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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네이버·다음카카오 "뉴스제휴 심사, 언론이 주도하는 독립기구에 맡기기로"

[메트로신문 정문경기자]네이버·다음카카오가 현재 뉴스 정책 개선을 위해 언론계 주도의 독립적인 뉴스 제휴 평가기구를 설립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기존 뉴스 제휴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언론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해 "언론은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기업은 일부 매체가 제휴 통과 후 악의적 기사 작성 후 광고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학계도 어뷰징 기사가 증가하면서 저널리즘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 센터장, 임선영 다음카카오 미디어팀장 일문일답이다. - 유관기관 언론 어디인가. "그간 준비를 해오면서 관련 유관기관에 브리핑을 진행했다. 신문협회, 온라인, 인터넷신문협회, 언론학회 및 재단과 공감대 형성했다. 평가위 자체도 준비위에서 구성하게 될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은 협회 단체 참여 의사 들어오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준비위원회 설립 가안은 어디까지 나왔는가. 평가위원회가 계약 여부 등 어느 선까지 관여할 것인가. "준비위원회는 평가위 구성과 역할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이다. 평가위는 신규 매체 제휴를 평가할 것이고 양사 계약에 따라 계약 이행 여부도 판단할 것이다. 평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하면 평가위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평가위 뉴스제휴 평가를 최대한 반영한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제휴 평가위원회가 입점 자격 심사를 하고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한 심사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다. 제휴평가위원회가 입점 자격 심사를 하게 된다. 자격을 심사하게 되면 다른 이유 없이 제휴 계약을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술적 문제 등이 없는 한 자격 심사는 받아들일 것이다. 대신 비용이 오가는 경우 양사 경영 상황이 다르므로 계약 주체들이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 평가위원회가 중재위원회 성격도 있나. "언론의 공익성이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논쟁이 진행되면 사회적 낭비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법적 절차보다는 (뉴스 제휴 평가에 대해) 모두가 논의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가 필요하다." - 평가위 출범은 연말인가. "준비위원회 주체가 결정되면 평가위원회 구성원 논의할 것인데 이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기준, 평가 방식, 주기 등 많은 준비사항들이 필요할 텐데 이 역시 3개월 정도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시간은 예상이고 진행되면서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양사 제휴 평가가 잠정중단은 검색 제휴는 분기별로 했고 뉴스스탠드는 반기에 한 번 평가해왔다. 뉴스스탠드 상반기 평가는 현재 진행 중 이므로 네이버에서 마무리지을 것이고, 신규 제휴 신청과 기 제휴 사이트 평가는 잠정 중단한다. 평가위가 진행되면 여기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 평가위 안에 정부 기관이 참여할 여지가 있나. "누가 참여할지는 준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준비위 설립을 상의한 매체는 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언론협회나 학회다. 준비위가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줄 것으로 판단한다. " - 평가위가 자격심사 시행하는데 평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인지. 점수화 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판단을 다시 내릴 것인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한 평가위 자격심사는 전면 수용한다. 공개 여부는 준비위원회 평가위원회 발족 과정이 기준들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논의하면서 그간 나왔던 문제들을 보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 준비위 구성에도 전혀 개입 안하나.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기관이 있는지. "사전 접촉 유관기관은 긍정적 뜻을 보였다. 아직 판단을 보류한 주체도 있다. 네이버와 다음 역할은 준비위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출범되면 간사 역할을 해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결정에는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양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평가방식을 설명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다." - 준비위와 평가위 출범에 대한 일정 가이드라인을 달라. "유관기관들에게 준비위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6월 안에 준비위가 꾸려지게 되면, 향후 2~3개월안에 평가위가 발족해 올해 4분기 안에 정식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존 어뷰징 평가 기준은 어땠는가. 기존 기준들을 보류시키고 앞으로 평가위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내부적인 어뷰징 자체 평가 기준이 있다. 평가위를 통해 기준이 새롭게 나와야 할 것 같고 검토 과정도 평가위가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 중이다. 기존에 해온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은 모두 잠정 종료될 것이다.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 - 언론 유관기관에게 평가를 맡기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닌가. 어뷰징을 만든 주체가 언론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언론사 평가에 객관성 보장하려면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를 또 만들 수 있을지.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단체나 인사들 참여도 준비위원회에서 균형적으로 검토하고 쏠린 관심과 이해관계가 많아 아마도 감안해서 우려를 포함해 준비위 및 평가위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준비위 그대로가 평가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평가위가 구성돼야 하지 않겠냐 해서 좀 더 많은 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 - 준비위, 평가위 구성 이후에 대해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함께 한다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만큼 이 문제가 특정매체나 이해관계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많은 이용자들이 신뢰성, 품질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표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언론인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오랜 고민 끝에 한 것을 잠깐의 잡음과 이해관계로 흩어지지 않을 것 같다. 