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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진당 전 간부 3명 국보법위반 구속영장 발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전 간부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수원지법(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대변인 등 3명은 2013년 5월 12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부장, 박 전 위원장 등 2명은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컴퓨터 파일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우 전 대변인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다가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데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랐고 대법원의 판결을 보느라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며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우 전 대변인 등 3명의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우 전 대변인 등 3명이 오후 2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들을 강제 구인했다.

2015-05-13 23:26: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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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뇌물공여 혐의 박용성 전 회장 15일 소환

검찰이 '중앙대 특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13일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 측과 15일 검찰에 출석하는 쪽으로 의견 조율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교육부 공무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인정돼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박 전 수석은 두산 측으로부터 화장품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받았고, 2013년에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받은 특혜를 교육부에 대한 실력 행사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했고 두산 계열사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 전 회장이 대가성 금품 제공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2015-05-13 23:06: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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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난사’ 중상자 1명 숨져…사망자 3명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부상자 윤모(24)씨가 끝내 숨졌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윤씨가 13일 오후 9시 37분쯤 총상에 의한 과다출혈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2박3일 일정의 동원예비군 훈련이 진행됐다. 총기사고는 오전 10시 40분쯤 영점사격 훈련 중이던 최모(23)씨가 지급받은 K-2 소총을 다른 예비군들을 향해 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기를 발사한 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당초 부상자였던 예비군 박모(24)씨와 윤모(24)씨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머리 오른쪽 뒷부분이 열린 상처를 입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두 번째로 병원에 도착한 윤씨는 이날 오후 12시 2분쯤 조양현 흉부외과 교수 집도하에 수술을 받았다. 5시간 동안 윤씨의 수술을 마친 조 교수는 "오른쪽 쇄골 바로 윗부분으로 들어간 총알이 척추뼈를 맞고 굴절되면서 왼쪽 폐를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알이 뼈와 계속 충돌하면서 부서져 가슴 안에 부서진 채로 박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1차 수술에서 손상된 폐를 절제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많은 양의 수혈과 출혈이 반복되면서 응고장애가 발생했다. 결국 이를 지혈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윤씨는 끝내 숨졌다. 한편 또 다른 부상자 안모(25)씨, 황모(22)씨는 각각 국군 수도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3 22:53: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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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난사', 실탄관리 허술…현역병 6명이 20개 사로 맡아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훈련장의 실탄 지급 실태와 안전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23)씨는 10발이 든 탄창을 K-2 소총에 끼우고 25m 떨어진 표적지를 향해 1발을 사격했다. 이어 뒤에 있던 부사수 박모 씨 등을 향해 7발을 난사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사건 당시 20개 사로(사격구역)의 맨 좌측에 있던 최씨는 사격개시 신호가 떨어지자 자신의 뒷쪽과 오른쪽 2, 3, 4, 5사로에 있던 예비군을 향해 소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위급 간부 3명과 현역병 6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최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사로에서 직접 현장통제에 나선 인원은 현역병 6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씨는 5사단 현역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최씨를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실탄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영점사격 훈련 때 실탄 기준 지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 훈련을 관리하는 부대마다 실탄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최씨가 훈련을 받던 부대는 '25m 수준요구사격'을 위해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했지만 부대마다 탄창 지급 기준이 다르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원훈련장에서는 영점사격 때 실탄 3발을 지급해 25m 앞의 표적지를 조준 사격 한다"며 "이어 실탄 6발을 지급해 측정사격을 하도록 진행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점사격 때 3발이 든 탄창을 지급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고를 막으려는 방지책이다. 그러나 3발을 쏘고 탄창을 바꿔 6발이 든 탄창을 끼우는 방식이 시간이 걸려 한 번에 10발이 든 탄창을 지급하는 부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실탄 지급 방식이 현장 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점사격 훈련장에서 K-2 소총을 관리하는 방식도 부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대에서는 총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지상에 고정해 놓은 경우가 있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들 수 있는 부대도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훈련장에서 가해자 최씨의 K-2 소총에는 안전 고리가 연결되지 않았다"며 "지휘계통의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비역은 "안전 고리가 있는 부대가 있고 없는 부대가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안전 고리가 있었는데도 안전 고리를 껴주지 않았다면 당시 사격을 통제한 조교나 교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들의 실탄사격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는 20개의 사로(사격구역)가 있는데 이날 사고 당시 20개 사로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개 사로를 사용했다면 각 사로마다 1명씩 사격통제 요원 20명이 필요하다. 현역병 6명만이 20개 사로를 맡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방부와 육군은 이번 사건 진상을 규명 중이며 전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실탄 지급 방식과 안전 조치 실태를 파악 중이다. 최근 5년간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는 68건에 이른다. 2010년에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예비역 중위가 권총사격 도중 자살하기도 했다.

2015-05-13 22:52: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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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여버리고 싶다”…‘총기난사’ 예비군 유서 발견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13일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한 최모(23)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최씨가 총기를 난사하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최 씨는 유서에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돼간다"고 썼다. 유서는 최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총기 난사를 염두에 둔 듯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고 적었다. 2013년 10월 전역한 최 씨는 "GOP(일반전초) 때 다 죽이고 자살할 기회를 놓친 게 후회 된다"며 "수류탄, 한 정 총 그런 것들로 과거에 (살인과 자살을) 했으면 (하는) 후회감이 있다"고도 썼다. 최 씨는 현역 시절 5사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GOP 근무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의 유서 곳곳에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모습과 함께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감추지 않았다. 최씨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며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최씨는 "나는 늙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나의 현재진행형도 싫다"며 자신의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최 씨는 유서의 말미에 "미안하다. 모든 상황이 싫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2015-05-13 22:52:2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