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마음대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하고 가뒀다. 또 부역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같은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 18명의 유족 15명은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실질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에서 소총과 탄약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했으며 이후 국군에 편입되기도 한 점, 치안 유지 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15-06-03 09:53:23 연미란 기자

블라터 FIFA 회장 결국 사임…차기 회장 후보는 플라티니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제프 블라터(79)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결국 손을 들었다. 스위스 언론과 AP 등의 외신은 2일(현지시간) 블라터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FIFA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커지는 가운데 자신이 수장을 계속 맡는 데 국제 축구계가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FIFA 집행위원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임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는 공식적으로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임시 총회가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에 소집되며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은 유지된다. FIFA 차기 회장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인사는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다.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와 미카엘 판 프라흐 네덜란드 축구협회장, 이사 하야투 아프리카축구연맹 회장도 '잠룡'으로 꼽힌다. 미국 ABC 방송은 같은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연방 검찰이 블라터 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 요원들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윗선'이 누구인지 대도록 하는 수사 기법을 설명하면서 블라터의 연루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라터가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미국 FBI와 연방검찰의 수사 압박이 최근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6-03 09:52:00 하희철 기자

[포토]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 대책회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06-03 09:51:53 손진영 기자

예원, 이태임에게 자필 편지로 공식 사과

가수 예원이 최근 배우 이태임과 함께 휘말렸던 욕설 논란에 대해 자필 편지로 공식 사과했다. 예원은 2일 밤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장문의 손편지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을 통해 예원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하차하게 된 심경과 그간의 논란 속에서 겪었던 고충들을 팬에게 전했다. 그는 "당시 처음 겪어보는 큰 여론에 독단적으로 입장발표를 하기에는 제 한 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 쉽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예원은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 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다"며 "저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겪게 되는 일들을 제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더더욱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제작진과 스태프, 그리고 상대 커플로 출연한 헨리에게 죄송함을 전했다. 또한 예원은 "저를 보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께도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원은 "'띠동갑 과외하기' 촬영 당시 철없던 제 행동과 사회생활에 좀 더 현명하지 못해 저보다 더 오랜 꿈을 안고 노력하셨을 이태임 선배님께 누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태임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예원은 지난 3월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녹화 현장에서 함께 한 이태임과 욕설 논란에 휘말려 구설수에 올랐다. 이태임이 사과와 함께 방송에서 하차하며 일단락되던 논란은 한 달 뒤에 녹화 현장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화살이 예원으로 쏠렸다. 논란 속에서도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 출연해온 예원은 2일 하차 소식을 전했다.

2015-06-03 09:16:16 장병호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6월 3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오늘은 상쾌함을 느낄 정도로 쾌적한 날씨가 될 듯합니다. 빨래하기에도 좋은 날이고 가벼운 실내운동 후 세차를 하면 기분이 한 결 좋아질 것 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8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외출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경우에는 메르스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는 필수 입니다.

2015-06-03 09:16:09 최치선 기자

[동영상] 소수의견, 유해진 진지함 속에 빵 터진 명언~!

2일 제작보고회를 가진 영화'소수의견'에서 유해진이 즉석으로 생각해 낸 소감을 말해 웃음을 안겼다. 영화 '소수의견'의 성공 기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김옥빈, 윤계상이 영화에 대한 성공 기원을 바랬다. 유해진은 나름 멋진 멘트로 영화의 성공 기원을 바라던 중 사회자의 짓궂은 농담으로 좌중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영화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둘러싼 법정 드라마다

2015-06-03 08:37:42 최규춘 기자

블라터 FIFA 회장 사임…이르면 12월 후임 회장 선출

블라터 FIFA 회장 사임…이르면 12월 후임 회장 선출 여론의 비판을 받아온 제프 블라터(79)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결국 사임키로 했다. 2일 스위스 언론과 AP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블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FIFA의 수장을 계속 맡는 데 대해 국제 축구계가 모두 찬동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히고 FIFA의 근본적 개혁(profound restructur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특별 총회를 "가능한 한 이르게" 소집키로 했으며 여기서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출신인 블라터는 1998년부터 FIFA 회장을 맡아 왔으며,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치러진 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다. FIFA 관계자는 후임자 선거가 올해 12월과 내년 3월 사이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블라터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자 세계 축구계는 "축구와 FIFA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블라터 회장의 사임여론을 이끌어온 유럽축구연맹(UEFA) 미셸 플라티니 회장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2015-06-03 07:30:30 장병호 기자

군, 메르스 대비 24시간 상황대응팀 가동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국방부가 군부대의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대응팀을 가동한다. 국방부는 2일 "군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상황대응팀을 가동하고 전후방 지역에 모두 4개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상황대응반장을 국방부 보건복지관에서 차관으로 격상시키고 3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메르스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군에 예방수칙을 시달했고 군내 메르스 환자 접촉자, 의심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말했다. 지난 31일 메르스 진료병원 간호사인 어머니와 접촉해 감염 의심을 받았던 A 일병은 메르스 검사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5-06-03 07:15:09 정윤아 기자

[Global Korea] Growing Concern Regarding Easy Going Documentary Investigation

Growing Concern Regarding Easy Going Documentary Investigation The prosecutors are being surrounded by question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That is because they sent a written questionnaire to 6 people on May 28 under custody regarding Kyung-Nam Governor Hong Jun Pyo and former prime minister Lee Wan Gu. Suspicion is being raised whether this is becoming a rerun of Hwang Kyo An easy going investigation or not. The prosecutors' written investigation was made mainly to politic and economic big shots so far. Most of these cases were put to an end because they were proven innocent. Prime minister nominee Hwang Kyo An is presently in charge of investigating Sung Wan Jong list as current Minister of Justice. The legal circle is arguing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regarding the investiga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성완종 리스트 6인'에 서면조사…황교안식 봐주기 수사 우려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리스트 나머지 6명에게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검찰의 서면조사는 정·재계 실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불기소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IMG::20150602000099.jpg::C::320::}!]

2015-06-03 04:48:0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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