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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노조 집행부, 항소심서 업무방해 무죄…재물손괴 벌금형 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고 집행부가 항소심서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물손괴에 대해선 벌금형을 내렸다. MBC는 이에 유감을 드러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12년 MBC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정영하 위원장 등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 5명의 항소심에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한정되는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등 여러 법적 규율 및 MBC의 단체협약 등을 보면 공정방송의무는 사업자인 문화방송뿐 아니라 취재, 제작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문화방송 구성원들에게도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근로환경이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부득이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 분쟁에 해당한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MBC는 이날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MBC는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후 진행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7:16: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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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성장 후 비만과 대사질환 유발 단백질 발견

국내 연구팀이 조산으로 태어난 미숙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발견했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팀과 중앙대 동물자원학과 방명걸 교수팀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 체중이 작은 미숙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비만과 대사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팀은 이들 질환을 일으키는 후보 단백질을 발견한 연구 결과를 프로테오믹스(Proteomics)라는 유전공학잡지 인터넷 판 4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실험 쥐를 이용해 임신 시에는 50%의 식이를 주어 작게 태어나게 했다. 작은 쥐가 태어난 후부터는 정상 100%의 식이를 주어 비만을 일으키도록 한 후 3주 후에 쥐의 뇌를 해부해 보았다. 프로테오믹스 분석 방법으로 뇌의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유비퀴틴 카르복실산-말단 가수분해 동질 효소(Ubiquitin Carboxy-terminal Hydrolase L1; UCHL1)과 세서린1(Secernin1; SCRN1) 단백질의 발현이 정상 쥐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함을 밝혀냈다. 이는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이용하여 확인된 단백질들이 태아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비만 유전자 마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김영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한 후보 단백질들은 비만 및 대사질환의 유전자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상적인 성장과 비만에 대한 후보 단백질의 가치를 판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의 간행위원장과 조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고위험 임신 중 조산의 다양한 치료 및 예방에 힘써 왔다. 또한 전국 22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산 위험 임산부 대상의 다기관 공동연구 책임자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05-07 17:09:0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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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비타500과 함께 어린이의 밝은 미래 응원해요"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착한 비타500과 함께하는 착한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꿈, 안전을 응원하는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다음카카오 사회공헌 서비스 '다음 희망해'와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은 '클릭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다음 희망해' 페이지의 응원 댓글과 SNS 공유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광동제약이 네티즌의 참여만큼 기부금을 적립하여 어린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세 어린이의 희망을 응원한다. 백혈병소아암을 앓고 있는 경환이가 건강을 회복해 친구들과 뛰어 놀 수 있도록, 가정불화의 상처를 그룹홈 생활로 극복하고 있는 지훈이가 군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진희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응원메시지를 보내고, 세 어린이를 위한 기금을 모금한다. 어린이의 건강, 꿈, 안전을 희망하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은 다음 희망해(http://hope.daum.net/campaign/)에 접속해 어린이들을 응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적으면 된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에 '다음 희망해'의 사연을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한편, 광동제약은 올해로 3회째 어린이의 희망을 응원하는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비타500, 클릭으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2013년부터 2년간 1,189,210명이 430,859,000원을 모금, '다음 희망해'의 나눔 기업 캠페인 중 가장 높은 참여인원과 모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2015-05-07 17:08:3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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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 건설공사현장 안전성 확보 위한 협약'

전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과 관련해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이 추진되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6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회의실에서 김기수 주한 미군기지이전 사업단장과 '건설재해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부지에 하루 평균 1만 1천여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다. 하루 6005대의 공사차량이 투입되고 총 공사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재,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비롯해 군 차량정비 및 훈련소 등 병영시설과 학교, 숙소 등의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하고 공공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재해예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맺은 것이다.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공사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안전분야 교육 시 강사를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통계,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 안전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캠페인을 전개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은 사업단 내에 별도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현장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종별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 현장 안전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공유 등 협력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은 신도시 건설 이상의 대규모 현장으로 이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재해예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5-05-07 17:07:4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