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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19금 자료가 대체 뭐길래…황교안 청문회 일시 파행 황교안 변호사 시절 119건 수임사건 중 19건 논란 여야 대립하다 의뢰인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열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9일 일시 파행했다.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19건에 대한 사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른바 '19금 자료'라 불리는 19건의 수임내역자료다. 여야는 제한적 정보만을 비공개로 열람한 이후 청문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려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항의로 파행하게 됐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중 공개하지 않은 19건은 마땅히 (적법하게) 수임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에 합의했다"며 "국회가 의결을 통해 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내지 않는 데 대해 의원으로서 깊은 수모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는) 비밀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며 "비공개를 전제로 각서를 쓰고 보여주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 위반이 돼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요구는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제한적 열람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은 청문회 파행으로 이어졌다. 파행이 길어지자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 절충안에 합의했다.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에 수임사무요지를 추가해 비공개 열람하자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람했다. 자료 열람에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 방문했던 권 의원과 박 의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참여했다.

2015-06-09 19:02:0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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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찜찜한' 종결선언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찜찜한' 종결선언 미국인 22명 '감염없다' 최종판단 목성 프로젝트 의혹 해명 전혀 없어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주한미군이 최근 오산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 등 22명이 탄저균 샘플에 노출된 것과 관련, 이들이 탄저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탄저균 실험으로 인한 파장에 비해 찜찜한 뒤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에서) 지난 5월 29일 해당 부대에서 내놓은 입장자료에서 당시 22명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조치를 했고 그 이후 어떤 증상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주한미군 측과 전화통화 해보니 더 이상 증상이 없다(고 했다)"며 "(우리 국방부도) 그래서 (상황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미 본토와 오산 기지로 배송됐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은 같은 달 29일 오산 기지에서 탄저균 배양 실험을 하던 미 공군 5명, 미 육군 10명, 미 육군 군무원 3명, 오산 공군 기지 내 '합동주한미군 위협인식 프로그램' 소속 미 계약요원 4명 등 22명이 노출 가능성이 제기돼 검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오는 10일 예정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미 신임 태평양사령관 간 면담에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문제가 논의되냐는 질문에 "태평양사령관과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건은 무관하다"며 "그 문제는 의제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내 탄저균 실험과 관련해서는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한국이 미군의 실험을 묵인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이른바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에 동참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 간 체결된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 협정이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수립한 목성 프로젝트에서 한미 간 BSP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목성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CBS 방송은 8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탄저균 오배송 대상 시설이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9개 주 등 66곳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일에는 탄저균 배송 사고 지역이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51개국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 펜실베이니아와 로드 아일랜드주가 추가됐다.

2015-06-09 18:57:0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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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로 한국 국제적 고립 위기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한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제고립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거나 주의하라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잘못으로 한국이 메르스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8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지난달부터 한국 정부가 메르스 발병 사태에 대해 조사해오고 있고, 한국이 중동 밖에서 메르스가 가장 크게 발병한 지역"이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메르스 때문에 한국으로의 여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보건 당국도 8일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 한국으로 여행을 당분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9일 전했다. 러시아는 또 한국으로의 관광 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감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교도통신은 8일 일본 마술연맹이 13~14일 서울경마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승마대회의 선수단 파견을 한국의 메르스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스포츠계에서는 유소년 축구단과 세계유도선수권 대표의 한국 원정을 취소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중국은 여행자의 자발적인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아직 여행 금지국이나 여행 자제국으로 공식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홍콩 당국은 8일 메르스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상태다.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여행자와 한국 체류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2015-06-09 18:56:2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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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건대병원 메르스 대응 신뢰얻어 다행"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건국대병원(원장 한설희) 일반 외래환자 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9일 건국대병원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메르스 대응센터에서 양정현 의료원장(의무부총장)과 한설희 병원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후 격리병동과 응급실을 둘러보고 메르스 대응 비상근무 중인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는 등 메르스 대응 상황을 직접 챙겼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건국대병원이 미리 대비하고 연습한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얻은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며 "의료진이 온 힘을 모아 메르스를 퇴치하고, 건국대병원을 아껴주고 믿어주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오직 환자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 받는 병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A환자가 삼성서울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진이 짧은 시간 내에 환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메르스 증세를 확인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전염될 우려가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며, A씨가 응급실에 머물렀던 시간대에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들을 신속히 격리하고 명단을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건국대병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의 총력 비상근무를 통해 메르스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일반 외래환자의 진료는 정상가동중인 만큼, 일반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현재 메르스 검사에서 1차 양성 결과를 받은 입원 환자 A씨(75·여)를 음압병실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A씨로부터 제3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제 운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국대학교병원 관계자는 "다른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76번 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메르스 추가확산을 방지한 과정이 알려지면서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은 감염 환자의 응급실 내원과 진료관찰 과정에서 의료진의 철저한 관찰과 합리적 의심, 성실한 대응으로 보건 당국의 최종 확진판정 통보 전에 환자와 의료진 격리조치와 응급실 폐쇄 및 방역 등을 통해 추가확산을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06-09 18:47:4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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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복귀 후 첫 K리그 위클리베스트…고무열 MVP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K리그 FC서울의 박주영(30)이 국내 복귀 후 처음으로 위클리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박주영을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5라운드 공격수 부문 위클리 베스트로 선정했다. 이날 경기에서 행운이 섞인 골을 시즌 3호골로 장식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연맹은 "박주영이 점점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중거리슛 선제골로 적지에서 귀중한 승리를 얻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규리그 15라운드 최수우선수(MVP)에는 성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터트려 팀의 2-0 승리를 주도한 포항 스틸러스의 고무열이 선정됐다. 위클리 베스트 11의 공격수에는 박주영과 함께 이종호(전남)가 이름을 올렸고 미드필드에는 고무열과 모리츠(포항) 임선영(광주) 고요한(서울)이 뽑혔다. 베스트 수비수로는 정동호(울산) 이지남(전남) 이강진(대전) 고광민(서울)이 선정됐고, 베스트 골키퍼는 김승규(울산)가 차지했다. 베스트 팀은 전북을 2-1로 이긴 서울이, 이날 경기가 위클리 매치로 선정됐다.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서는 이현창(충주)이 14라운드 MVP로 뽑혔다. 조석재(충주)와 자파(수원FC)가 베스트 11 공격수에 들었고, 미드필더에는 이현창과 함께 노병준(대구) 임창균(경남) 최현태(상주)가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로는 정우재(충주) 베리(안양) 블라단(수원FC) 이원재(대구)가, 골키퍼로는 양동원(상주)이 꼽혔다. 안산을 3-2로 이긴 충주가 위클리 베스트 팀의 영예를 안았고, 이날 경기가 위클리 매치에 선정됐다.

