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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李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3-23 14:0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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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5-03-23 13:58: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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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 설치… 25일에라도 尹 파면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정상적인 국정수행 불가능 ▲군의 국회 침탈 전세계 목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겁박했다. 여기에 헌재 결정을 따르라고 한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스스로가 헌정질서 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3-23 13:54: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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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켐바이오, 英 익수다 경영권 확보..."원천기술 기반 신약개발 집중"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영국 파트너사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2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분 투자와 함께 익수다 기존 주요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권리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투자 금액 중 1차에 해당하는 1500만달러는 지난 2024년 4분기 투자를 완료했다. 추가 1000만달러 투자는 올해중에 이뤄진다. 투자 완료 후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 지분 26.6%를 보유하게 된다. 또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 지분을 3년 이내 투자원금에 매입 가능한 옵션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투자자간 계약을 통해 최대 73.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리가켐바이오는 익수다가 구축한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갖는다. 리가켐바이오는 그동안 익수다에 ADC 후보물질인 LCB14, LCB73, ADC 플랫폼 LCB85 등 ADC 원천기술을 기술이전해 왔다. 그 결과, 'LCB14'의 경우, 익수다를 통해 호주에서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했다. 해당 물질은 항HER2 약물로 현재 용량 증대를 평가하는 임상 1a상이 진행되고 있다. 익수다는 올해 안에 임상 1a상 결과를 발표하고 임상 1b상에 진입할 계획이다. 면역단백질 CD19를 표적하는 기전을 갖춘 'LCB73'은 미국과 유럽에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한다. 현재 익수다는 LCB14, LCB73을 비롯해 리가켐바이오에서 도입한 기술로 개발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리가켐바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임상시험과 상업화에 속도를 낸다. 연구개발, 글로벌 제약사와 제3자 기술이전 체결 등을 적극 주도해 수익 배분 비율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는 "ADC 분야에 특화된 익수다의 풍부한 임상 개발 역량을 활용해 양사가 보유한 파이프라인들의 조기 임상개발 및 사업화에 집중해 양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3-23 13:22:1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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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적 AI 개발 연구 협력

KT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민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적 인공지능(AI) 개발 연구 협력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민연과의 협력을 통해 KT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잘 이해하고 한국의 역사와 철학,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AI' 개발에 필요한 한국학 분야의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KT는 상반기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적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어 사전데이터 ▲한국현대소설사전과 근대간행물사전 등의 백과사전데이터 ▲민족문화연구 총서 등 민연의 방대한 한국학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한국적 AI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KT와 민연은 한국적 AI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특정 사고나 정서에 대한 편향성 없이 한국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적확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AI 데이터 품질 향상, 한국적 AI 가치관 연구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고려대 부설 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학 분야 국내 대표 연구 기관으로 한국어 사전 편찬, 한국 문화와 역사 관련 출판물 간행을 비롯해 한국학 연구 과제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특히 인문학과 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3-23 13:12:1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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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인 게임법 개선,'게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

내용수정신고·자체등급분류사업자 규정 완화 청불게임 민각위탁 허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가운데 주춤했던 게임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중장기적으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게임 내 수정을 하고 싶어도 복잡한 신고절차에 업데이트가 대부분 지연돼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단한 콘텐츠 수정사항을 사전 신고 24시간 내 처리할 수 있게 돼 향후 게임 업데이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제외된다. 아케이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역시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을 신고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기준도 완화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 심사 기준에서 삭제하고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확대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재지정심사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게임사업자가 폐업할 시 신고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게임사업자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제재 등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 사업자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고나서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는 그간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 빗장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는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도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2025-03-23 13:08: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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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6구역’ 삼성산 자락 노후주거지, 990세대 숲세권·초품아 아파트로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 990여 세대의 자연으로 열린 숲세권, 초품아 주거단지(4만7771㎡)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바로 옆 신림5구역을 비롯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면, 대상지 내 대부분이 노후주택이며, 경사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4%에 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공모에 탈락하는 등 개발에 부침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 논의 및 계획 조정 과정과 간담회·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또한, 26m 이상의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였으며, 삼성산 인접부에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주거를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성로(20m)는 1차로를 추가하고 문성로30길(기존 6m)은 15m 도로로 계획하는 등 교통 및 보행체계도 개선해 인접 신림5구역 등 향후 개발밀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신림6구역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림동 일대는 총 6개소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있으며 신림6구역의 기획 완료로 4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그 중 신림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쳐 순항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삼성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6구역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 지원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3 12:47: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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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효 전 집중 점검…이상거래 17건 적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관내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주말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했다. 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3 12:35: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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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4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평가에서 90.75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94.00점을 획득하며 시도교육청 평균(88.3점, 76.1점)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중,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분석·정책 활용 실적 등 20개 지표 중 1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확대하여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3 12:26: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