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신설… ICT 기능 대폭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는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AI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네트워크 분야도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신설로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해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의 종합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한다. 특히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 등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능조정은 2013년 ICT 정책조직 통합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편인 동시에, 기존 기구·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활용한 만큼 조직의 생산성과 함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