2015-06-09 18:35:4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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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회수…5개국에 수여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박태환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회수당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단은 9일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수영선수 박태환(26)의 메달과 상장을 회수하고 뒷순위자들에게 새로 수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산단은 박태환과 관련한 인천 아시안게임 경영 6개 종목 메달을 회수하고 후속 조치로 해당 종목 6위까지 후순위자에 대한 메달(1∼3위)과 상장(1∼6위)을 이날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발송했다. 앞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박태환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 지난달 27일 한국올림픽위원회(KOC)에 박태환과 관련한 메달을 회수한다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로부터 선수자격정지 18개월과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은1, 동5) 박탈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 상장 25개가 총 10개국에 새로 수여됐다. 메달은 일본(은1, 동1), 중국(동2), 홍콩,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이상 동1) 등 5개국이 새로 받는다. 다만, 종합순위에 변화는 없다. 종합 2위를 차지한 한국의 메달 수는 애초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였지만 금메달 79개, 은메달 70개, 동메달 79개로 줄었다.

2015-06-09 18:35:2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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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습관이 '턱관절염' 부른다

뼈 변형시 염증치료 후 교합과 균형 맞추는 수술 해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내근직의 경우 이를 꽉 깨물거나 턱을 괴면서 업무를 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반복, 지속되면 턱관절에 무리하게 하중이 가해지면서 턱관절염으로발전 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턱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 달리 젊은 층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 질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병원을 찾은 환자 중 10~30대가 전체의 5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턱관절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턱에 무리를 주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진 젊은 층이 학업이나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가 가중 되면 급성 턱관절 질환을 앓을 수 있고, 이상 증상을 방치한 경우 턱관절염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턱관절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씹는 등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는 관절로, 나이와 상관없이 턱뼈와 뼈 사이의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나 인대 등이 손상됐을 때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 턱관절염은 관절과 근육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일생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턱뼈가 녹아 모양이 변형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는 등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바노바기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은 "턱관절염은 선천적인 요인 외에도 무리하게 턱을 쓰는 생활습관과 과로 및 스트레스, 통풍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된다"며 "턱관절염을 장시간 방치해 염증으로 인해 뼈의 모양이 변형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대한 빨리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상생활 속 무심코 하는 행동, 스트레스가 턱 관절염 불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턱에 하중을 주는 대표적인 경우는 위 아래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입을 지나치게 크게 벌려 하품하는 습관이다. 또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한 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경우에도 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다. 잠버릇으로 이를 가는 수면습관이 있다면 턱 관절염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 턱 관절염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이 아프고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전조증상이 나타나는데, 모래를 가는 듯 한 소리나 아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수반되면 턱 관절염을 의심해 볼만 하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통증이 급격히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단 턱관절염이 생기면 턱 뿐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턱관절이 자리잡고 있는 곳에 수많은 신경과 혈관, 림프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턱 근육과는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절염과 더불어 턱 근육병이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턱 관절염은 가까이는 턱근육의 긴장, 근경련, 근막통, 근염의 원인이 되고 멀게는 목덜미와 어깨의 불균형, 허리통증 등 전신에 비대칭과 통증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턱뼈와 치아 손상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턱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이 뼈에 흡수되는데, 이로 인해 턱 뼈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표면이 편평해지고 튀어 나오는 등 뼈 변형이 생긴다. 한쪽 뼈에만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뼈의 길이 차이로 좌우 턱 균형이 무너지면서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데 통증도 심할뿐더러 치아의 교합까지 맞지 않아 치아가 손상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뼈와 치아에 손상이 가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초기 치료가 필수다. 턱관절염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실시하는데 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단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온열요법, 경피성 전기 신경자극(TENS) 등의 물리 치료, 운동요법 등으로 증상과 통증을 완화시킨다. 상태에 따라서는 교합 안정장치(스플린트)를 사용한 장치치료를 추가로 병행하기도 한다. 오랜 방치로 이미 뼈의 형태가 변형되었다면 턱의 모양과 치아의 교합을 바로 잡는 양악수술을 통해 차후에 또 다른 턱관절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좋다. 양악수술은 턱의 형태나 위치 이상, 부정교합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데 턱관절염의 경우 염증으로 좌우 길이가 맞지 않는 뼈의 균형을 맞추고 상악(윗턱)과 하악(아랫턱)을 각각 바른 자리에 고정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턱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다면 재발 가능성도 무시 할 수 없으므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이를 꽉 물거나 턱을 괴는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5-06-09 18:26:5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