업혁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0년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산기대의 김응태 산학협력단장, 조병걸 스마트산단사업단장, 이종길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단장 등을 비롯해 수행 책임교수 10명과 참여기업 대표자 10명 등이 함께 했다. 참여기업은 ▲㈜앱솔 ▲㈜프론텍 ▲㈜동남 ▲경원사업(주) ▲아인텍(주) ▲대모엔지니어링(주) ▲㈜케파 ▲㈜비스로 ▲㈜메탈릭스 ▲택트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산기대는 기업수요기반의 문제해결형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강의 중심교육을 탈피하고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과 연계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기업-교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PBL(Project-Based Learning) 기법을 도입해 재학생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산업현장인력의 역량을 증대한다는 목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능동적인 프로젝트형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기업지원의 현실화와 일자리 창출 모델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응태 산학협력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교수, 학생, 연구원들 모두 힘을 합쳐 성과를 축적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병걸 스마트산단사업단장은 "이제는 대규모 경제가 아닌 탈규모화(unscaling) 시대"라며 "규모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반월시화 기업과 산기대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25 10:56:13 이현진 기자

NH농협은행, SK네트웍스 등 대기업 하계인턴 채용

NH농협은행, SK네트웍스 등 대기업 하계인턴 채용 잡코리아 제공 NH농협은행, SK네트웍스 등이 하계 인턴을 채용 중이다. 25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의 주요 기업 인턴사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2020년 채용연계형 인턴직원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디지털(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카드-디지털(웹/모바일, 간편결제 등) 각 부문이다. 공통자격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당행 내규상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5급 신규직원 채용(2020년 9월말 예정) 이후 계속근무가 가능한 자 등으로 세부 자격요건은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AI역량평가, 자기소개서 평가) ▲필기전형(인적성 평가, 직무능력.상식평가) ▲인턴전형(인턴 근무 평가, PT평가, 심층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오는 30일 18시까지 NH농협은행 채용연계형 인턴직원 채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BGF리테일 역시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 중이다. 모집직군은 영업관리 직군이며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인원(2020년 8월 또는 2021년 2월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인원, 학점 3.0 이상(4.5만점 기준), 2020년 8월~9월 초 사이 약 4주간 인턴사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인원 등이다. 전형일정은 서류접수, 인성검사, 1차면접, 인턴십(8월~9월 초, 4주)순으로 진행된다. 인턴십 우수 수료자에 한해 최종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사지원은 오는 30일 13시까지 BGF리테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SK네트웍스는 내달 7일까지 채용연계형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AI·DT(Data Science), 고객·사회(사업개발/마케팅영업) 부문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8~9월 인턴십 근무를 거쳐 10월 입사가 가능자이다. 세부 자격요건은 부문별로 상이하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SKCT, 인터뷰, 인턴십, 신입 입사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7월 7일까지 SK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실리콘웍스는 학/석사 신입 인턴십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R&D(Digital Design, Firmware 등), Non-R&D(품질, 경영기획 등) 각 부문이다. 지원자격은 전 모집분야 학/석사 학위 기졸업자 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2020년 8~9월 중 인턴십 가능자, 당사 기준 영어 성적 보유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1차면접, 인턴십, 2차면접, 건강검진, 최종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은 내달 6일 17시까지 LG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0-06-25 10:49: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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