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조사 거부 이틀만에 '백기'…방통위 "절차 문제 없어"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실 단독 조사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져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사실 조사를 불응했던 LG유플러스도 이틀 만에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조사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방통위 조사원의 LG유플러스 본사 방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날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방통위의 LG유플러스 단독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단통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기간과 이유,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사업자에 줘야 하는데 사실조사 통보와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조사를 해 봤더니 유독 한 업체가 위반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방통위 시장조사과는 법 규정대로 사전 통보를 하고 현장에 나가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긴급 조사로 하루 전이나 즉시 조사가 가능하다"며 "관행 상으로 그런 사례가 있고, 법에도 단서 조항이 있다"고 그간 불거진 논란을 일축했다. LG유플러스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적법하게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사업자가 반발하거나 거부하면 방통위는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거부가 아니라고 해명했기 때문에 향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방통위의 설명에 따라 조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결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도 풀렸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자가 조사에 응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기간동안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자료를 은폐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전례로 향후 사업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사를 지연하는 것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은 향후 조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사안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귀국하면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방문해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협력, 방송 사업자 간 프로그램 교차편성과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법인용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06-03 16:23:31 김나인 기자

방통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침해 여부 더 검토해야… 위법성 낮아"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톡은 지난 1월 'URL 미리보기' 기능을 도입하고 사용자들이 입력한 URL을 수집해 다음 검색에 활용해왔다. URL은 특정 인터넷 페이지를 나타내는 주소다. 사용자 대화에 오고간 URL을 수집한 것이 알려지자 카카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미래부와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카카오의 URL 수집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래부는 감청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톡의 이용자 URL 무단수집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는 약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위원장이 귀국하고 토론을 해야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현재 유럽으로 출장을 간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에서 URL을 추출했는데 URL 내에 있는 개인정보는 지우고 URL 제목만 퍼 날랐다고 한다"며 "URL 제목에는 타인의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긴급히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다"며 "URL만 퍼 나른 것이 개인정보 유출인지 여부는 방통위원장 귀국 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일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리고 "웹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집한 URL 삭제와 연동 중단, 서비스 점검 위원회 신설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2016-06-03 15:54:49 오세성 기자

KT, 영진위와 손잡고 IPTV 최초 시청각장애인 맞춤 영화 서비스 출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KT는 농아인의 날을 기념해 '올레tv'에 IPTV 최초로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영화 주문형비디오(VOD)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배리어프리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 VOD 서비스다. 일반 영화 VOD에 청각 장애인을 위해 모든 대사의 자막을 제공하고, 장면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화면 해설 나레이션'을 추가했다. KT는 지난 2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과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배리어프리 영화 저작권 확보와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영화의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콘텐츠를 제작하여 올레tv를 통해 서비스하게 된다. KT는 CJ E&M, 콘텐츠 판다, 롯데 엔터테인먼트 등 배급사와 함께 '암살', '명량', '변호인' '연평해전' 등 다양한 인기 영화들을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연내 70여 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올레tv'배리어프리 전용관'을 통해 유료 결제 후 감상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영화 서비스 매출의 3%는 한국농아인협회에 기부해 장애인들의 영화 시청료와 배리어프리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2016-06-03 11:04:01 김나인 기자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출시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 돌파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모바일게임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가 한국 출시 이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는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가 한국 국내 정식 출시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는 원작 애니메이션 원피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터치 배틀 게임이다. 애니메이션 스토리 그대로 모험을 하며 파티를 편성하고 보스들과 대결을 펼친다. 2014년 5월 일본을 시작으로 서비스돼 현재는 41개 국가에서 3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한국에는 지난 5월 25일 출시됐다.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는 출시 5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기념으로 오는 9일까지 게임 내 이용자에게 무지개 보석 5개를 선물로 일괄 지급한다.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는 '4성 샹크스'를 선물하고 출시 기념 레어 동료 찾기, 일일 로그인 보상 등 이벤트를 운영한다. 반다이남코는 "신규 지역 '로그 타운'이 곧 추가된다"며 "다양한 모험들이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03 11:03:39 오세성 기자

