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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장 재공모 추진…"올초 심사결과 적합자 없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초부터 진행해온 국립현대미술관장의 공모 절차 진행 결과 적격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공고를 진행했다. 미술계에 따르면 최종 2배수 후보자에, 미술 기획 및 평론가인 윤진섭씨와 경기도 미술관장을 지낸 최효준씨 등 두 명이 압축된 것으로 알려져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관장은 적극성과 창의성, 쇄신의 역량을 두루 갖춰야 할 자리라는 면에서 물밑으로 미술계 의견을 널리 수렴했다"며 "최선의 인사가 되도록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운영단장을 중심으로 미술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미술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해 11월 학예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형민 전 관장이 사실상 임기를 만료한 뒤 지난 8개월째 공석이다. 그간 공모 진행을 놓고 미술계 안팎에선 적격자 채용이 쉽지 않으리란 우려와 함께 공모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도 적지 않았다. 문체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곧 재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5-06-09 16:15: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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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설치 논란’ 대구변호사회 73% 찬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구 변호사들 70%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호사회는 9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명 중 72.7%인 10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반대 의견은 29명(20.3%)로 조사됐고, 8명(5.6%)은 대구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조건 등이 충족되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상고법원 설립을 반대해온 대한변협의 견해와 배치된다. 상고법원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대구변호사회는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간 재판 건수가 폭주하는데도 인력이 제한된 탓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또 대법관들이 단순 벌금 사건을 심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통사고 위반으로 7만원짜리 '딱지'를 받고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소한 사건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에서 다룬 3만7000여 사건 중 약 30%가 벌금형이다. 변호사회는 이날 대구를 찾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은 지난달 18일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불거졌다.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는 변협의 반대 의견에 가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법안은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는 상고법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6-09 15:54: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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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메르스 격리자 정부차원 보상 법제화 건의

메르스 환자가 8명늘어 9일 현재 확진 환자가 95명 사망자가 7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격리 조치된 사람도 2892명에 이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시설격리나 자택격리 대상자 2천 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르스로 인해 휴업중인 시민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상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9일오후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나 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현행 의료법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지도.명령권만 보유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업무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병원이 환자 격리 등에 소극적인데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 법적 강제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크고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 관리나 치료에 특화된 전문병원을 서울에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문 대표는 "정부는 안일하고 부실한 대책을 거듭해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만들었다"며 "반면, 박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아주 잘 해주셨다. 정부에 없었던 컨트롤타워, 정보공개 등을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잘 이끌어주셔서 시민 불안을 덜고 효율적인 방역이 되게끔 했다"고 말했다.

2015-06-09 15:24:43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