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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건설 ‘첫 고발요청권’ 담합 혐의 기소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SK건설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 등 담합에 참여한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09년 12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과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했다.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서로 상대 회사에 보내 약속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지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3월 10일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대우건설과 금광기업의 당시 임원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경우 회사의 지시나 업무의 일환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 뒤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2015-04-16 17:43:4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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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경남기업 워크아웃 막아 달라"…압력 의혹

[성완종 게이트] "경남기업 워크아웃 막아 달라"…압력 의혹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로비에 이어 금융권을 대상으로도 압력과 청탁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접촉을 피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이들이 성 전 회장의 청탁 요구를 받아 주는 과정에서 금융권 피해도 적지 않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검찰 수사가 정관계에 이어 금융권으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3년 10월 말 금융 감독 당국을 포함한 금융권 인사들을 접촉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금융감독원은 물론 채권은행의 최고경영자급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자금 지원 및 경남기업에 대한 여러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성 전 회장은 금감원 기업구조조정 담당 국장을 의원회관으로 부르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이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전언이다. 경남기업-채권단-감독당국 간 3각 관계 의혹도 불거졌다. 금감원이 경남기업 유동성 위기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에 90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했다는 것.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1월 신한은행으로부터 경남기업 실사 결과를 중간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라고 요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이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거부한 채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성 전 의원 측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 지난해 2월 경남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무상감자 없는 1천억원 출자전환과 3800억원의 신규자금 수혈을 포함해 63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5-04-16 17:12:10 연미란 기자
이완구 수사 초읽기 몰렸나?

이완구 수사 초읽기 몰렸나? 비타500 돈박스 이어 23번 만난 것 인정, 운전사 증언 등 홍준표 지사의 1억원 수뢰 보도 이후 이번엔 이완구 총리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현금 3,000만 원을 넣은 비타500 박스를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온데 이어 이 총리가 성 회장을 23번 만난 것 또한 직접 인정했다. 게다가 이 총리의 운전기사와 성 회장 최측근인 경남기업 박상무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보선 당시 이 총리 캠프에서 활동한 한 운동원은 언론을 통해 "2013년 4월 4일 부여선거사무소에서 성 회장의 수행비서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수행비서가 성 씨의 직함을 '의원'이 아닌 '회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며 "최근 성 회장 관련 보도를 보면 그날 부여선거사무소에서 본 낯익은 얼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성 회장이 수행 직원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찾았다"며 " 비타민음료 상자를 가지고 있는 건 봤다. 하여튼 우리 차에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대정부질문 셋째날인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후보 등록 첫날이라 사무소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과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성 회장과 독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성 회장이 이 총리를 만난 것에 대한 증언은 계속되고 있다. 이 총리를 수행한 운전기사 역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나 독대했다고 증언했다. 성 전 회장측이 아닌 이 총리측 비서진이 직접 그날의 진실에 입을 연 것이다. 이 총리는 연일 계속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고, 독대를 안 했다"며 만남 자체를 부인해 거짓말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이완구 총리를 수행한 운전기사 A씨는 C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해 4월 4월 이 총리와 고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만났고, 독대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완구 총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은 다름 아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 성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경향신문이 공개한 성 전 회장 인터뷰 전문에는 '이완구'란 이름이 총 9차례 등장한다. 첫 언급에서 성 전 회장은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라고 주장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정책 전면에 내세운 이 총리를 비난하는 말이다. 16일 CBS는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한 것을 이 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목격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 이 총리는 세월호 1주기인 이날 안산시 추모분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운전기사의 증언과 관련해 성 전 회장을 단독으로 만났느냐"고 묻는 말에 "기억을 못한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대답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16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열쇠를 쥔 관련자 조사에 승부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인 이들의 증언이 구체적이면 여권의 유력 인사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이 총리의 수사가 초읽기에 몰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15-04-16 17:08:58 최치선 기자