다들 우려는 하지만 논의할 때가 됐고, 해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관은 아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행사를 한 게 아니다. 오늘 발표전까지 여러 목소리를 들었다. 올 들어 두 번의 토론회가 있었다. 두 토론회 나온 결론 자체가 정책적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제3의 기구를 설립해서 제휴 관련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조언한 내용으로 발표하게 됐다. 기존 정책이나 제도에서 돌발 이슈가 발생해 왔다. 평가위가 나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될 것이다.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 준비위에서 평가위를 구성할 때 예상대로 안된 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위를 사전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우려하는 것 처럼 일방적인 구성은 안될 것이고 좀 더 중립성을 갖추려 노력할 것이다." - 실시간검색이 어뷰징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생각은 없나.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으나 그 공간이 주는 효용과 가치가 있다. 부정적 이슈는 줄이고 구현가치를 넓히는게 목표이다. 하루 아침에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긴 힘드나 책임감을 가진 당사자로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 포털사가 그동안 해왔던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책임을 다하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언론의 역할이라기 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콘텐츠 유통자로서 원치 않았던 부작용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다. 준비위나 평가위가 평가와 기준 마련을 위해 데이터와 기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사생산자와 유관 기관 주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 평가위에서 적정선의 매체 수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당장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평가위 발족 후 결정할 것이다. 매체가 더 늘어나도 꺼리는 건 없다. 포털 이용자가 워낙 많다보니 다양한 뉴스를 주고자 한다. 매체가 더 많아져도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건 없을 것이다. 이용자에게 합당한 기준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위를 발족시키는 것이다." - 신규 매체 등장 가로막을 수 있지 않을까. "대표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개형 뉴스 제휴 평가인 만큼 공개를 기반으로 논의되면 판단 주체자들이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 세세한 운영방식은 지금 논의하기 이르다." - 평가위 자금이나 장소, 권위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고 운영되나. "양사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2015-05-28 15:43:2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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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위안부 할머니-박유하 교수, '형사 조정' 시작부터 삐그덕 검찰 "양측 입장 변화 없으면 고소건 절차대로 진행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7) 세종대 교수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간의 형사조정 절차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시도하기 위해 형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만한 갈등 해결이 요원하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가 29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이날 고소인 측 할머니와 법률대리인인 양승봉(법무법인 율)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교수 등 피고소인 측은 내달 3일 따로 참석해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검찰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은 뒤 조율 가능성이 크면 양측을 만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정이 고소 취하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 목적으로 박 교수와 피해 할머니 측에 조정 신청을 권고했지만, 조정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도 양측의 입장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박 교수에 대한)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줄 알았다"며 "어제(27일) 민사재판에 가보니 박 교수 측이 변호인을 두 곳이나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108페이지나 준비하는 등 대비를 단단히 해왔다. 반성 의지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9명은 박 교수가 책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지난해 6월 박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출판사 정종주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 소송 재판에서도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박 교수의 사과와 책을 출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라며 "타협 여지를 두고 조정 신청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교수 측은 "피고소인 입장에서 조정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며 "검찰이 조정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는 말을 듣고 수락했을 뿐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서로 합의하라는 취지로 양측에 형사조정을 권고한 것"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고소건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05-28 15:41: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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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FIFA 뇌물의혹 14명 기소 방침…블래터 소환 임박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뇌물수수가 관행화된 국제축구연맹(FIFA)에 대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FIFA 차기 회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27일(현지시간) FIFA 고위직 7명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스위스 검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제프 블래터(79) FIFA 회장은 일단 칼날을 피했지만,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다. 