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與 "슬로우 트랙이자 민주당 트릭"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한시가 급박한 반도체 산업 육성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으로 입장차가 극심했다. 국민의힘은 업무의 연속성이 생명인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를 풀어주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특별법으로 예외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정은 국정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사이 이견을 좁히려고 애쓰고 있으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 "이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속임수)"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