SKT-CJ헬로비전 M&A 무효소송 3일 첫 재판 열려…치열한 공방 예상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적법한 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광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45분 KT 직원인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각각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의 핵심 근거는 ▲불공정한 합병 계약에 의한 합병 비율 산정 ▲주주총회가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씨와 김씨는 인수합병 결의 주주총회 당시 CJ헬로비전의 주식 가치는 의도적으로 낮게, SK브로드밴드의 주식 가치는 높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합병 비율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CJ헬로비전 주주는 손해를 입었고, SK브로드밴드의 100% 주주인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부당하게 많이 배정받아 약 677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또 지난 2월 26일 진행된 CJ헬로비전 주주총회도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을 계획이다. SK텔레콤이 정부 승인 없이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 이행 행위까지 했다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서 원고 윤씨는 법무법인 율촌을, 김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송 당사자인 CJ헬로비전은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광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자문해온 대형 로펌이다. 그간 CJ헬로비전 측은 "합병 비율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두 소송인이 문제를 제기한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도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기업 공시에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합병 비율 산정은 객관적인 경영수치 및 정부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현재 합병법인의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CJ헬로비전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CJ헬로비전이 어떠한 변론 전략을 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 일정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6-06-03 11:03:04 김나인 기자

Dell 코리아, ‘Dell 솔루션 서밋 2016’ 개최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델코리아가 클라우드, SDDC, 모빌리티, IoT 등 디지털 트렌드를 조명한다. 델코리아는 오는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델 솔루션 서밋 2016'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델 솔루션 서밋은 델 코리아가 고객사와 업계 관계자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다. 올해 컨퍼런스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SDDC), 모빌리티, IoT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IT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분야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밋에서는 델 앨런 앳킨슨 부사장과 라비 펜데칸티 부사장이 각각 '디지털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되는 방법'과 '미래로 나아가는 데이터센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뇌과학자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와 미래 산업' 연설도 준비됐다. 오후에는 ▲클라우드 ▲SDDC ▲모빌리티&IoT 등 3개의 트랙에서 총 18개의 세션이 열린다. 트랙별 쇼케이스에서는 델의 최신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김경덕 델코리아 대표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IT 비즈니스 전문가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서밋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와 전략을 심도 있게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델 솔루션 서밋 2016은 행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후 등록 확인 메일을 수령한 고객에 한해 참석 가능하다. 지난해 서밋에는 800여명이 참가했다.

2016-06-03 11:02:47 오세성 기자

모바일 바이러스 급증… 한국은 매일 스마트폰 4만2000대 노출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에서 하루 평균 스마트폰 4만2000대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백신 360 시큐리티는 2016년 1분기 동안 세계 모바일 바이러스 탐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60만대의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인 15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5대 가운데 1대(6.7%)는 매일 바이러스에 위협받는 셈이다. 모바일 악성코드가 가장 많이 탐지된 국가는 인도였다. 인도에서는 일 평균 스마트폰 26만대가 바이러스 공격에 노출됐다. 미국은 일 평균 7만2000대, 일본은 5100대가 바이러스 위협을 받았다. 한국은 일 평균 4만2000대가 노출돼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일 평균 9608대) 대비로는 437% 늘어난 수치다. 360 시큐리티의 왕리웨이 이사는 "세계적으로 모바일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기에 전문 백신 사용을 습관화해야 한다"며 "360 시큐리티도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03 10:24:21 오세성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독점 논란, '무혐의'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로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뛰어든 일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 카카오톡 내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스템을 일원화해 SK플래닛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카카오는 공정위로부터 법률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판매 시스템 일원화는 입점 업체별로 나뉘어 있던 소비자 대응 채널을 통합해 상품권 연장·환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었다. SK플래닛, KT엠하우스, CJ E&M, 원큐브마케팅 등 기존 사업자들은 카카오가 상품권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을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2014년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카카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카카오는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 금액을 판매업체가 수익으로 가져가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며 "이에 반발한 업체들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지, 임의로 퇴출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 4개였던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 입점 업체는 현재 15개로 늘어났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6-06-03 10:05:03 오세성 기자

엔진, 2016 하계 인턴 사원 공개 모집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멀티 플랫폼 게임 기업 엔진이 오는 12일까지 하계 인턴사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엔진 썸머 인턴사원 모집 분야는 ▲기술 ▲디자인 ▲사업(사업, 마케팅, 운영) ▲경영지원 등 총 4개 부문이다. 기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7일이며 28일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인턴 근무 기간은 7월 4일부터 8주이며 우수 인턴 직원에게는 인턴십 종료 후 정직원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엔진은 대표작 '검은사막'을 비롯해 PC온라인·모바일게임·스마트TV·VR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을 개발·서비스하고 있다.

2016-06-03 06:45:2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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