미 법무부는 취리히에서 FIFA 관계자들이 체포되자 곧바로 14명의 명단을 공표하고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갈, 온라인 금융사기, 돈세탁 공모, 탈세, 국외계좌 운영 등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 대상자는 FIFA 고위직 9명, 미국과 남미 스포츠마케팅 회사 간부 4명, 그리고 뇌물수수 중재자 1명이다. 스포츠마케팅 회사 종사자들은 각급 국제축구대회에서 마케팅, 중계권 등을 따내기 위해 1억5000만 달러(1657억원)가 넘는 규모의 뇌물·리베이트를 FIFA 측에 건넸거나, 전달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수사를 주도하는 이유는 뇌물수수 모의 장소가 미국이었고, 돈이 오간 곳도 미국 은행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이들의 신병을 조만간 미국에 인도할 방침이지만 7명 가운데 6명이 이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8 15:33: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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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수·민병헌, 글러브에 던질 공을 왜 사람에게 던졌나

배영수·민병헌, 글러브에 던질 공을 왜 사람에게 던졌나 프로야구에서 하루에 2번이나 사람을 향해 공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27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는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화와 KIA의 시즌 4차전이 열렸다. 한화 선발 배영수는 0-1로 팀이 끌려가던 4회초 KIA 4번타자 최희섭과 5번타자 이범호에게 연속으로 몸에 맞는 볼을 던져 위기를 자초했다. 특히 이범호는 배영수의 공이 자신의 옆구리를 맞추자 빈볼로 간주, 배트를 던지며 마운드로 향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한화 포수 조인성과 권영철 주심이 급히 이범호를 말려 벤치클리어링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이범호는 5회말 수비에서 교체됐고 정밀검진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북고 출신인 배영수와 대구 상원고(전 대구상고) 출신인 이범호는 같은 지역 출신에 동갑내기 친구 사이다. 때문의 배영수가 빈볼을 던진 것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다. 배영수가 이범호에게 공을 전진 것은 김경언에 대한 보복 행위로 추측된다. 앞서 한화의 외야수 김경언은 26일 대전 KIA전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투수 임준혁의 투구에 오른쪽 종아리를 맞은 뒤 교체됐다. 당시 통증은 심해도 단순타박상 정도로 보였지만, 검진 결과 종아리 근육이 찢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다음 날 김성근 감독은 김경언의 재활 치료에 한달 정도 걸릴 듯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번엔 아예 인플레이 상황이 아닌데도 사람을 향해 공이 던져졌다. 이날 창원 마산구장에서 펼쳐진 2015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간의 대결은 NC의 7-1 완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날의 경기결과보다 초점이 모아진 것은 7회초 터진 벤치클리어링이었다. NC가 7-1로 앞선 7회 선발투수 해커(NC)는 오재원(두산)을 상대했다. 오재원은 1루 땅볼로 아웃됐다. 해커는 1루수 테임즈의 토스를 받아 1루를 직접 밟았다. 이후 "Get in the box(타석에 들어가)"라고 오재원에게 소리쳤다. 결국 두 사람은 언쟁을 시작했다. 진짜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해커와 오재원이 언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벤치클리어링으로 이어졌다. 두산 더그아웃쪽에서 누군가 마운드를 향해 공을 던졌다. 표적은 해커였다. 방송화면에는 해커가 날아온 공에 움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야구공을 무기로 쓴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야구를 더럽히는 행위였다. 그러나 심판은 공을 던진 사람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해 두산 더그아웃에서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장민석을 범인으로 지목해 퇴장시켰다. 다음 날 장민석의 대리퇴장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진범인 민병헌이 본인이 공을 던진 것이라 자수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민병헌은 비록 양심껏 자신의 행위를 고백했지만 경기에서만 쓰여야 할 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식 야구공의 강도는 흔히 돌에 비견될 정도로 단단하다. 이것은 반드시 경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사람을 향해서 던질 때 선수는 스스로 야구를 더럽히는 셈이다. 두 선수는 앞으로도 공을 던지겠지만 자신이 야구선수라는 자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2015-05-28 15:32:3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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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주간 해프닝] 두산·NC 벤치클리어링…윤석민 장외포에 선루프 박살

◆ 해커-오재원 흥분 결국 벤치클리어링 27일 창원에서 열린 2015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경기에서 벤치클리어링이 발생했다. NC가 7-1로 앞서가던 7회초 공격에서 NC 선발투수 에릭 해커와 두산 오재원의 신경전이 도화선이 됐다. 선두타자로 나선 오재원은 해커가 투구 자세를 잡고 공을 던지기 직전에 타임을 신청했다. 주심은 오재원의 타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커는 공을 포수 위로 던지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규정상 투수가 와인드업을 시작하거나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면 타자의 타임 요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되지만, 국내 국내 프로야구는 심판에 따라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해커는 당시 오재원의 행동이 투구 밸런스를 깨트리는 꼼수라고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만 해커의 반응도 과했다. 해커는 오재원을 1루수 앞 땅볼로 처리한 뒤 벤치로 들어가려던 오재원의 등 뒤에 대고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었다. 당시 해커의 발언은 "Get in the box(벤치로 들어가)"로 알려졌다. 오재원은 해커의 발언을 듣자마자 크게 흥분했다. 이미 아웃되고 벤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비아냥섞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선수는 고성을 지르며 충돌 직전까지 갔고, 양팀 선수들도 우루루 쏟아져나오며 벤치클리어링이 벌어졌다. ◆ 윤석민 장외포에 선루프 차량 박살 27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이날 넥센은 대구 원정에서 1회초 박병호의 스리런을 시작으로 3회 윤석민의 투런, 4회 스나이더의 솔로포, 5회 유한준·김민성의 솔로포 등 무려 홈런 5방을 날리며 13-4의 대승을 거뒀다. 특히 3회 윤석민이 날린 투런 홈런은 대형 장외홈런이었다. 하지만 윤석민의 장외 홈런 때문에 이날 대구구장을 찾은 한 야구팬은 선루프 차량이 파손되는 아픔을 겪었다. 윤석민의 타구가 주차돼 있던 선루프 차량을 강타해 선루프가 박살이 났기 때문이다. 규정상 야구장에 주차한 차량은 날아든 타구에 파손이 되더라도 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15-05-28 15:21: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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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무죄?’…법원에 접수된 의문의 상고장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이 지난 27일 접수됐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정체불명의 남성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의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애초 남성의 이름이 '땅콩리턴' 사건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비슷해 혹시 그의 혈연이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의 무죄를 주장할 리 없는데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상고할 자격이 없다. 이날 서울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그의 상고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상고할 수 있다. '진짜 상고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2015-05-28 15:10:3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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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소송’으로 법원까지 속인 사기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까지 속이며 일제 강점기 때 배분된 토지를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 김모(78)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1만3000여㎡ 부지가 1910년대 일제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획정·배분된 '사정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정토지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하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임야와 논밭으로 이뤄진 이 토지는 대한제국 관원으로 재직하던 A씨 할아버지가 1916년 8월 조선총독부에서 받았다. A씨 집안은 3대째 부지를 상속받아 농사를 짓고 관리했다. 국가에 세금까지 내기도 했다. A씨 가문이 이 토지를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땅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안씨는 A씨가 외국에 살아 직접 토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에 뒀다. 김씨는 성과 본관이 A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B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과거 종중 회장을 지낸 적이 있어 이 사기에 끌어들이기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들은 우선 해당 부지가 B씨 종중 소유였다는 내용 서류를 꾸몄다.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내용 결의서와 이를 김씨에게 판다는 매매계약서도 썼다. 이는 모두 가짜였다. 김씨는 이 서류를 증거로 B씨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종중이 자신에게 부지를 팔았으니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의미였다. 형식상 피고가 된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기준 26억30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손에 넣었다. 가로챈 토지는 헐값인 14억원에 팔아넘겼다. 외국에 거주해 관리인을 두고 토지를 관리하던 피해자 A씨는 김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놀라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김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 법원까지 속이며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붙잡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전부터 미등기·무연고 부동산을 찾아내 후손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등 이 방면 전문가였다"며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배분된 사정토지 중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5-28 15:10: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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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모두 7명…감염 우려 확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늘면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의료 전문가들은 아직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지역사회로 확산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1주일 이상은 추가 감염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A(68)씨의 '슈퍼보균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일간 메르스로 추가 확인된 6명을 보면 모두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사람이 6명 모두를 감염시킨 것이다. 현재 보고된 메르스 관련 논문을 보면 메르스 환자 1명당 2차 감염자는 0.7명꼴이다. 환자 1명당 2~3명 정도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교해보면 감염력이 크게 낮은 편이다. 그러나 A씨는 기존 메르스 환자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당국도 A씨의 슈퍼보균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증상이 나타나 20일 메르스로 확인되기까지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유달리 강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국의 의견이다. 실제 보건당국의 분석자료를 보면 2차 감염자들 모두가 지난 15~17일 사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 A씨와 접촉했다.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슈퍼 보균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다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당시 전문가들은 한 사람이 8명 이상을 감염시킨 경우를 슈퍼 보균자로 분류했다. 문제는 아직 A씨에게서 2차로 감염된 환자가 6명이지만, 사스의 경우 8명 이상의 2차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날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메르스는 바이러스의 이종 간 감염이 증명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슈퍼 보균자 1명이 8명 이상의 2차 감염자를 발생시키는 단계에 접어든다면 바이러스의 능력이 바뀌거나 변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국내 확산 여부는 슈퍼 보균자 가능성이 있는 A씨에게서 2차 감염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집중되고 있다.

2015-05-28 14:39:1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